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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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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오늘 본회의 열고 원 구성案 처리하도록 결단 내려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진행한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회동 제안도,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쓴다. 세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의원이 법 지키지 말자고 일하지 말자고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라며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라고 떼를 써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한계상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대책이 시급하고,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공언하신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경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 후 개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9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0 09:3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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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개원' 22대 국회… 野, 상임위원장도 선출도 강행하나

22대 국회가 야권 주도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맡았으니, 법안 통과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엎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이 시급한가,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며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며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 일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10일) 표결에 의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재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거나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 역시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6:15: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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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재개한 오물풍선 도발에 NSC가 소집됐고,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가 발표됐다"며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 없는데, 아니 싸운다면 싸우기도 전에 경제부터 폭망할 텐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09 15:1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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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일환?'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의 주요 차기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제도 부활을 22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조직을 꾸리기 전에는 지구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정당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지구당은 현행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와 달리 후원금 모금, 유급 직원 고용, 사무실 사용 등이 가능했다.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당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지역구 선거의 선거 사무실로 활용되거나 막대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등 폐단이 쌓인 끝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들지 않게끔 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라졌던 지구당 제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원외 인사나 험지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지역구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원외 인사들은 지역구 안에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이들은 후원금도 선거 시기가 아니면 모을 수 없어서 지역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의 근거를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지구당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한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 정당 보조금 제도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으로 과거와 같은 고비용 구조 반복 제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간 지역 활동에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선관위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편법화, 음성화돼 운영됨을 지구당 부활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했다. 지구당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낼만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부활할 우려를 품는 사람들도 많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지구당 반대론자들은 제도 부활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술수이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인사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4-06-09 15:1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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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저열한 심리전에 동요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해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올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복합도발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발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2024-06-09 11:49: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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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발의됐으나 근본 해결책은 답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분뇨와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명분은 대한민국의 탈북민단체 등이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후 이틀 뒤(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을 비롯, 경남과 전북까지 날아가 떨어져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선 오물풍선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육군은 오물 풍선이 날아왔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은 제1보병사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리고 휴일인 9일에도 전군인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는 등 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지만 긴장이 강화될 경우 풍선 안에 시민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답보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물 풍선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비난만 늘어놓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대북 강경정책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확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처를 지적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권고한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자"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오물풍선 살포 명분인 대북전단도,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별다르게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때는 헌재가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6-09 11:2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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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화영 1심 선고에 "檢 주장 상당 부분 채택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2024-06-07 19:0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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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김정숙 여사 기내식은 105만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사용료로 정부가 6292만원을 지급했다며,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장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런데 국가기록관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 '기내식비를 (약) 6000만원 썼다. 황제 기내식이 아니냐'고 마타도어성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세부내용을 제출했다. 6290만원 전부 다 기내식 비용이 아니라,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한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105만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6290만원의 4.8%가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다. 이렇게 공개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몰아가는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끝을 내야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엔 인도 순방 당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순방에 함께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 "김 여사께서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법적조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고소할 계획이 있다"며 "이번 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엉망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익을 생각하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의 대상이 억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6-07 18:5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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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과방위원장 최민희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의원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 국민의힘이 7명을 배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내정했다. 이외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내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을 제출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5월13일부터 10여차례 이어오지 않았나"라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한 상황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1대7을 주장하고 있고, 11석에 대해 상임위 관련된 부분을 국민의힘과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임위에 대해선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내정에 대해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맡았으니,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며 "운영위원장도 국회 역사상 여당이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와 같은 역사를 통쨰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또 다시 국회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지난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대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4-06-07 18:38: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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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현재 공식 논의 안해… 7월쯤 결론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며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 실거주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6:47: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