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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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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국민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

국민의힘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며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거대야당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방통위 출입 과정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며 논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방통위가 방문진, KBS 등 임원선임계획을 긴급의결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 김 의원 등은 방통위 위원장의 안건 의결 전에 면담을 하기 위해 방통위 측과 위원장 면담일정을 협의했고 , 28일 오전 9시50분에 과천 방통위 청사 내에서 위원장과 면담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8일 오전9시 10분경 과천 청사에 도착해 방통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통위 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보좌진의 출입이 안된다고 해 다시 출입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와중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이미 방통위 직원의 안내로 들어가기로 했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출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김 의원의 출입절차를 처리하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출입절차를 처리하면서 그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했고 , 해당 직원은 절차대로 방문증을 교부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청사관리본부 팀장이 방통위 직원이 와서 확인할 때까지 안된다고 방문증 교부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위원이 국회 부의장과 함께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례에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라며 "또, 방통위 직원들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의원들을 안내하기 위해 청사관리동으로 내려왔다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 이후 이번 출입제한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청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들어가느냐'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논평을 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비판을 김 의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반전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9 16:1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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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장마, 다음 주 전국 흐리고 비

다음 주(7월1일~7일)부터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등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는 정체전성의 영향으로 내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월요일(1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부터 충청권에는 비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화요일(2일)은 전국 대부분 에 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22~24도, 낮 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수요일(3일)부터 금요일(5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는 소강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권은 금요일 오전 비가 서서히 그치겠다. 주말인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1~23도, 낮 기온은 27~32도로 낮 기온이 오르겠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로 평년(최저기온 20~22도, 최고기온 26~3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2~23도 ▲인천 22~23도 ▲춘천 21~22도 ▲대전 22~23도 ▲광주 23~24도 ▲대구 23~24도▲ 부산 22~2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7~30도 ▲인천 26~28도 ▲춘천 26~30도 ▲대전 27~30도 ▲광주 28~30도 ▲대구 29~32도 ▲부산 26~28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이 적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6-29 16:0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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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동탄 화장실 강제추행 논란에 "강압 수사로 범죄자 몰리는 일 없게끔 하라"

정국진 개혁신당 부대변인이 29일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강압 수사로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게끔 국회와 행안부, 인권위는 각별히 살펴달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화장실에 갔다 왔을 뿐인데 강압 수사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에 여론이 들끓었다"며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피해자가 누명은 벗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젊은층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증언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것이 설령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더라도 범죄자의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라며 "일부 계층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또다른 범죄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형사법이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신뢰가 무너졌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며 "이런 종류의 무고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국회는 응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작년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적절한 지휘,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말대로라면, 특정 계층이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뤄질수도 있는 강압 수사가 없게끔 행안부 경찰국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역시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권고할수 있어야 한다"며 "마침 같은 지역에 35년전 강압 수사로 인해 한 20대 청년이 성범죄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헬스장 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신고한 5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엔 들어간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가 있다며 맞선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사건 신고자인 B씨가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9 15:5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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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입맛대로 주무르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를 운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며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며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돼,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치하가 본인의 불명예와 충분히 맞바꾸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이다.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황 대변인은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 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06-29 11: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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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제2연평해전' 22주년에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정치권이 22일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당시 순직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여섯 용사들의 영전 앞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순직 군인의 넋을 기렸다. 김 대변인은 "22년 전 오늘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2002년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며 대한민국이 뜨거운 열기에 빠져있을 때, 차디찬 서해바다에서 연평의 용사들은 북한 경비정을 격파시키며 목숨 바쳐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든든한 형제였던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리고 전우를 잃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19명의 부상 장병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에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들이 조국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불철주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모든 국군장병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란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우국충정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19명의 부상 장병들에게도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누구도 쉬이 여길 수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2024-06-29 11: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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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복귀 결단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복귀를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지난 저는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표직 사퇴 인사를 밝히고 인천 백령도에서 잠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8일) 추 원내대표와 회동해 당무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화성 화재 수습 방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9 11: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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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에 생소한 '러닝메이트'까지 등장…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 표방 가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사실상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간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한 후보는 장동혁·박정훈·진종오(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고, 원 후보는 인요한·박진호(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한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와 연대하는 최고위원 후보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나경원 후보는 러닝메이트에 대해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줄 세우기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갈등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 내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원내대표만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대표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할 경우,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 대표가 힘을 받는다' '계파 다양성이 떨어지니 특정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자'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례를 예로 들며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표를 조력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다른 계파의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단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뿐 아니라 작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시 당원들의 선택으로 친윤계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꾸려지지 않았나. 통상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러닝메이트'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쓰는 것은 생소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러닝메이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준석 지도부'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하면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는 지난 2022년 7월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이에 당대표-최고위원 간 연대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 운동이 '조력'을 넘어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6:3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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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당론 채택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퇴임한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 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해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김 위원장이 방통위에 오면서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방통위 설치법 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정속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6-27 15:5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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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서 AI기본법 발의만 4건, 육성·규제 사이 '균형'에 방점

#영국 내무부는 비자 승인 처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데, 백인보다는 비(非)백인 인구가 많은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의 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됐다. 논란이 일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해당 알고리즘의 사용을 중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3년 12월 AI 학습에 자사의 기사 등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높은 수준의 언론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생성형AI가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계속 발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고위험AI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정교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27일 현재 발의된 AI기본법은 총 4건이다. 안철수·정점식·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이들의 AI기본법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진흥'과 '규제' 두 분야로 나눈 것과, 세부 내용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AI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라는 목적 하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산업 진흥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인공지능센터·국가인공지능연구소 등 구축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 및 확보 등을 담아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 분야에선 ▲고위험 인공지능 확인제도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사전 공지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 등을 규율한다. 21대 국회에 빛을 보지 못한 AI기본법이 22대 초반부터 연이어 발의됐고, 정부도 지난 2월 AI기본법을 제정해 AI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관련 논의엔 순풍이 불고 있다. 특히 국회에선 지난 26일 여야의원이 초당적으로 모인 'AI포럼'이 출범해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기본법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은 어느 한쪽의 논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법안의 취지처럼 산업 진흥과 인공지능이 불러올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AI기본법 논의에 대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하고 인권영향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AI 기술이 민간 분야를 넘어서서 군·안보 분야 등까지 확대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산업 진흥은 적극 지원하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규제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미국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민간업체 글래드스톤AI가 작성한 보고서는 AI시스템의 무기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고하면서 AI시스템이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테러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응용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규제법을 입법한 유럽연합의 경우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인공지능 부작용을 넘어서 정보조작이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이들을 유형화하고 평가하는 행위도 고위험군 AI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 국회에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6-27 15:3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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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민주당 국회윤리위 제소에 “황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사위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퇴장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지난 26일 정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국토위, 과방위 등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위협적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고 하다하다 안되니 집단으로 퇴장하는 구태를 반복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을 쓰길 바란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잇따른 군 장병 사망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다"며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를 절규하고 있는 국민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7 14:24:53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