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성준,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 관련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를 추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런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4-11-19 10:54:39 박태홍 기자

추경호, 李 겨냥 "선거사범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사범들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을 정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 206억1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 민주당이 책임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확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431억원에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원을 더해 434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 및 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2024-11-19 09:51:53 박태홍 기자

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여야 '김건희 예산' '특활비' 등 격돌 전망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 야당은 '김건희 예산'을 두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정부 예비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월2일(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예산' 삭감 및 '이재명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비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6:32:58 서예진 기자

'이재명 1심 판결'에 野 비명계 잠룡 행보 관심… 친명계는 '내부결속'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양 진영 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비명계 인사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초일회는 4·10 총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공천을 받지 못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 만든 모임이다. 초일회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특강에서는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별도 공지를 통해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한다"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비명계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접촉 중이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강연이 성사된다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초일회가 연달아 만나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12월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구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초에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비명계 인사를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외에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렸다. 김 전 의원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계에서 비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표 1심 판결 이후 당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비명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잠룡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3총 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 오는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45:12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에 단일대오 강조… "김건희 특검 통과돼야" "사법살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선고를 두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판결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주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11-18 13:38:09 서예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2차 회의도 평행선… 政 "내년도 원점 논의" vs 醫 "유보해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고, 이만희 의원은 "오늘 합의에 이른 건 없다"고 전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대 증원 관련 공감대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2026년은 제로베이스로 추계위를 통해 증원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여러가지 안을 말했지만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한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서, 그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관련해 "의협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 드려서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협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 관련해 양보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할 거라는 얘기를 의료계도 정부도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7:08:56 서예진 기자

'이재명 유죄 선고'로 與野 대치는 '강 대 강'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대여공세를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당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유지를 공언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임기 단축' 등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5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사법 정의를 촉구한다. 이 대표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대표의 징역형 판결은 이를 자극한 것"이라며 "당분간은 계파와 무관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으로 역사적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여 공세 수위 역시 올라갈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집회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할 계기로 보고, '반(反) 이재명'으로 뭉쳐 총공세를 할 태세다. 대야 공세를 위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도 당분간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판사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의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입법 공세도 시작됐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 고발될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당정갈등과 계파 대립 등도 '반 이재명'으로 인해 어느정도 잠잠해진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등 여권의 리스크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6:23:32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 체제 교체 전혀 고려 안 해… 尹 심판 위해 국민과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리더십 교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발언을 오해하고 내용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유죄가 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은 이 대표가 관여해 왔다면,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면서 직접적인 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위원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한다. 또 이 대표 지지층 일부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일부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발언들은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며 "당 입장과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선고로 오는 28일 예정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에서 유의미한 이탈표가 모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자중지란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부 갈등 요소가 많아서 우리들의 노력과 객관적 상황 변화가 크게 비중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4:42:11 서예진 기자

이재명 유죄 선고에 민주당 강력 반발…"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등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즉각 항소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가 검찰의 '정치수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단일대오 형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이날 선고가 리스크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여기서 분열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비명계 의원도 "이번 선고가 1심이기도 하고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리더십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25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건 등이 쌓이면 모르지만 지금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당내 동요로 인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파 색채가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선고는 당 입장에서 한마디로 '멘붕'"이라며 "정치인에게 징역형이란 한동안 출마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 선거는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이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 동요가 없을 텐데 이정도 중형이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1-15 17:13:36 윤휘종 기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대권주자' 위상 흔들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법원 판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오는 2027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더군다나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미 26개월이 걸린 터라 최종심 판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은 '방탄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특검·탄핵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장외투쟁 동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동요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달 2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도 예정돼 있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진성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첫 재판부터 유죄 판결이라나는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향후 이 대표의 정치 가도와 대권주자라는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1-15 16:4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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