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원구성 지연에 "국회 개원 늦추는 것은 권리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완전한 22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 합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주도로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은 배분은 원내1당이 11개, 원내2당이 7개를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우선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만 봐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다.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정부에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도 밝혀둔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같은데,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야 협상을 지켜보다가 6월 임시국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우 의장 중재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