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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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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문회 끝낸 민주당,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자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며 고(故)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사건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밤 늦게 여당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4-06-24 10:1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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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與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 “윤석열 정부 성공 책임질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히며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은 먼저 여당의 22대 총선 패배에 대해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2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라며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원 전 장관은 그간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레드팀을 만들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의 폭주를 막는 당대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장관은 '원팀'을 만들어 보수재집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며 "우리는 모두 동지다.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24-06-23 17:29:5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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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당 만들 것”… 與 전당대회 출마선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먼저 반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나"라며 "정권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를 향해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한다"며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들이 반복됐다"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은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역현장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언급했다. 보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22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약속했다. 의료건보재정, 국민연금, 지방소멸, 국방 등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해결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밖으로는 첨단산업 및 기술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 AI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국민들께선 우리 정치권에 이런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다"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4-06-23 17:14:4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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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전으로 치러지는 與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각자 키워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3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더하면 여당의 이번 당 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다. 주요 당권주자들이 연달아 출마 선언을 하기에, 연이은 총선 참패와 여소야대 국면, 당의 혁신과 보수 재집권, 당정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우선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의원은 차기 대권도 포기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꿀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 대표 적임자"라며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키워드는 '정통 보수'다. 나 의원은 회견문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간 후 국회 소통관에 등장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보수 혁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잡은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은 하나라는 '원팀'을 키워드로 잡았다. 원팀으로 뭉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당정관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우선 원 전 장관은 기자회견 서두에 "이러다 다 죽는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레드팀을 만들어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팀이 돼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며 "우리는 모두 동지다.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출마 회견을 한 세 후보보다 이틀 앞선 지난 21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경륜의 리더십'을 내세웠다. 본인이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보수혁명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야당과의 협치를 견인할 경륜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이기는 정당을 만들려면 당세가 취약한 수도권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 당이 취약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또 당정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주된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관계가 손꼽혔다"며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민심을 제대로 전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정해지면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해 정치권에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타 후보간 단일화로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3 16:39: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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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상 협상 최종 결렬, "앞으로 만날 일 없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3일 최종 결렬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앞으로 만날 일 없다"며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이번주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달라고 압박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제안이나 추가 양보, 협상안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도 협상을 재촉만 했지,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본 입장만 반복할 뿐, 어떠한 타협안 또는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고 어떻게든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애썼지만, 오만한 민주당은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표현에 빌리자면 '며칠 말미를 준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 정도에 머물렀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중재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스스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거대야당 민주당의 힘자랑과 폭주를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이 무서운 줄 아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서의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정말 오만한 회의 진행과 증인 참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우 의장에게 법사위원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의장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현재 원구성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구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구성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입장차가 뚜렷했다.

2024-06-23 16:1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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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 법사위 초고속 통과…수사 외압 의혹 밝혀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본회의로 넘기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법사위는 오후11시께 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막판,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야당은 채 해병의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으나,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와 이후 추이가 더 주목받게 됐다. 신범철 전 차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언했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법사위원의 질문에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경북경찰서에 넘어간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면, 이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청문회에서 조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특검법안이 처리돼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을 23일까지 지켜보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순직해병 특검법안도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23 14:5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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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당 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7·2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꿀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현재 당 상황을 '위기의 어둠'이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며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하지 말자.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며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온 역사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보수재집권의 적임자라는 점을 조목조목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 우선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본인이 험지에서 생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고물가·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정당,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신이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2년 전 당에 몸담은 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면서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엄혹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당원,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다"고 본인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며 "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 통합, 정통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3 14:51:5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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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내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조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연말까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3 11:16:2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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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홍준표·이철우, 당 지킨 사람이 대표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나경원 의원은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인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당을 지킨 사람'을 내세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당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의 뿌리, 우리 당의 기반인 당원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정당을 재건하고 재집권에 성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의 심장, 대구·경북 지역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셨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의 자질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께서는 '당 대표는 경험이 있는 사람, 당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홍준표 시장께서도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누구보다도 당을 잘 알고,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킨 사람. 감히 저 나경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은 "저희 캠프 이름도 정해졌다. '재집권캠프'"라며 "그만큼 우리는 절박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21일)경북 안동과 대구를 찾아 이 지사와 홍 시장을 만났다. 특히 홍 시장은 나 의원과의 만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맞다"면서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나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셈이다. 나 의원도 "(홍 시장이)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당을 맡을 역량이 충분하지 않나, 열심히 해보시라'고 말씀하셨다"고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나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7·2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2 11:38:5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