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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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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 끝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로 추진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법안이다. 이날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먼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처리됐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합의 처리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2024-09-27 10:1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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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론까지… 당장 결론 못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예냐 시행이냐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론을 빨리 내리기를 원하는 업계의 분위기와는 달리, 26일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관련 패널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시기 및 시행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토론회 참석자가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주당은 증시가 빠지고, 나라가 망하길 바라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처음엔 유예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전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금투세를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모양새다. 금투세 시행파인 이강일 의원은 2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성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금투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특별히 어떤 의견을 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파인 김현정 의원도 "(금투세 유예파에서) 폐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아직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금투세) 토론 등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 갈등이 심해진 것 같다"며 "차라리 폐지했다가 여야 간 (금투세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숙의를 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금투세 토론회 직후 투자자들의 비판도 있었던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금투세에 관한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 결정 시기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마 10·16 재·보궐선거 이후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있기 전에 굳이 쟁점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영환 의원은 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론 결정이 미뤄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며 "빨리 결정해야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유예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지금 금투세 징수를 어디서 할 것인지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결론이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일 의원은 자신이 '(금투세) 조건부 시행파'라며 금투세 시행 여부와 함께 '상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금투세만 시행해선 절대 안 된다"며 "'상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6 16:20:3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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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돌발변수…與 반발에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26일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부결되자,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한 동안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일 먼저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했다. 투표 결과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4명을 선출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찬성표를 대부분 던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반대표를 대부분 던졌으니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결과가 나오자 본회의장 야당 의원 좌석은 차분한 반면, 여당 의원 좌석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사이 여당쪽에서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양아치 같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없다"고 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맘대로 하는 곳이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뒷좌석의 동료 의원들을 돌아보며 "말세다 말세"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구호를 선창했고 여당 의원들이 후창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고성이 이어지자 같이 고성으로 맞받아쳤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여당 측을 쏘아봤다.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이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돌발 변수로 인해 회의가 15분간 정회됐다. 정회가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원 재추천하라", "회의 속개하자"라며 우 의장에게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생각한 것이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 설명을 하고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한 부적절하다라는 자유발언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 뜻대로 안 나오면 보이콧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서 교섭이 안되는 상황이니까, 각별한 상황이어서 15분 정회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얼마전에 경찰청에 보고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누가 사기를 당했나"라며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본다. 국민이 사기 당했다' 이런 외침을 모르고 있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 원내수석 발언 중 "사기꾼"이라고 외치자, 민주당은 "윤석열"이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토론에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 건에 대해) 반인권적인 인사라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전했다.

2024-09-26 16:03: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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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공계 석사특화장학금 추진… 1000명에 연 500만원 지원

당정은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의 석사특화장학금(가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들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 지원특별법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인해 이공계의 반발을 샀던 것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과학기술 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하고 산학연(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게 지원하는 근본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연구 장학금 외에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특화 장학금(가칭)을 신규 추진·지급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석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매월 80만원,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 홍보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한다.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 예산 확보 지원,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의 R&D 예산 규모를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두고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도 지난 3월 출범 후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형 스타이펜드 실시와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024-09-26 15:1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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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재표결 반드시 부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방송장악4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들에 대해선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돼 맞서 싸운 법들"이라며 "그때도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건의했었고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지금 국회로 돌아왔고 오늘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선 법안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최대 18조원의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그리고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9-26 11:3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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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심우정 檢 총장, 검찰의 독립성 위해 영부인 기소 결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총장이 (김 여사 기소를)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비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6 10:29:2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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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에 "면허 확인 의무 강화, 위반시 엄격한 조치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라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며 "같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크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면서 "퇴출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현행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의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에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9-26 09:4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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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회의, 임종석 ‘두 국가론’ 발언에 “개념 없는 소리”… 文 대북정책도 전면 비판

'친명(친이재명) 모임'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개념 없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특히 더민주혁신회의는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옹호해 논란이 되자 마련됐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면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 한반도의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두 국가론'은 북한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개념 없는 소리"라며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로 평화를 바란다고 한다면 북한이 규정한 '적대'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적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과연 북한이 적대로 규정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년째 남북 간 대화나 교류는 전무하고 북한은 민족도, 통일도 부정하고 있다"며 "짧게 잡아도 30여년은 될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가 완전히 '무(無)'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에 '(북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회고록을 보면 문 대통령 자신도 (하노이 회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주변에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이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대비가 없었나"라며 '플랜B'의 부재를 비판했다. 또 신 위원장은 남북협상과 군비증강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연 남북협상과 군비증강 정책이 양립할 수 있나"라며 "경험한 바로는 항상 남북협상이 '폭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예로 들었다. 그는 두 선언에 대해 "내용의 거의 절반은 군사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제 정책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5 17:17:5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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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서 정부 빼자는 野에, 與는 반발·의협도 난색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정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오자, 여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지부진하자, 원내1당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민생' 영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도 의료대란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회견에서 "(의협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고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용만 당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협의체 구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회원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에 "그동안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정략적인 접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패싱'하겠다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정부를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협의체 구성에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그래도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의료개혁 정부 담당자 경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의사협회를 만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이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든 이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따갑게 들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25 15:5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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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범죄특위' 첫 대책 발표… "처벌 강화·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국민의힘 '딥페이크(AI기반 합성물) 디지털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 수위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최근 빈발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오늘 관계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및 제작·유통 처벌 수위 강화 ▲위장수사 범위 성인 대상으로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 및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대국민 홍보 강화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처벌 촉구 등 7가지 대책을 들었다. 아울러 특위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 감시·단속 방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역할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법상 의무를 어떻게 강제하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그걸 듣지 않을 때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땐 거기에 있는 접속 링크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까지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선 "N번방 사건만 봐도 시청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범죄 참여자"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그런 같은 규정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했으며,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5 15:34: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