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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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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부인 4·10 총선 개입 의혹’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김건희 특검법'에 '4·10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4·10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당무 개입·선거 개입·국정농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0:40: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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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산업 지원·연금개혁 추진 최선 다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경북 구미 산단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루면 국가적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그래야 구조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09:3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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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대란 현장 방문 “정부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의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당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과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한숨 소리가 좀 많았다.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그리고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공보의 투입'이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응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선 군의관·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16:20:0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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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지율 동시 하락…"윤한갈등 분열에 지지 철회로 나타난 듯'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정이 여론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기사에 인용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긍정 평가는 29.6%로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 지지도 부정평가는 66.7%로 주로 부산·울산·경남(3.2%포인트↑), 대구·경북(2.2%포인트↑), 30대(5.0%포인트↑), 50대(4.3%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에서 지난주 조사 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 42.2%, 국민의힘 32.8%로 같은 조사에서 1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9.4%포인트다.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열렸음에도 지지도가 30% 밑으로 내렸갔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에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당정갈등이 나타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추락한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난맥상이 정치, 경제, 생활, 환경 모든 문제를 덮고 있다"며 "쉽게 말하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평했다. 이어 "이런 때는 정부나 집권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일"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정도로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의료체계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것"이라며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윤한 갈등'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한 갈등의 분열적 양상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는 계엄령 준비 논란 등의 '괴담설' 때문에 반사이득을 볼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분열을 하게 되니 한계가 있는 듯 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선 "한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하고 수세적인 입장이어서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2024-09-04 14:0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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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대한민국 위기에 빠뜨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4~5일 이틀 간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5일에는 제2교섭단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 임명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군 정신 교재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환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과 김문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의 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또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날(3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4 13:55:4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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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 주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확산 속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피고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4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다.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으며,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회에서는 LG AI연구원의 김향미 팀장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재흥 책임연구원이 '생성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경남대학교 전종식 교수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장현기 SK텔레콤 AI혁신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미래 경제 발전의 총아인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AI 생태계 활성화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김장겸 의원은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AI 기술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번 토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1:1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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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文 수사 보고 못 받아”…김 여사 친오빠 친분 의혹은 부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직접 보고 받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데자뷔로 느낀다"라고도 했다. 이어 심 후보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수사하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은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당 의원들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김진우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81회(1989년 졸업) 동창으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두 사람의 친분이 심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 인사에 대한 영향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후보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김 대표와의 친분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의 심 후보자 결혼식·자녀 돌잔치 참석과 승진 축하 난 전달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답을 회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중에 11월26일 400만원, 11월30일 2821만원을 사용했다"며 "왜 직무 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에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2024-09-03 16:32:1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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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與 "야당 셀프 특검"

야5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성준·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하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했다. 또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가 내일 열린다. 법안을 올려서 소위 넘어가서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 통과시점은 9월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 재발의를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9-03 16: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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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반도체 기업 방문한 韓, "대표회담서도 반도체 지원은 의기투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국가산업단지 소재 반도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앤씨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현장 일정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현역 의원이 동행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산단으로,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인허가, 연구개발(R&D)인력 지원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 대표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현장 방문 중 인사말에서 "여기 오게 된 것 자체가 저희가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구미의 산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미를 비롯한 산업역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구미 상공회의소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구미에 오면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저같은 정치인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이 우상향 발전을 해 내느냐, 못 해내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선 반도체특별법을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여야 회담을 이재명 대표와 11년 만에 했다"며 "다른 이야기는 격론을 나눴는데, 바로 이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문제에 있어선 정치 이념 같은 것을 빼버리고 힘 써보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표 회담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인프라를 한발, 반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러고 싶다. 이곳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를 써 온 구미 산단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특구(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상향 등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3 16:28: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