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위주 상임위 가동에 국회 '보이콧'… 당내 특위로 민생 챙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데 맞서 당내 특위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통해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민생 이슈를 챙길 수 없으니, 집권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특위 가동 및 당정협의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또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내에 상임위를 대응할 15개 특위를 설치했다. 우선 이날 재정세제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는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특위는 첫 회의에서 이날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과 북한 '오물풍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 조치 등을 청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안 지진 관련 유감 신고 및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특위 위원들과 대응 방향을 고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사건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특위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추진 ▲늘봄 학교 추진 사항 ▲지역 주도 교육 혁신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6월 말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특위에서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인 8월까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간담회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계획, 늘봄학교 운영, 지역 주도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위를 꾸려, 상임위 활동을 이것으로 대체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며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와 당정협의 중심의 활동은 입법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구조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