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민주당도 상속세 완화 법안 나왔다… 외연 확장 노리나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에 뛰어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정부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어, 여야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이 이번주 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나와 관심을 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속세 완화 개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 자녀공제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 등의 내용은 있었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도걸안'의 취지는 '상위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다. 현행 공제 수준이 1996년 법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 과세 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정도인데, 해당 법안이 반영된다면 2.5%로 줄어든고,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세 부담도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려는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선 "(일괄·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여서 일반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최고세율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과 과세 격차 악화 등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최고세율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 상속가구의 0.4%에 불과하며, 지금 시급한 과제는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원치 않는 부담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억5000만원이 되고 두 명인 경우에는 1억7000만원이 되고 네 명일 경우엔 전혀 내지 않게 된다"며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에 큰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겨냥해 상속세 개편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할 단계는 아니며,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에는 '부자 감세'라고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고,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방향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08-22 16:50:25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취임 한달 된 한동훈, '민생 대안' 제시… '채상병 특검법'은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취임 30일을 맞았다. 한 대표는 취임 후 당직 인선을 마무리해 '친정 체제'를 굳혔고,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통해 '집권여당'의 강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한 대표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 인선을 마쳤다. 한 대표의 측근으로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함께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수도권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인,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다만 정책위의장 임명 과정에서는 약간 잡음이 있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도 갔다. 이에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측근 대신 영남권 중진이자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을 선택하며 친윤계의 반발을 줄였다. 또 한 대표는 주요 민생 이슈에 즉각 반응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발 쇼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또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총포·도검 관리 강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면을 부각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은 한 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추가 조건으로 '제보 공작 의혹'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추진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전날(21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대통령실과 당내 반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특검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추진하지 않으면 야권에서 '본인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정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한 대표로도 빠르게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5:22:4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국민의힘 "野, 괴담정치 종식해야"

22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처리수) 방류가 1년을 맞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괴담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며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민주당 말 중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며 "그 괴담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바닷물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넘은 게 단 하나도 없었다"며 "1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독극물, 핵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로 괴담을 퍼뜨리며 괴담 정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조500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동안 어민과 상인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를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괴담 전문 민주당, 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끌어내리도록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돌리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괴담에 대한 피해는 해양수산 분야를 생업으로 하는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해역과 공해, 평형수와 심층수, 해수욕장, 수산물을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했다.

2024-08-22 12:02: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코로나 양성 반응… 文 예방·韓 회동 줄줄이 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오는 25일 열릴 국민의힘·민주당 대표 회담 일정이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전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 양산으로 건너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취소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미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님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25일)에 약속한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말은 우리가 먼저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은 5일간의 자가 격리라는 방역 당국의 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대표회담·문 전 대통령 예방 관련 추후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증상이 호전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2024-08-22 11:23:23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도 이재명도 찬성하는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뭐길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의제가 몇가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구당 부활'이다. 지구당은 무엇이며, 어째서 양당 대표가 부활에 찬성하는 것일까. '지구당'은 현행 정당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1962년 제정된 정당법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2024년 8월21일 현재 기준으로는 총선 지역구가 254개니, 만일 개정 전 정당법대로면 각 정당에는 254개의 지구당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은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바 있다. 구(舊) 정당법이 현재 실시되고 있었다면 '은평갑 지구당' '강릉지구당' 등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이 있던 시절에는 지역구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구당 사무실에 일할 유급 직원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엔 지구당의 위원장이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 등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생기고,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됐다. 이렇게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22대 국회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매번 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구당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당이 생기면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낙선하더라도 4년 간 돈 걱정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또 지구당이 부활하면 254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호남 지역에서 열세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조직력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에서 마찬가지의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급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력을 갖춰야 하니, 지구당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 이유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전당대회 직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의제는 오는 25일 회담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7:13:4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우원식 "여야, 제3자 추천 특검 합의해야"… 韓-李 회동 주시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일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자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도 3자 특검에 동의하니 여당이 (법안을) 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면 굉장히 접근한 것이니 양당 대표가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국민이 합의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봤다. 이어 "조금씩 양보해서 물꼬를 트면 상당한 부분에서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오는 25일 여야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중재안 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그는 "(여야 회담) 특검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속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합의가 어디에 이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를 향해선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태도가 리더십'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가 구조적으로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러다 보니 매번 상황이 상당히 가파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교섭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못 쓰는 측면도 있다. 구조적 갈등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쟁점 법안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여야의 극한 대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이 무한 반복되는 상황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이것을 잘 살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5:58:1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재명 2기’ 추가 인선… 정책·전략 분야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정책·전략 분야를 강화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이정문 의원, 상임부의장으로 임광현·안도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상황실장)는 정을호·박선원 의원이 발탁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당이 엄중한 시기에 보다 더 주도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두 분을 모신 것이고 거기에 상황실까지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우선 이정문 신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대해선 "재선이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정무위원회(정무위) 등 다양한 위원회를 경험하신 분"이라며 "법률가 출신이고 정책능력이 뛰어나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위 상임부의장 인선을 두고는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조세 전문가이고 안도걸 의원은 차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여서 두 분이 정책위원회의 조세와 예산 측면에서 정책의 품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은 2인 체제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최민희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 직을 혼자 지냈으나 이번 '이재명 2기' 체제에선 김현·전용기 의원이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외에도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김현정 의원, 법률위원장에는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에 더해 이태형 변호사가 새로 발탁됐다. 일부 당직 인사는 유임됐다. 대변인으로는 한민수·황정아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황명선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박지혜 의원,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의원, 윤리감찰단에는 김석담 변호사,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1 14:59:27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韓, 해병대원특검법 구체적 입장 내놔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 한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햇갈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오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 문제, 특히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며 "비록 윤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소비자에게 소비 지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기를 살리는 민생 회복 심폐 소생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강조하는 한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라는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적극 찬성함으로써 민생에 진심인 모습, 대국적인 정치를 하는 집권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1 14:54:57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與野 대표회담 가까스로 성사됐지만…의제·방식부터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20일 의제와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민생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하루 만인 19일 이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회담은 성사됐지만, 두 대표가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등을 제외하면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회담 전까지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오후에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21일로 연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발단은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이었다. 실무협의가 개시되기도 전에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발로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고, 정쟁 중단 선언, 정치 개혁과 민생 회복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대표 회담 전체 공개 제안은 한 대표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의 때 회담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충분하게 논의한 후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미리 툭 던지면서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 대표께서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며 "전화를 걸어 박 실장에게 지적했고 본인도 인정했다. 박 실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측이 유감을 표명하면 추후 협의는 21일 오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양당의 제시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탄핵·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선언 ▲서민 이자 경감책 등 민생지원 방안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민주당과 협의해서 의제와 형식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하고 있고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국민에게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서 두 분이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지구당 부활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견이 예상됐던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수사 범위에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공작 수사 제안까지 받아들여,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지구당 부활 등 의제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전망이다. 박정하 실장은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동의하고 이재명 대표도 처음 제안했던 성격이나 그 취지가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0 17:09:0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