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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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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韓 의정갈등 절충안 "심도있게 상의한 적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절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하거나 그런 적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절충안이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거부된 것에 대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오늘 출근했으니, 당 대표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둘러싼 당정관계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일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정갈등 상황이 당정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라며 "아시다시피 지역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면서 필수 의료, 전공의, 현장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합의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정간) 아직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 중이고 이에 관해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와 소통하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해나가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8-28 10:3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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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폐지·딥페이크 방지책·연금개혁 등 속도 내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일·가정 양육 문제, 연금개혁 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9월에는 결산 심사,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여러 의원께서 입법 발의도 하고 계시고 정부도 여러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문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 일·가정 양육 등과 같은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연금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이 4대 개혁 과제들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민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유능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타로 등극하시고 스타로 등극되시는 분한텐 상응하는 원내지도부의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0:0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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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이번 법안에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다른 쟁점 사안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선 이번 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24-08-27 23:1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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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절충안 제안'·李 '병상 지시', 의정갈등 중재에 힘 모을까

여야 정치권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절충안을 제시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정갈등'을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은 한계에 직면했다. 지방에서 먼저 나타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현상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번지면서 양보와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치권의 역할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인력의 추가 공백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절충안을 건의했다.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은 '정부 방침'을 이유로 한 대표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 대란이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눌 것이나,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에선 이러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겹쳤을 때,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 혹은 의료사고들이 걱정되니까 이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반면, 정부쪽에선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니 그런 사태는 오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에서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에게 특위 위원장직을 맡겼다. 코로나19 회복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정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현재 대표회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은 회담 의제 설정에 이견이 커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퇴원 소식에 대표 회담을 언급하면서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 투명한 정치 하자고 만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언제든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4-08-27 16:0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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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다음주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27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 서범수 국민의힘 측 여가위 간사, 감한규 민주당 측 여가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가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2024-08-27 15:4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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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자감세'에 대해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 마자 국민들이 구매하여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투자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9조7000억원이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2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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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월 만에 민생 입법 합의 처리…간호사법 논의 계속

22대 국회 개원 후 합의 처리 법안 없이 정쟁만 이어오던 여야가 3개월만에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모처럼만의 여야가 합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8월 임시국회에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간호사법(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 때문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가운데,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술,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긴 상황이다.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 3월 1만165명에서 7월말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쟁점 사안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오면 본회의 개회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호법 처리 여부는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2024-08-27 13:4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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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오는 28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인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이에 어제는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사법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게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2024-08-27 10:0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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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추석 전에는 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되도록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실무 협상을 했다. 양당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석 전에는 대표 회담을 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 실장은 아직 대표 회담 관련한 이견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너무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고,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무회담을 하다 보니 잘 좁혀지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고 의제와 관련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협상과 관련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대표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생각엔 변함 없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박 실장은 "민주당은 비공개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해 구체형식은 결정키로 했다"며 "이후 각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을 감안, 추석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가 회복해 곧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 대표 회담 논의가 진전을 이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4-08-26 19: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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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난항… 野“사과가 먼저” 여“청문회와 상관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입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사퇴 촉구 시위로 혼잡해지기도 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자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상식적 노동혐오 김문수는 사퇴하라', '극우 유튜버 김문수,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화물 노동자 파업·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유가족' 등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도 "(김 후보자는 2019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수라고 선동했다"며 "그런 후보자가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며 반발했다. 김위상 의원도 안 의원에게 "청문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의 발언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집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뻔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서자 국민의힘 측에서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었고, 이후 정혜경 의원의 피켓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제가 피켓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피켓을 떼고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고용시장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설명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며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나왔으면서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통계에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이력에 집중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분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 노력하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다"며 "근데 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노동부 장관 역할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을 지난 1970년부터 시작해 노동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동구권 몰락을 보고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아 말씀을 새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6 16:34:47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