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반대한다면 대안 제시해야
與, 노란봉투법만이 해법 될 수 없어
여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난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월급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전부 하도급 체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경제신문>
이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B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해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건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라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A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굳이 노동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막말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며 "'건폭' 등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득 채우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과연 노동부 장관 적임자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