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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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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외쳤던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쳤던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담낭암 말기'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에게 오랫동안 따라다닌 수식어는 '영원한 재야'였다.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일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96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서 싸워온 운동가였다. 장 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 고(故) 전태일 열사의 시신을 인계받아 서울대 법대 학생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추진했으며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전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장 원장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다. 이후 정당 활동을 시작한 장 원장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중당, 1996년 15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녹색사회민주당, 2012년 정통민주당, 2020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전부 낙선했다. 장 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정당의 주요 가치로 내걸은 '특권폐지당'을 출범하고 최종 '가락특권폐지당'이란 이름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냈다. 장 원장 본인은 출마하지 않았으며, 후보들은 다 낙선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5일 자신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며 특권 폐지를 강조했다. 장 원장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장기표 원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조문은 22일 오후 2시부터다.

2024-09-22 10:28: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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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건희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에 대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 진화에 나섰다. 19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해당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자리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 의지를 밝혔다. 때 마침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김 여사의 국정 농단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에 공천 개입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모두가 막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영광 군수 장현 혁신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 형에 처해진 바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의혹 보도에 관한 질문에 "엄청난 무언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없다"며 "보도 내용을 봐선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상관없이 모든 현역 의원들을 평가했는데 하위 10%에 들었다고 한다"며 "그러면 무조건 컷오프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있었던 윤상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뉴스토마토 기사는)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이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공천을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폭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언급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따로 공천관리위원장께 계속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느라 공천관리위원장과 가족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7:41:1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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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딥페이크 성범쥐 대책TF 출범…추미애, “尹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조” 비판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딥페이크대책 TF)'는 19일 최근 텔레그램(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성범죄'는 윤석열 정부가 방조해 확산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 출범식을 겸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추미애 TF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 간사를 비롯한 13명 의원이 참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윤석열 정부의 방치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N번방 사태 때 구성됐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해산됐고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방조했고, 그 사이 범죄는 확산되고 피해는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이 부위원장은 "혹시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 바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그렇게 칭하고 있다"며 발언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본다는 것"이라며 "시간만 지나면 관심이 수그러들 테니 (가해자들이) '지금만 조심하자, 잘 넘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인 보릿고개가 아니라 백 년 고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딥페이크대책TF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22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여가위·과방위·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일요일(22일) 오후에 다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서 이 법안들을 특위안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본회의에 처리 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센터'나 학교, 경찰 등을 방문할 것으로 에상된다. 현장 방문 장소와 향후 일정들은 오는 21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김 의원은 당초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가 계획했던 9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법안들이 기본적으로 숙려 기간이 있고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들은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숙려기간을 거쳐서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테니 11월 중에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6:11:3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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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지역화폐법' 與 규탄대회·보이콧 속 野 단독처리

국회가 야당 주도로 19일 쌍특검법(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항의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 간의 판단을 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3개 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석 연휴 이후로 처리 일정을 미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만나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 의장은 3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의총 후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야당을 규탄하는 여당의 현수막에는 '헌법무시 입법폭거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혀있었고 여당 의원들의 피켓에는 '미래 세대 빚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민심은 오직 민생이었다.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총'에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쟁유발, 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성잃은 특검중독, 분별없는 혈세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틈만 나면, 국론분열, 민주당은 각성하라', '혈세강탈 포퓰리즘 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치파탄 민생파탄 입법폭주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의총장으로 이동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했으나, 과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본회의 보이콧으로 대응 전략을 바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보이콧을 한 이유에 대해 "의사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돼서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처리한 법이고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정이라서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 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 시점이 결정날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날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결정될 듯하다"며 "9월24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9월26일에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9 15:5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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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료민영화 생각하나… 민주당, 국민의 희망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나눴던 의료 대란에 관한 대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셔서 '우리가 안 된데이', '절대로 아프면 안 된데이', '산소도 가지 마래이', '다치면 죽는데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가도 안 받아 주니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라는 다짐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의료 대란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걱정을 저한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못 했다"라며 "대책이 없고 (의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해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중에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얼핏 그 생각이 떠올랐다"며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국민들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민주당의 기둥, 희망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 함께 이 난관들을 뚫고 나가고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5:36:3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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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외국계 초거대기업 조세회피 심각…사각지대 해소 대책 강구해야"

한 해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19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이었다. 이들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부담세액 0원)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 순으로 나타나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7000억원, 외국법인 6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4000만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2000만원, 외국법인 6억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중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고,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9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으로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고,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이러한 외국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을 각각 기록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원, 612억원, 860억원을, 외국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을 기록했다. 천하람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19 14: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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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석 민심 냉담…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추석 연휴 기간에 들은 민심에 대해 "냉담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며 "결국은 민생이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내내 관련 인사들을 만나 일대일로 만나 대화했다"며 "대화를 해보면 간극이 좁혀지고 확실히 어떤 문제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그리고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오늘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체코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한 것을 언급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있다. AI 시대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한몫을 담당해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백안시하고 원전을 배제했던 나라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강국이자 원전 기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 드높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4-09-19 12:5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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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 비판에 직면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대 (4·10)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1:11: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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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밥상 최대 화두, 의료대란과 분노…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의 시초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여론 조사 지표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로 고착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라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인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됐다"고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김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한다"며 "김 여사 일가의 무법 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인 '거니대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의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며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내에서 '서울의 봄' 팀을 꾸려 해당 문제를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현재 계엄 준비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 당내에서도 아주 소수가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계엄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가칭 '서울의 봄' 팀으로 부르고 있다"며 "서울의 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 국민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해왔고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8 15:53:34 윤도현 기자
위기의 여야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와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일단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협의체 성사를 위해 추석연휴에도 의료계와 물밑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엔 대화 참여를, 정부와 야당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럴 문제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그간 의정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해법도 말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 주시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돼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9-18 15:47: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