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박찬대 "尹 거부권 안 쓰면 검토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처음 1년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1년) ▲여당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당 항의 등을 수용하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재차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양보를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3가지 조건을 언급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의힘의 '법사위·운영위 교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자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여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철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6:13:44 서예진 기자

집단휴진 국회 긴급 현안질의 '무산', 野 분개 속 26일 청문회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9일 집단휴진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으나, 여당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불출석해 결국 무산됐다.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정 갈등 관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무산되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해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 분께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브리핑장에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개원 2주가 다 되어 가도록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두 불참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여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과 국민의힘이 별도로 구성한 소속 특위 위원들도 만나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복지위에 복귀해서 정상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도 정부여당의 전체회의 불출석에 분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은 "아무리 국회 상황이 여야가 대립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 있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단휴진으로 인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 가족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 위원이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용산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백 위원은 "복지위에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위원장이 국회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소속 복지위원은 "이번 의료대란 기초상황 점검을 위해서 산하 기관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공공기관 공무원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차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복지부 관계자 4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할 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2024-06-19 15:50:29 박태홍 기자

박찬대, 與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국회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지 의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18일) 민주당 주도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원 구성에 대해 "반헌법적·독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헛웃음이 난다. 원 구성을 거부하면서 불법 무노동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국회법을 읽어드리겠다"며 국회법 41조2항과 3항, 국회법 48조 등을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 및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배정 규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료하게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 초기에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이 났던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검사 출신 의원들도 많은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에서는 협상해야 한다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파토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나. 지금도 원 구성과는 별 상관도 없는 국회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입법권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서 진짜 상임위를 거부하고, 이제는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보면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나.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19 15:13:31 윤도현 기자

민주당 통일외교 원로, 이재명에 "수권정당 되려면 미리 준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 원로와 함께 간담회를 하며 '평화 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예측불가한 상태가 됐다"며 "이럴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 그리고 주역이신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갈지를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어제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다자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군사적 충돌로이어지면 본의 아니게 확전될 수 있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러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러 관계가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 싶으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전 특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냉전구조 해체가 중요하지만,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막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해나가느냐에역점을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행 법령에 의해서 제지할 수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19 15:03:19 박태홍 기자

사퇴 결단 보도에 이재명, "고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번주 사퇴한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이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사퇴 결단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권주자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일 1년 전까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 지방선거(2026년 6월)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바 있다. 오는 7월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대표도 연임을 해서 강대강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최근 검찰이 쌍방울 대금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4개로 늘어나 정상적인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4-06-19 14:57:44 박태홍 기자

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1년은 민주당이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처음 1년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재차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양보를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인 제1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변화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상대당과 많이 협상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갔을 때 공공의 이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987년 이후 진영과 관계없이 운영위는 여당이 맡았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존중해주겠다는 국회의 오랜 관례고 전통이다. 하루 아침에 선거 결과에 따라 무너뜨리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전통이 허물어진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받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1:37:07 서예진 기자

이재명, "온갖 부작용만 양산, 단통법 폐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 기본권이 통신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혜택이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됐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면서도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말뿐만 아니라 국민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살리기' 방안 중 대표과제로 꼽으면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당초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해 계류된 바 있다.

2024-06-19 11:35:35 박태홍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에 與 '대화테이블', 野 '의정협의체'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 상황에서조차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1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진료가 예정됐던 환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진료 연기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진료를 위해 몇 달을 기다려온 환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소임을 다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오는 19일 의정갈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따지겠다며 벼르는 것은 커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화 테이블'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소통의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하며 정부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달에 아내의 수술이 예정된 주민이 집단휴진으로 불안해한다는 소식을 강조했다. 그는 "답답하고 절박한 환자와 가족의 심경이었다"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그분께 어떤 위로도 드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주민께서는 집단휴진 소식에 밤새 눈시울을 적시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는 계속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4-06-18 17:29:01 윤도현 기자

의협 집단휴진 돌입에, 與는 보라매병원으로 野는 긴급 현안질의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시작되자 18일 정치권이 부랴부랴 현장을 찾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는 등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을 가져왔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경청해야 하는지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이 국면을 어떻게든 이겨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고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 정부의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 별도로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의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과 부처 관계자의 참석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비공개로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넉 달간 장기간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겪어온 환자 여러분께선 다시 집단휴진에 따른 끝없는 불안감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관례란 없다. 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6:05:36 박태홍 기자

'반쪽인데…' 野 주도로 상임위는 굴러간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만 구성하며 '반쪽' 운영되고 있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부처 장관이나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중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도입하는 방통위법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오늘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간사로 선임했다. 운영위는 또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및 수사 외압 사건, 동해 유전 개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실의 현안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고, 문체위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장·차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정상 운영하는 한편, 순직해병특검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순직해병 사건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2특검4국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가 운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반도체 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의료개혁 특위, 노동특위 등 별도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8 15:2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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