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일 정부가 쌀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네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 등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하락 당면 대책으로 쌀 재고물량 15만톤 이상 시장격리 실시 ▲쌀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반대 말고 즉각 도입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당면 대책으로 암소 긴급 격리 및 수매, 사료 구매 자금 이자 감면, 상환 기한 연장과 사료 가격 인하 ▲한우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한우법 등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를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80㎏ 쌀 한 가마니에 21만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올해 5월말 기준, 쌀값은 18만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마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이라며 지난해 11월 쌀 5만톤 정부 매입을 포함해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작년 수확기 농업 현장에선 당시 벼 매입량이 2022년보다 37만2000톤을 더 매입해 잉여쌀이 상당할 것을 우려하며 시장격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하지만 정부는 통계상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9만톤이 초과생산되었다며 올해 총 10만톤을 해외원조용으로 격리하는데 그쳤다"며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으로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은 92만5000톤으로 전년대비 25만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쌀값 파동이 일어난 2022년 쌀값 하락 추세와 유사해, 농업 현장에선 똑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쌀값 폭락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한우값이 대폭락해 한우농가는 마리당 142만원 적자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우평균 도매가격이 2021년 2만1169만원(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5126(원/㎏)으로 3년전보다 28.5%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우가격 하락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 수급조절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산비 폭등과 소비위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는 회견 후 "농민단체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법안을 추진한 의원님들과 1차적으로 논의해서 당론 추진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