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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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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취업 예산 증액·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당·정이 24일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2025년엔 건전재정 추진 기조에서도 청년이 원하는 취업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청년층 취업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4년도 1조9689억원에서 2조2922억원으로 약 16%(3233억원) 증액했다고 밝혔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청년 취업 중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장기 쉬었음 응답 청년 발굴·회복지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당·정은 학생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늘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발구하고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머리를 맞대 정부가 선정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에 대한 채용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일자리 매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데 이어 올해 10월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통해 몫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월 10만~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가 더해진다. 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또, 당·정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 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 국민의힘은 청년에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4 14: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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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줄줄이 나오는 영부인 의혹…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본인도 다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또 다시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나', (이는)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것을 꼬집는 네티즌들의 풍자"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지난 22대 총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을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 여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세관 마약 사건 규명 로비 의혹,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새 뉴스가 올라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도대체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결책은 명약관화하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 본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4 14:18: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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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설익은 조건부 유예, 시장의 불확실성 더욱 가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여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념과 여론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과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론은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며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11:1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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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CFE 이니셔티브' 뒷받침하는 '원자력 산업 발전 지원 특볍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를 뒷받침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에선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바로 잡아 놨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원전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정권에 상관 없이 행정부가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23 16:4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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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유예 vs 시행’ 토론회 D-1… 당론 윤곽 잡히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시행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시행이라는 당의 원칙과 달리 '유예'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토론 이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3대 3 형식의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금투세 유예팀엔 김현정 의원(팀장)을 비롯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 등 5명이 참여한다. 금투세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팀장)과 함께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각 팀에서 토론에 나서지 않는 두 명은 각 팀의 주장과 논거들을 정리한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주식·펀드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두고 '당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부자 감세다' 등의 논리를 펴면서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초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당시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을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려 하는 것"에 비유하며 '도로포장'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행 찬성 측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개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소영·임광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논쟁하기도 했다. '유예' 입장인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법 그대로 부칙만 조정해서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보다 주식시장 세제 자체를 다시 섬세하게 재설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합리적이다. 왜냐면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과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봤다. 또 유예를 주장하는 김병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를 유예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며 "금투세 논의에 있어 핵심은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을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투세도 소득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원칙하에 잘 설명해서 오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고한 논거로 주장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금투세 공개 토론회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기조 발언, 확인 질의, 반론, 정쟁 토론 등을 거쳐 청중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6:32: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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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경기 현안에 "낙후 인프라 개선, 반도체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23일 서울과 경기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및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시장 등 경기도 관계자와 각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교통, 주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집약된 도시"라며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금번 예산협의 주요 안건으로 기후동행카드 국고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5·8호선까지 확대, 장기전세주택 공급 국비 지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서울시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여당이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개통 50주년 맞이한 서울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 돼서 서울과 함께 성장했지만, 그만큼노후화도 심해졌다.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33%는 적정 교체주기가 20년이 넘었고 5~8호선까지 시설물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사정"이라며 "5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하수관로로 대표되는 서울의 인프라 문제다. 시내 6000㎞에 이르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 호우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악취해소 땅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기 지역 민생 예산 정책협의회에선 교통 인프라 구축과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부에는 개발 제한이 많은 접경 지역이 있는 반면, 경기 남부 수원과 평택을 연결하는 반도체 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요 현안으로 요청한 경기패스 국고 지원, 도봉산과 포천을 연결하는 경기북부광역 철도망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3 16:0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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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만찬 독대 성사 관심…'의정갈등·김건희 여사' 허심탄회 논의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당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지고, 정권의 주요 문제를 푸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여하는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충안'을 제안한 이후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바 있다. 이에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금이 갔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서도 이견이 계속 됐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직접 허심탄회하게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이번 만찬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의된다. 주요 현안은 장기전이 된 의정갈등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는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난 사안이다.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듯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찬에서 무게를 두는 안건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체코에 다녀오셔서 순방 성과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독대가) 사전에 공개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며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곤욕스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릴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 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3 14:5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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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영광 찾아 재보선 지원… 이재명 "尹 정권엔 '선거치료'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10·16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겨냥해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번 재보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장세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가 재·보선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선거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도부가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후 첫 재보선인 만큼 승패에 따라 당내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 특히 혁신당의 경우 조국 대표가 지난 13일부터 호남 한 달 살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고향인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가 갖는 의미는 곡성·영광의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큰 선거도 아닌데 이번에 한 번 정신도 차리게 할 겸 다른 선택도 해볼까 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작은 국지전이지만 윤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영광·곡성의 새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달라"고 몸을 낮췄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지역 권력을 가졌으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다른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큰 차이 보여드리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거론하며 호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광·곡성에 지능형 송·배전망도 설립하겠다고도 전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4:37:3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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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대란대책TF "尹-韓 회동, 실질적인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과 관련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의료대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은 한계점을 넘었다. 지난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이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했다"며 "16시간 넘게 근무한 경우도 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에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한다"며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의제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단기적 과제인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2025년 의대 수시 모집 원서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법률적 가능성이나 관행 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지만,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이 전날(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의협)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야·의 협의체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4:18: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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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토론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민주당이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정작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은 없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건 토론이라기 보단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왜 역할극을 봐야 하나.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시행팀 (패널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보도가 있던데, 폐지팀 패널은 구하기 너무 쉽다. 밖에 있는 투자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투자자) 1400만명이 금투세 폐지팀이다. 1400만명을 배제한 시행 유예팀만 갖고 역할극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영화를 보면, 굿캅(좋은 경찰)과 배드캅(나쁜 경찰)을 나눠서 조사하는 장면이 꽤 있다. 굿캅은 약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 배드캅은 강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심리적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작 풀어준다는 이야긴 없다.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탑이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관련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었다. 금투세 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다는데 널리고 널린 폐지팀은 왜 빼는지 다시한번 묻는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2024-09-23 09:56: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