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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김문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공방 예상

野, 노란봉투법 반대한다면 대안 제시해야
與, 노란봉투법만이 해법 될 수 없어

여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뉴시스

여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월급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부 하도급 체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B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해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건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A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굳이 노동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건폭'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득 채우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과연 노동부 장관 적임자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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