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총 만나 건의사항 청취… 李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노동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경영 안전성 제고 등 기업의 숙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총의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영역을 찾아서 타협하는데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총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물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했다"며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우리 주력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산업 구조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관 보장 및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상속세 일괄공재 확대 및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첨단 산업 직접 보조금 투자 ▲이사 충실 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경총의 건의사항만 듣고 일방적으로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경총에 오면 주로 노동 유연성 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다.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예를 들면 엄청난 비율의 산재사망률, 산재사고율 이런 것도 국가적 수치일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차피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도, 기업이 노동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길게 보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내 회사다. 내가 일한 성과가 크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시간만 때우면 된다. 어차피 나는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과연 어느 쪽이 나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는 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영역들, 예를 들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해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며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체 제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면 이 제도가 잘못 사용돼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그런 주장은 해도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서로 섭섭하고 기분만 나쁘다. 실현 가능한, 정말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 그걸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라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업의 배임죄 적용이라든지, 배당 소득 문제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