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독립기념관장·고용노동부장관 해임 촉구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검찰개혁 추진해야
국민의힘, 대통령의 독선 견제하는데 함께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4~5일 이틀 간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5일에는 제2교섭단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 임명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군 정신 교재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환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과 김문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의 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또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날(3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