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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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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첫 회의 "尹 정부 견제하고 선거 승리 이끄는 지도부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다가오는 대형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8월28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전준위는 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3선의 위성곤 의원, 재선의 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 황명선 의원으로 구성된다. 전준위 위원으로는 최기상·허종식·김남희·김현정·송재봉·모경종·정을호·정준호·허성무 의원, 김기현·김중남·안귀령·이현 원외 지역위원장, 박미희·박희정 권리당원이 참여한다. 이춘석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당원대회"라며 "당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않은 박미희·박희정 당원도 참석해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준위에서 만들겠다"며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 삶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 지도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드는 전대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권리당원도 발언을 통해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희 권리당원은 "이번 총선에서 제가 열심히 몰빵버스를 타고 쫓아다녔던 몇분을 뵙게 돼 반갑다"며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중심이란 말이 메아리일 뿐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이어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느낀 것이 민주당엔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고 느꼈다"며 "정말 당원이 중심이 되어 당원의 마음이 당심이 되고 민심이 되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며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전준위는 총 5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 분과에 이춘석 의원, 조직 분과에 황명선 의원, 총무 분과에 이수진 의원, 강령정책 분과에 위성곤 의원, 당헌당규당무발전 분과에 최기상 의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준위 대변인은 정을호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전 당 대표의 연임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대표 선출 방식을 찬반 투표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논의는 28일 비공개 회의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024-06-27 14:2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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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속 국회부의장 후보에 주호영…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수순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또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모두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결과 주호영 의원은 95표 가운데 54표를 받았고, 경쟁자인 박덕흠 의원은 41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없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당내 최다선이 부의장을 맡았다. 이번에도 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2년씩 나눠서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이 열렸다. 주호영 의원은 "국회의장이 5선인데 국회부의장이 6선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지만, 기존 관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부와 소통이나 민주당 독단·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의 후보도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결과 단독 입후보한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 등이 박수를 통해 후보로 결정됐다. 유일하게 경선이 열린 것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김석기·안철수 의원이 입후보했다. 경선 결과, 김 의원이 70표를 받아 후보자로 선출됐고, 안 의원은 25표에 그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몫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 선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부의장은 이학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또 야당 단독으로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등 11곳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2024-06-27 14:1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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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2단계 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에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스스로 허물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두 달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가계 대출 총력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부채를 늘릴 위험을 높였다"며 "지난 4월 4조1000억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달새 5조4000억원이 늘었다. 6월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한이 사실상 두달 연장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사려는 심리를 자극해 집값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근시안적 DSR 제도 연기로 해결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상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을 유념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소득은 일정한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4-06-27 13:0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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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청문회 열고 '의정갈등' 질의·환노위, 노랑봉투법 입법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6일 청문회를 열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의 원인과 향후 논의 방향을 따져 물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이나 늘려서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20년에 걸쳐서 연간 5%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라며 "급격한 증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은 국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중 우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랑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며 야당을 중심으로 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06-26 16:0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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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 차곡차곡, 李 이외 '스타' 없는 점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출범 소식을 알리며 당무 집행 최고책임자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전당대회 흥행을 일으킬 스타 정치인이 없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구성의 건의 의결됐다고 알렸다. 전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4선), 부위원장은 위성곤 의원(3선)·이수진 의원(재선), 총괄본부장은 황명선 의원(초선)이 맡았다. 또한 최고위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이개호 의원(4선)이 위원장, 김정호 의원(3선)·임오경 의원(재선)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2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최고위 후 사임한 가운데, 정치권은 숙고를 거친 이 대표가 곧 연임 도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론이 이렇게 힘을 받는 선거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역대 당 대표 선거에선 ▲2016년 김상곤·이종걸·추미애(당선) ▲2018년 송영길·김진표·이해찬 ▲2020년 이낙연(당선)·김부겸·박주민 ▲2021년 홍영표·송영길(당선)·우원식 ▲ 2022년 이재명(당선)·박용진 2~3인의 당 대표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어 22.23% 득표율에 그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를 꺾었지만 2년 후 치러지는 2024년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의 원심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전당대회에선 비이재명계들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우려하며 직접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도 포착됐고,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대표하는 박용진 전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경쟁'의 틀은 갖췄다. 하지만 당 내 비이재명계들은 공천 과정에서 정리됐고 당 내 이재명 체제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존재감이 강해지자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5명의 최고위원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선우·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며 이미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이언주·전현희·한준호·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표와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친명일색'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친이재명계 중진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명비어천가'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직을 경험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성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차기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이 대표와 가깝다거나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2024-06-26 15:5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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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80% 당심 잡아라'… 영남권 방문에 '핵무장'까지

7·23 전당대회에 나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선거 유세 초반부터 당심(黨心) 잡기에 나섰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여론조사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중으로 치러진다. 이 때문인지 당권주자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당심 공략의 주요 키워드가 '영남'과 '안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26일 대구경북(TK) 출신 의원 보좌진과 TK 지역언론 모임인 '보리모임'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또 27일은 이철우 경북지사, 28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예정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후보의 만남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1일 나경원 당대표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원희룡 당대표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박완수 경남지사와 오찬을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남 창원마산합포(최형두 의원), 부산 사하을(조경태 의원) 당원협의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저녁에는 한 후보와 마찬가지로 '보리모임'참석한다. 앞서 나 후보는 지난 21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지난 22일 경북 상주·문경, 경산, 구미 당협 등을 찾았다. 원희룡 후보는 전날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경북 안동·상주·칠곡·구미·김천 일대를 다니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엔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면담한 후 대구 달서을(윤재옥 의원)·달서병(권영진 의원) 당원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원 후보는 2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고 부산 당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은 영남권 일정이 없지만, 내주 TK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권주자들이 선거 초반부터 영남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당대표 경선의 규정 때문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당원 여론조사가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을 공략해야 승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전체 당원의 40% 가량이 영남에 몰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발언 역시 보수색이 짙은 지지층을 의식한 것들이 많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전날(25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짤막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는 북러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의제를 통해 당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심을 의식하는 상황을 반영하듯, 나 후보의 발언으로 여권에선 '핵무장론' 논쟁이 재점화됐다. 한동훈 후보는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유일하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말씀은 이도 저도 아닌 듯, 아주 어정쩡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심정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핵우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게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배치하자는 것이다. 그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핵억지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심 공략을 위해 다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후보도 있다. 원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에 있는 강명구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협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뽑은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을 감옥에 처넣지 못해서 답답", "이재명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발언해 야권에서 "극단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53: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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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에 “민생 고통 해결 발목 잡을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하더니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가 국민의힘 방해로 인해 반쪽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며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가 또 다시 발생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며 "꿈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5일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법안 통과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침대축구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6 14:19:5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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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은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7월 임시국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질문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의사일정 합의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또, 7월 임시국회를 5일에 열기로 합의하고 그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다음달 9일에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전날(25일) 네 곳의 상임위 전체회의의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은 "일부 정상 운영되는 상임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어서 유감스런 면이 있었다"며 "2개(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간사도 선임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가 시작되면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 정신으로 시작하는데, 간사 선임조차 되지 않고 국민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타깝고, 입법 청문회에 증인을 세우는 것은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했을 때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었던 행태"라며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화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돌아와서 민생과 국민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손 잡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정의 비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상화하겠다는 부분이고 개원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상임위에 부처 인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채택은 의사일정 과정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수석은 잠깐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간사 선임 패싱 문제가 있고 의원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무시해버렸다"며 "이것을 (방송3법 등을) 과방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법사위에서 무시했고 대체토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여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정청래 의장이 퇴장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나"라고 윤리위 제소 방침 배경을 밝혔다.

2024-06-26 11:1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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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여당發 자체 핵무장론에 "경제 폭망시킬 무책임한 말폭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표 몇 개 얻자고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하는 무책임한 말폭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여전히 사실상 미국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던지,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만드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나"라며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가입 국가인데, 핵무기를 만드려면 NPT를 탈퇴하거나 몰래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국 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오물풍선이 남파되고 대북, 대남 비방전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 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0: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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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방송3법' 野 주도 처리, 과방위 KBS 사장 고발 시도에 충돌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을 의결하지 말고 법안2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처리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장악을 위해 절차도 거스르며 달리는 법사위 폭주열차, 노선을 이탈한 사고에 다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여야 간 합의는커녕, 또 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은 겉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무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전에 최형두 여당 측 과방위 간사의 의견을 물었다. 최형두 간사가 "반대한다. 이 문제를 숙고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달라"며 "최 위원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가 말을 더 이어나가려고 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관계자에게 "(최 간사의) 마이크를 꺼라"라고 명령했다. 실제로 마이크가 꺼지자 최 간사는 "아니 이런 진행이 (어디있나)"라고 분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등에는 다 참석했어도 현안질의에는 참석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024-06-25 16:18: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