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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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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장 사건 與野 공방, 與"악성 민원 과도·"野 "윗선 외압"

여야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는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 운영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직무대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직무대리 사망의 주요 배경엔 '윗선'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폭언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권익위 차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직무대리가 남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유서 등을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무엇 때문에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권익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사자(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한 관계부처 조사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계속 자리에 있는건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직무대리의) 순직 처리 기간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부위원장인데 그대로 조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악성민원과 폭언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무대리 사건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제가 보기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동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생각은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라며 "그것은 고인의 대한 모욕이다.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6 15:5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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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 해병 특검법' 野 압박에, 韓 "민주당 포석 따라갈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약속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 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 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내용이 담긴 특검법 발의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여당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 주지 않고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자체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것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채 해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며 "100대 0의 이슈가 아닌 이상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 대표 한마디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훨씬 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던져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의 분열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8-26 14:3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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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반도체 전문가' 고동진

국민의힘이 26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자 22대 국회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고동진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을 임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외에 법률자문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갑),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장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로, 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이끌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개발을 주도해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일명 '중수청'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재영입을 위한 초점을 중수청에 맞춘다는 세팅은 잘된 것 같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도층을 흡수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정책을 위해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6 12:5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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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생중계 입장 고수' 韓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대표 회담 전부를 생중계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조속한 대표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세상 보는 관점,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회담 공개의 반대 목소리가 일리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의힘은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요한 건 빠른 시일내에 회담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이 정치 복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치되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치가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회복한 후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서 확진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대표회담의 일정, 논의 의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관계자 실무회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6 11:0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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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반국가세력 오인받을 행동 중단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 모든게 일맥상통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국민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1:0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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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대비해 "성수품 최대 규모 공급·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당정이 25일 추석 물가 관리에 대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한시 상향 당은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성수품 대규모·할인 공급과 함께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3.4~3.5%)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당정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리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당정은 쌀·한우 산지 가격 하락이 농업인과 축산인의 소득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수확기인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질적인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최대 50%)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지속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 등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원 및 소급 적용 방안을 당에 요청하고 부천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24-08-25 16:5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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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프링클러 非의무화 구축 건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축 건물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목요일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께서 다치시고 돌아가셨다"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다시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화재가 우려되고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기 사무총장(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생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추석을 앞두고 늘 저희가 신경 쓰는 분야"라며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 더 마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지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희가 전기차 화재대책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각 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8-25 16:1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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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공방 예상

여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월급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부 하도급 체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B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해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건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A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굳이 노동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건폭'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득 채우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과연 노동부 장관 적임자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5 16:14: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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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與 중재 필요성 대두…韓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을 대거 이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현실화할 '의료대란'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실 '9월 고비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의과 대학 정원을 한해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하고 사직해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져 한계에 다다를 정도다. 중증·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치료의 최일선인 응급실 유지도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된 응급실 진료 축소가 수도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여서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응급환자 찾는 명절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 남부 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4명이 사표를 내면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의정갈등 풀어야" 정부가 그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도 주지 않자, 여권에서도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다쳐 응급실에 가려 22곳의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경험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정부의 시책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의료대란을 풀기 위해 "한동훈 당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재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한동훈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나 비공개 일정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 측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말뿐인 의정갈등 해소가 아닌, 진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의정 갈등 해소를 제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보다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16:08: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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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논의

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과 물가 관리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더위에 약한 작물인 배추의 경우, 한 포기당 7000원을 돌파해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쌀과 한우는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다. 이달 산지 쌀값은 80킬로그램(㎏) 기준 17만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감소해 약 4만원 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관세 외국 소고기 수입이 한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한우값도 폭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여당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

2024-08-25 10:34: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