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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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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독주 후폭풍, '급랭정국 돌입'

원 구성 파행을 겪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식고 있다. 11명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출된 후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신속히 선출해 21대 국회의 완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이어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1개의 상임위를 모두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해병 특검법, 방송3법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상임위 보이콧 등 원 구성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며 "결론은 앞으로 의총을 매일 진행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 노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더해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있을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연설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순직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방폭거에 의해 감행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6-11 14: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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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 여사 명품 수수 '위반 사항 無' 종결 처리,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도 해당된다.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돼서 유죄"라며 "저는 동의가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 수사의뢰가 안 됐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 자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원내3당이기 때문에 저희를 찍은 68만표는 그대로 있다. 최악의 가능성에도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주요 상임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직이 선출된 것에 대해 "큰 변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후가 큰 차이가 있다"며 "전에는 동물국회에서 매일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다. 선진화법 통과 후에는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몸싸움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의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이것이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는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건 어제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서 국회를 열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에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6-11 13:3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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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분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4항과 제9조를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인용한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또 9조에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바로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존재하는데도 권익위가 모르는 척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봐주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1 11:51:39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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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에 "사필귀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한 것에 대해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다. 불법을 고집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며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였다"면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하는데, 정말 필요한 균형과 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오라.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며 "계속 일하지 않고 버틴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신속하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1 11:1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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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속 민주당 소속 11명 상임위원장 본회의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원 구성에서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원구성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에 3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교육위원장엔 김영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3개의 상임위원장직 배정에 양보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내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절박하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며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도 여전하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표결이 야당 주도로 실시되자 이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우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 의장은 없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024-06-10 23:2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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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무기로 상임위 독식 시도 野, 타개책 없이 역풍 기대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의 독주로 인한 '역풍'만 기대하고 있어 원 구성 차질에 따른 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대한민국 전 분야의 업무를 18개의 상임위 체제로 나눠 입법·예산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며, 상임위가 꾸려져야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 첨단산업 육성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새 국회가 일을 시작할 틀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에도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쟁탈전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두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므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법사위는 원내2당이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다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특히 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만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빠른 속도로 늘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갔으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 소집했다"며 "민생이 절박하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도 불안해 하고 다음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의장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소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이다. 큰 틀에서 절반의 야당, 절반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동원해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의장이 계신 것"이라며 "여도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협조해주십사 하는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서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합의 없는 정치는 민생고에 시름을 더하고 있는 국민에 손해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 등 3개의 특검법안을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할 기회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10 17:1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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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서 '민심 30%' 넣고 단일지도체제 유지할 듯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 30%·당심(당원투표) 70%'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당헌·당규특위)는 10일 당 지도체제 및 전당대회 규정,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 30%·당심 70%'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 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소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11일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2인 지도체제'(승계형)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위 득표자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승계형을 제시한 바 있다.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궐위시 대표직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도체제와는 다르다. 황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지도부가 6번 바뀐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같은 제도를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승계형 지도체제 도입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친윤계는 당권주자가 없어 수석 최고위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승계형 지도체제를 두고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여 위원장은 "자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부대표를 두게 되면 당 지도부가 안정되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반드시 있다"며 "부대표와 당 대표 사이의 다툼에 대비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면 된다"고 했다. 특위는 11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도체제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달 25일 전당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 중 전당대회 관련 규정이 결정되면 당권 구도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일단 예상되는 당권주자로는 원내에서는 5선의 나경원, 윤상현 의원, 4선의 안철수 의원, 원외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물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후 당선자·낙선자 등과 만남을 갖고,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돌리는 등 '몸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을 선언할 경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어대한)' 분위기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대선 패배 몇달 후 이재명 당시 전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섰을 당시에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0 16:31: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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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제2의 부산 엑스포 피해야… 철저히 검증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미국 자문업체인 '액트지오'의 선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액트지오'는 동해 심해에 있는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심해 탐사 분석 전문기업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세금 낭비로 끝난 '제2의 부산 엑스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액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는 등 의혹을 언급하며 "액트지오 기자회견과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액트지오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성급한 대통령 발표 뒤에 엉성한 해명으로 수습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기대보다 걱정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선정과정과 자료 공개는 기본"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숨기려고 액트지오 입찰과정, 사업성 평가결과자료 등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액트지오 선정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며 "민주당은 '의혹투성이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민 기대만 키워놓고 세금 낭비, 외교 무능으로 끝난 '부산 엑스포'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동해 석유 탐사 프로젝트 '대왕고래'를 발표했다. '대왕고래'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가 밝힌 탐사시추 성공 확률은 20%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6-10 15:20:5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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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용 개정' 논란? 민주당 최고위,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선거일 1년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25조2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당헌88조3항을 개정하는 예외조항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이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했다.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88조2항에 보면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에 힘을 싣고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차기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열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고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해 당 내 입지를 강화한 후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친이재명계조차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때문에 연임이 걱정된다면 연임 기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여러차례 토론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고위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차기 지방선거가 예외조항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문엔 "당무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 외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선거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반영 결과를 선거 시 꾸려지는 당 국회의장 선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미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그 귀책 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당이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을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4:0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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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북 모두 패배자 되는 치킨게임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느냐"면서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 대북 및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가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남북의 쌍방 대응을 보면서 '남북 당국들이 과연 국민,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면서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최소화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에 대응해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재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이다.

2024-06-10 11:55:06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