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집단휴진 예고에 전종덕, "1차 원인은 尹 정부, 강대강 대치 끝내고 정상화해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되는 상황에 대해 의정 갈등의 1차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정 간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조속히 의료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갈등,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이라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의사협회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아플까봐서 걱정이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제대로 치료는 받을 수 있나' 라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수술환자와 응급환자, 중증 환자들이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사들은 조건 없이 집단휴진계획을 철회하고, 필수 응급 중증 환자들이 있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예고의 일차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식 밀어붙이기에 있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는 4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일방통행, 평행선 달리기가 아니라, 의료 개혁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학교만 지방에 있을 뿐, 대부분의 수업이나 실습을 수도권에 하는 현행 의과대학의 현실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했지만,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자율성이 크고, '지역 필수의사제' 와 같은 실질적 강제 방안 계획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등 획기적 지원과 투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의료계,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방통행식 강압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진보당과 전종덕은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15:57: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거부권 행사 법안, 野 속전속결로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과 함께 방송3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이 중점 추진 법안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문제는 속도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소속이자 친이재명계 강성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으면서 법사위 쟁점법안이나 상임위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관례상 원내 2당 소속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다수당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정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혹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이다. 모든 상임위도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입법 추진력 강화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의 숙려 기간을 축소하거나 시행령 통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관 위원회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 15일 이내로 줄이고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숙려기간은 아예 삭제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 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가 수정 혹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아 상임위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당의 정부여당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2대 야권의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6-12 15:55: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단일지도체제 유지하기로… 당대표 선출은 '민심 20~30%' 압축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비대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당헌·당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민심 반영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8(당심)대 2(민심)와 7대 3 두 가지 안을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특위 위원 중 3명이 민심 30%에, 나머지 3명은 20%를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의 이번 논의 결과가 총선 민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규정에) 20%와 30%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보면 된다. 당 대표의 정책 결정에 충분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가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짓지 않는 것을 두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20%나 30%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을 균형 있게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당심) 70%, 국민 여론조사(민심) 30%'로 유지했지만,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 선출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투표 100%까지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4·10 총선 패배 이후 당이 민심과 유리돼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서,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당원권 약화를 우려하며 현행 '당원투표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심 80%, 민심 20%'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20% 반영' 안과 '30% 반영' 안은 오는 13일 비대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비대위도 전당대회 규정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을 모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중진들의 말을 최종적으로 듣는다"고 설명했다. '내일 결론이 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늦으면 전당대회에 지장이 생긴다"며 "서둘러서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도체제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단일지도체제는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견제할 수 없어, 당 대표가 '용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승계형 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전후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 새 지도부가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선출직 당직자가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의 현행 당헌·당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체제·역선택 방지 조항·결선투표제·당권과 대권의 분리 규정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5:23:5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檢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李 "엉터리"

검찰이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에 추가해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점과, 경기도지사 경제고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점도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2 14:06: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다가오는 전당대회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 재현되나

제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수로 맞붙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결 구도가 다가올 양당의 전당대회 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당권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목격담 정치'로 존재감을 내보이던 한 전 위원장 등판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국내안전인증(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지적하고 정당 지구당 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상 대통령이 임기 중 불소추특권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SNS에 "(이 대표가)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로 정치권을 떠난 한 전 위원장이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면서 전당대회 출마에 마음이 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원내외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초선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당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총선 후 '이재명 중심 체제'를 더 강화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 여부가 당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을 유지하고 사퇴 시기를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 신속하게 의결 절차를 밟고 있어 이 대표의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당헌 대로라면,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이 대표는 차기 지방선거 전에 사퇴를 해야하지만, 당무위 의결로 이를 늦추면 지방선거에까지 공천권을 행사에 당의 장악력을 강화한 다음에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속도 조절론' 등을 내세우며 이 대표의 재고를 요구하고 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김영진 의원 단 한명 뿐이다.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고 당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면, 정국은 차기 대선 구도로 짜여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선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100% RDD 전화ARS·응답률 2.5%·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여야 9인에 대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조사대비 0.4%포인트 내린 40.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3%포인트 반등한 23.3%로 나타났다.

2024-06-12 14:00: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산모 커뮤니티 분노',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금지에 野 "초저출생 대응에 역행"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에 충격을 줬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처분은 행정적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 출산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는 국소마취제로 제왕절개 수술 산모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명중 1명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지난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충분히 페인버스터는 안전성을 갖췄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시 통증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병행사용 비권고 판단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설명했다. 이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지만, 병행사용효과가 불확실하단 이유가 전부라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면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10:44: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정부여당에 "민주당 내는 案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여당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권한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2개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는 당론 1호 법안인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둘 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법 없이도 시행가능한 법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한 것"이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 쓰고 묵히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법들을 준비 중인 배경으로 민생 상황이 혹독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 서민들의 낙중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병 하는 건데, 외식 1인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이 2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3년 전인 2021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1%가 올랐다"며 "김밥가격도 계속 뛰고 있고 비빔밥도 한 그릇에 1만원을 넘어써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식 물가는 오르는데, 자영업자는 더 울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부진여파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9년만에 뛰었고,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규모는 4년만의 최대치"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치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조3560억원으로 1년전보다 37.4%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외식물가가 올라 소비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거듭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0:34: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개혁신당, 조직위원장 공모 시작… 허은아·이준석, 각각 서울 영등포·경기 화성 지원

개혁신당이 12일부터 3일간 전국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을 시작한다. 1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2~14일 전국 모든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개시한다. 조강특위는 서류 접수 후 차주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심사를 거쳐 6월 안으로 조직위원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시작하면서, 당 주요 인사들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허은아 대표는 4·10 총선 출마지였던 서울 영등포갑에, 이준석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 지원할 전망이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철근 사무총장(조강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당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서울 강서병에 각각 지원한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서울 양천갑으로 응모한다. 김철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당협 조직위원장 접수를 통해 개혁신당은 전국 조직을 완비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을 얻을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관심 갖고 개혁신당 조직위원장에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6:09:3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상임위 단독 선출'에 與 “반쪽 국회” vs 野 “정시 출발”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국회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쪽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치 따위는 없었다"며 "국민이나 국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반쪽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중립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반쪽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 의장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어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다"면서 "민의를 반영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무능과 무책임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책무 역시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에서 국힘과 대화·타협을 멈추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적법한 방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해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개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의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이미 내정한 상태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6-11 15:56:41 이혜민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한반도 긴장감 고조에 "남북 당국자 회담 고려할 필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및 북한 정부의 오물풍선 살포,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폐기와 대북방송 재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당국자가 만나 긴장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상태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며"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나"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며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오물풍선은 접경지역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에도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했다.

2024-06-11 14:53: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