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정부 공세 강도 높이는 野… 일각에서 ‘탄핵’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대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돼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김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확인해 대여 압박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쌍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가 넘었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는 국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모친 최은순 씨·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 등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씨·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1 14:25:43 윤도현 기자

'반도체·AI' 고품질·대용량 전력 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력망법' 머리 맞대야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10-01 14:22:09 박태홍 기자

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

검찰, 李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野 “檢,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3년을 구형한 검찰에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독위는 "(검찰 권력의)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검독위 위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3년 구형에 대해 "무도한 구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양형기준법상 최고형으로 판단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30 20:14:52 윤도현 기자

우원식·한동훈 회동, 국민 생명·건강 위한 협의체 구성·대화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이 30일 만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란 가치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돼 조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갈등 상황이 답답해서 뵙자고 했다"며 "(의정갈등이) 시작된지 8개월이 됐는데,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응급 의료 현장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 추워지면 골절이나 심내혈관 질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료 현장을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암환자나 큰 병을 앓는 분도 있어서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강조한 우 의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며 "제가 갈등의 현장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도 해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 출범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에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얼굴 가리고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하신 거나 스크립트를 놓고 보면 거의 같을 것"이라며 "그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의료계도 여러 가지 또 마음 상하신 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의료계도 전제조건, 의제제한 없이 함께 차며하는 것과 정부 또한 유연한 자세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역할하는 것에 두분께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나 노력을 끊이지 않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마지막에 정부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 의장은 한 대표에게 정부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의료계 설득에 의장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4-09-30 17:21:41 박태홍 기자

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역대 최저치…국민의힘 지지도도 떨어져

리얼미터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지지도 평가를 물은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4.5%포인트 낮아진 25.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70.8%(잘 못하는 편 8.5%, 매우 잘 못함 62.3%)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4%였다. 저번주 정부여당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 간의 첫 만찬 회동이었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90분간의 만찬은 한 대표에게 별다른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후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범수 당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급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더불어민주당 43.2%(4.0%포인트↑), 국민의힘 29.9%(5.3%포인트↓), 조국혁신당 9.2%(0.1%포인트↑), 개혁신당 4.3%(0.2%포인트↓), 진보당 1.8%(0.6%포인트↑), 기타 정당 2.3%(0.4%포인트↑), 무당층 9.3%(0.4%포인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 주보다 상당 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상당 폭 하락했다. 양당 간 차이는 13.3%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尹 정부 들어 첫 20%대로 이탈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15:45:32 박태홍 기자

김윤덕 “尹 탄핵, 당 공식 입장 아니야… 민생 중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당 일부 의원들이 주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는 "의원들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의원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당이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부 (의원들의) 활동이 마치 전체 민주당 활동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내놓지 않겠지만 그 활동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따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개별 행동하는 것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대신 민생의 위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민생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곧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탄핵을 얘기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께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은 개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며 "민주당은 큰 틀에서 지도부와 함께 갈 부분은 당연히 함께 가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9 17:49:06 윤도현 기자

민주-혁신당, 금정 보선 단일화 신경전… 협상 계획 여전히 ‘안갯 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당의 단일화 조건이 서로 다르면서, 협상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부산이 여권 강세 지역인 만큼 야권 단일화를 통해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양당 간 단일화 협상 계획마저 불투명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25일 후보 단일화 협상 불발 이후 신경전을 벌였다. 게다가 혁신당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더 이상 단일화 이야기를 하진 않겠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다만 양당은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단일화를 통해 1대 1 구도로 만들어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승리와는 별개로 '정권심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야권이 분열할 경우 공멸한다는 위기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혁신당이 단일화 협상 조건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의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 발언 사과를 요구했고, 혁신당은 '김경지 민주당·류제성 혁신당 후보 간 상호 토론'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대화에서 "(양자 토론을 통해) 류제성 후보를 알게 되면, 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단일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때문에 양당의 단일화 협상 계획도 안갯 속에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만간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김성회 민주당 10·16 재·보궐선거 지원단 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단일화 성사 시한에 대해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니 (혁신당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된다"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내달 7일로 제시했다. 혁신당이 제안한 2차 시한은 사전투표를 하는 내달 11일, 3차 시한은 15일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9 16:34:52 윤도현 기자

與 투톱, "싸대기" 발언에 냉랭한 분위기… 추경호 "사실관계 파악"-한동훈 "균열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당 내 권력자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한 25일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 방송분에서 시작됐다. 신 부총장은 지난 24일 저녁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대해서 "단체사진 찍으면서 외친 구호가 '국민을 위하여'였다"며 "만찬 회동에서 나온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안건들은 의료공백에 '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반대인지 참 그렇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신 부총장은 발언 수위를 높이며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신 부총장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한동훈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추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한다고 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지금 한 대표를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약 66만명의 정치 분야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발언이 확산되자, 친윤계 최고위원은 지도부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신 부총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당 운영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파악을 지시했다. 사실 관계 파악 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28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지호 부총장 발언으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 균열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균열이 드러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엔 "아까 제가 균열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말로 갈음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국정감사, 한 대표의 대통령실 독대 재요청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말실수 한 것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히 이를 갖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당직자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한 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도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직 중 핵심 당직이다 보니 그런 발언을 삼가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29 14:59:4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조직적인 '개인신상 털기'는 사실상 '정치공작'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특위는 앞서 방심위에 민원을 낸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방심위 노조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는데, 전날 야권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엄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들과 함께 이를 강력 규탄하는 재반박 내용의 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상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해 "지경규 차장과 탁동삼 연구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하고 공유했다"면서 "이렇게 분업화되어 처리된 개인정보들은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에 의해 민주당에게 전달되고 참여연대의 조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유출 과정에 민주당이나 정보기관 등이 개입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 이 같은 조직적인 '개인신상 털기'는 사실상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방심위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인가?"라고 반문,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합법적인 활동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까? 거의 한 사람의 주변 인간관계를 사찰하다시피 철저히 털어낸 민노총과 민주당의 정보력은 그야말로 조지오웰이 설명하던 빅브라더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러한 권력기관과 노동조합의 개인신상털기를 '공익제보'라고 포장하면 그 범죄가 감춰지는가?"라고 방심위 직원(노조원)측을 향해 거듭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해관계충돌법은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다가 혹은 본인이 친인척이나 지인의 업무관련성을 알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지 제3자에 해당하는 방심위 직원이 불법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적발하는 일까지 면죄부를 주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이상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입니다. 국민의힘은 엊그제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과 관련,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방송 관련 민원을 접수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인들의 정보를 취득 및 유출하고, 민원인들이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며 명예를 훼손시킨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23.12.25.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 이른바 '지인 민원 사건'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이재욱 기자가 다음 날 아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이 방심위에서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같은 날인 2023.12.26.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4명의 과방위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어 최초 제보자는 민주당 과방위 의원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또한 그 MBC 이재욱 기자는 "제보로 받은 방심위 자료에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인의 일부 관계도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2023.12.26.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도하였으므로 방심위에서도 알 수 없는 가족관계가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려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뿐 아니라 처조카까지 가족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척관계는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방심위 직원이 민원내용이 동일한 민원들을 방심위 노조 조직을 통해 취합해 외부 국회의원 등과 조력해 민원인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뉴스타파와 MBC는 거의 같은 시기에 제보를 받아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휴기간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누군가 같은 시기에 제보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민원 사주'라는 의혹제기는 민주당과 방심위, 그리고 또다른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와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와 관계가 있더라도 이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의를 밝히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분들의 제보를 마치 정치적,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당한 이익에 편승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원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이 국민께 간곡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응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임응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임응수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인 피해자분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가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소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 등 방심위 직원 3인인 피고소인1과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피고소인2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3과 4인 MBC와 뉴스타파 취재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방심위 민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 사건 방심위 민원인들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나 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특정 언론에 의해 피해자들이 되려, 불법을 자행한 이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물론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취재를 가장한 '괴롭힘'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방심위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조치 하겠습니다.이 뿐 아니라, 기존에 '민원사주'라는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서도 빠른 정정을 바라며 오는 29일까지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약칭 경변) 미디어감시단 소속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경변 미디어감시단은 방심위에서 일어난 민원인 불법사찰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시는 임응수 변호사님과 힘을 합쳐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반대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정보를 사찰하고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에 이를 흘려서 민원인들이 취재폭력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방심위 직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와 민원내용이 권익위 신고라는 허울을 거쳐 언제라도 민노총과 민노총 소속 언론사에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가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변 미디어감시단은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친민주당 성향 거대권력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정미디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2024-09-27 14:28: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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