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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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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월 위기설', 녹취록 파문으로 국민의힘도 '휘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11월에 야당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소통하며 재보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여당도 위기를 맞고 있어 정치권 전반이 대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25일엔 위증교사 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갈 수 없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11월 위기설'에 정부여당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내려앉아 정부 출범 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와도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려 거꾸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치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은 3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전 오찬 회동에 나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조기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3일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가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여야 합의 등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 ▲국정기조를 대전환 및 인적쇄신을 단행을 요구했다.

2024-11-03 14:0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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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 정보 심각해… 국내 접속 차단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1일 파라과이의 본사를 둔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허위 정보 축적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위키'의 실체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본사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두고 있다.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서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관련 정보에 담긴 허위 사실과 비방에 대해 세 차례나 삭제 요청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삭제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거쳐 사상 처음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김장겸 의원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무위키에 대해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이 때로는 집단 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선거철과 맞물려 특정집단에 의해 인물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순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2024-11-01 18:30: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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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최근 5년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심각, 법·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5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31일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해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에 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에 달했다. 유출 기술 유형은 영업비밀이 604건, 산업기술(국가핵심)이 61건이었고,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으로 87.7%, 대기업 82건으로 12.3% 등이었다. 국내 기술 유출 건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으로 18.3%였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했고,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했다.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가 115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72건, 자동차철도 55건, 전자·전기 49건, 반도체 35건, 디스플레이 32건 등의 순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산업기술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등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11월 해외로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와 기술 보호 관계기관의 협업을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발족했으나, 여전히 매년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가 핵심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2021년 4건에서 2022년 6건, 2023년 9건, 2024년 1~9월 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AI(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중국 등 경쟁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6:0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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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재정 역할 팽팽한 대립 "건전재정 당연" VS "AI 전환 대규모 투자"

여야가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10월 3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환의 시기'에 놓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AI 대전환의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재정을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나라살림 씀씀이로는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화된 건전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보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지 줄여야 한다. 재량지출 중엔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도 포함된다. 이는 평균 GDP 대비 4.2%"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경기 침체 대응,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인 14.3%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298%에 달한다"며 "그런데 조금 현실화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경상성장률 보다 느리게 증가시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보다 세 배 높은 153%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재정 수요를 감당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 채무는 장기재정 전망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첫째,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둘째,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셋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종합해보면, 건정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장 경로 확보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랩2050의 이원재 이사는 한국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표적 테크기업이 정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총량 관리가 어떤 시점에서 유효할 수 있으나,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며 "왜냐하면 국가가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 할 시기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열악한 예산에서도 깔았어야 할 때와 비슷하고, 김대중 정부가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국민 기초생활제도 등 복지를 확충하고 브로드밴드를 깐 시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AI시대"라고 부연했다. 이 이사는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 0.8%이기 때문에 전략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이라며 "지금 같이 중요한 때에 AI 시대에 맞는 전환을 해내기는 어렵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시대의 자본 투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이사는 "인프라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며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량 구매해 장착해야 하는데, 구매해서 장착할 만한 돈이 없다. 있다 해도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많은 나라가 하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를 많은 기업가와 엔지니어가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망을 깔은 것 같은 것이다.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지만, 여야는 야당 주도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 예고에 대립하며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매년 11월말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당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2024-10-31 15:4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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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남방송 피해 접경지역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보상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1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며 무릎 꿇고 국방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관련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20년6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올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재개했고, 곧 북한도 대남방송을 다시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민방위기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오물풍선 살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결론은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텐데 어쨌든 남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정부 당국자끼리,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31 14:4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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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공천개입 정황' 통화음성 공개… "국정은 없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 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음성이다. 이 녹취는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를 자체 제보센터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이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이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다. 이에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인 5월9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고,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명씨가 해당 통화를 지인에게 들려줬다는 다른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명 씨가 "지 마누라가 옆에서 '오빠 명선생 처리 안했어? 명 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있는거야?'(라고 하니까) 나는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러고 있는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는 내용과 "끊자마자 바로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감 임명따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하단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통화 녹음 파일 진위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1 11:08: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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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기술자 중국 구금에 "간첩법 개정해 적용 범위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 및 구속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 적용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법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해 장기간 구금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건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런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적용해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곳을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0:3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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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나 정권 '불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를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 나빠지니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린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30 15: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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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있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냐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며 "군 무기 관련 부대들은 오래 전에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장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1군단을 파병한 것에 대해선 "북한에 남한 접경 부대가 있는데 11군단을 파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보본부는 11군단은 10개 여단으로 이뤄져 있고 후방 침투, 시가지, 교란 작전을 수행한다"며 "일반 보병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정예부대여서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사일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10-30 14:0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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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강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번 더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한 면담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우려 등이 나오고 여권의 공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한 대표는 "미래의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인데, 조심 안할 것인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공개 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사히는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후보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장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 해법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민심을 알긴 하는거야'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룬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외 당대표로서의 고충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는 당의 중요 업무들을 통할하는 당 대표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역할의 문제이고 임무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다.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을 던져서 당, 진영,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30 14:07: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