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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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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릴레이 접견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 개선 방안 검토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대로 만났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첨단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나라"라며 "정치는 상공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에서도 가능한 많은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많이 넓혀서 좋은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업 환경이 녹록치 만은 않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에너지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처럼 메달을 따오게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규제 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사업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청년 문제, 교육·지역 격차 해소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기업 등이 함께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최 회장이 AI 관련 국가 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고 이에 대한 AI기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면서 "대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AI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기본법 통과를 국회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 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조관계법 2·3조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곽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최 회장을 만난 이재명 대표 역시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만나서 산업의 가장 핵심인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들을 연구하고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인데,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짝 늦게 가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두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선 상당히 훈훈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들 지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화의 99%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라며 "신재생에너지라는 흐름이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교감하고 동향을 전달받는 자리였다"라고 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두 분이) 공감한 것은 에너지 문제가 정말 첨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4-09-05 16:0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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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처리 “지역 골목경제 살리는 법안”… 與 “지역 차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개정안' 법사위 회부 여부를 심사했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고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며 "243개의 광역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돈 많은 광역 지자체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돈 없는 지자체들은 못 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고 만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소도시나 낙후 지역보다는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국비 편중 지원으로 지역 차별 화폐법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이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적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신문을 보니까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여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의결 처리 이후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법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 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세부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마음 같아선 추석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현재 상임위 논의 수위를 보면 추석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5:41:2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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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저출생 대응 사업 재원 안정적 확보하는 특별회계법안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연제)은 5일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 이행 차원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도가 크게 없어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됐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9-05 15: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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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秋 "종부세·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며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반도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라며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2024-09-05 11:1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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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부인 4·10 총선 개입 의혹’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김건희 특검법'에 '4·10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4·10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당무 개입·선거 개입·국정농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0:40: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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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산업 지원·연금개혁 추진 최선 다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경북 구미 산단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루면 국가적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그래야 구조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09:3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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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대란 현장 방문 “정부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의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당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과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한숨 소리가 좀 많았다.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그리고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공보의 투입'이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응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선 군의관·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16:20:0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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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지율 동시 하락…"윤한갈등 분열에 지지 철회로 나타난 듯'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정이 여론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기사에 인용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긍정 평가는 29.6%로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 지지도 부정평가는 66.7%로 주로 부산·울산·경남(3.2%포인트↑), 대구·경북(2.2%포인트↑), 30대(5.0%포인트↑), 50대(4.3%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에서 지난주 조사 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 42.2%, 국민의힘 32.8%로 같은 조사에서 1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9.4%포인트다.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열렸음에도 지지도가 30% 밑으로 내렸갔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에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당정갈등이 나타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추락한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난맥상이 정치, 경제, 생활, 환경 모든 문제를 덮고 있다"며 "쉽게 말하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평했다. 이어 "이런 때는 정부나 집권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일"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정도로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의료체계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것"이라며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윤한 갈등'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한 갈등의 분열적 양상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는 계엄령 준비 논란 등의 '괴담설' 때문에 반사이득을 볼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분열을 하게 되니 한계가 있는 듯 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선 "한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하고 수세적인 입장이어서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2024-09-04 14:0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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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대한민국 위기에 빠뜨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4~5일 이틀 간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5일에는 제2교섭단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 임명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군 정신 교재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환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과 김문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의 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또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날(3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4 13:55:46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