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尹, 소방대원 ‘입틀막’ 한다고 의료대란 숨겨지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가짜뉴스'라더니 소방대원들 입을 틀어막는다고 의료대란이 감춰지나"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방청이 추석 연휴를 시작해 소방대원들의 언론 접촉 등을 통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의 실상을 알릴까 봐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브리핑에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며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던 '별나라 대통령'의 뻔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이기에 문제만 생기면 해결은 뒷전이고 '입틀막'에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고통에 눈감고 현장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의료대란의 실체가 감춰지나"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연휴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오락가락하던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모든 국민께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말고, 늦었지만 책임감을 발휘해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08:54:12 윤도현 기자

李 “종교계, 의정갈등 중재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 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이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파멸로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종교계 역할이 이럴 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의 제안에 "명절 끝나고 저희가 한번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진우 스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진우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 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조계종에선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도 자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08:53:40 윤도현 기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 5년만에 1.5배 증가"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72%(9만1000명), 남성은 28%(3만5000명)으로 집계됐는데 ,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의 경우 2배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2018년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배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같은기간 8억40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1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000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배 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에서 설명하는 주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됐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등이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9-15 13:21:29 박태홍 기자

집요한 정책 질의 빛난 고동진 "특별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 빠르게 앞당겨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요했다.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4번째 주자로 나서 질의 전체를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할애했다. ◆집요하게 최상목 부총리 설득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비 한 대에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자본 집약적' 특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대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만치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준급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은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의 TSMC가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와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고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어떤 기업이 됐든 경쟁력이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재정이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개발 회사)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정쟁과 고성으로 얼룩진 대정부질의에 찾아보기 힘든 '정책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의원은 대정부질의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 논리도 이해가 된다"면서 "하지만, 반도체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다. 다른 반도체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국내의 문제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위해 '특별법' 통과돼야 초선인 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해서 고심해서 만든 법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의 특위 설치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직접 보조금 지원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 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별법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민의힘 당론안으로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이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일본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은 2년4개월 만에 준공했다"며 "우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완공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일 110만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팔당댐과 화천댐, 여주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용수들은 하수 재이용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의 경우엔 10기가와트(GW)가 필요한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발전 방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분은 원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송전망의 적기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하여 송전망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비용부담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중요 과제 고 의원은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의 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입법과 보조금 지원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해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산업계에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산업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해외기업들과 비교해 우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예를 들어 팹리스 기업이 시제품 제작 시 5나노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약 100억원이 드는데 영세한 스타트업이 많은 팹리스 기업들은 비용의 부담으로 시제품 제작조차 못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과 생태계 안에서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IP)-팹리스-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도체 중견·중소기업 육성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위한 적극 지원 필요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에는 반도체 인재가 30만4000명에 달하겠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보다 5만4000여 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대만의 TSMC는 국립대와 고등학교에 반도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과 손을 맞잡고 해외 대학의 인재도 함께 양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인재 확보에 나선다고도 한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에서는 높은 연봉, 근로조건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해외 유수의 반도체 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정부 역시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비자 발급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반 가족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기술이 먼저 변화하고 교육과정은 뒤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인재를 선도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4-09-12 16:21:56 박태홍 기자

[인터뷰] 고동진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戰, 보조금으로 경쟁력 높여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12일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복지재원으로 환원돼, 결국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늦게 시작할수록 타 국가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주요 경쟁국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설명했다. <관련 인터뷰 3면>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산업"이라며 "현재 직접 보조금의 당위성을 근거로 서로 한창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에 수십조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지원'을 넘어서 직접 보조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야 반도체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팹(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법인세, 소득세 납부 등으로 '성장을 통한 기여'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09-12 16:17:17 박태홍 기자

'尹 세제 개편안·첨단전략산업 지원' 국정감사 주요 경제 상임위 현안은?

국회의 각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금융 이용자 보호 등 민생·경제 사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 초점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유예·폐지 문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금투세는 금융자산 과세제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비과세되는 채권·상장주식(소액주주)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대로 금융소득으로 징수한다. 금투세의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안을 담았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액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및 폐지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반대 여론과 금융시장의 올 충격에 우려하면서 일찍이 폐지 입장을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한번 유예됐던 만큼 내년에 실시하자는 것이 정책위의 의견이었으나, 내부에서 유예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며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도 세제개편안에 담기면서 국감 무대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완화안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둔채, 일괄공제액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목소리가 갈리는 모습이다. 추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상속세 부과방식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내년도에 예고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누진 세율로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종부세 개선안,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제도 합리적 개편 등이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산자·정무, 첨단전략산업 지원·티메프 사태 후속 관리 중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연구개발을 통합 핵심 기술의 확보, 유능한 전문 인재의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산자위에선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정무위에선 이른바 '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안의 집행과 재발방지책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단편적이고 졸속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감 기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단통법·미디어 통합법 등 초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폐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단통법이란 소위 말하는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호구 고객)'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공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 통신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 안팎에선 단통법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용자가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에서도 통신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가 아닌 지원금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디어 통합법도 주요 논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 통신 등 소관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친다고 지적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 통합법이 언급돼 왔다. 미디어 통합법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으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도 제도권 안으로 포섭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법 조사처는 현행 수직적 규제하에서 부처 간 관할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과방위는 이 대목을 주요 현안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학금)', AI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감독 강화 등도 주요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위, 전세사기 방지·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편이 국감 현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의 우선순위와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 가입 범위가 축소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과 시장에 참여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 대상 확대 ▲임대인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 활용 및 시행 기간 연장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개선점으로 보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방안도 주요 관심사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의심 사고'로 규정된 만큼 실제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급발진이라고 할 만한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주요 쟁점은 사고에 관한 입증을 누가하느냐는 것인데 최근 국회 자동차 제작사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들도 어떤 반응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저출생 대응도 시급한 현안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개선 과제' 등도 국토위의 주요 국감 현안으로 놓일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윤도현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12 16:11:10 박태홍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티메프·급발진·전세사기 등 '민생' 과제 산적

22대 국회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는 윤 대통령 집권 초반이므로, 정부 정책 집행 상황에서 상당부분 이전 정부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공과 과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정쟁보다는 먹거리가 궁금하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여야 경제 상임위가 어떤 현안을 집중 추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여름 휴가철을 뜨겁게 달궜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전기차 배터리 화제' 문제를 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째 피해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는 올해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시청역 급발진 사고' 등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적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만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든 저출생 대책도 국감에 언급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울리는 '부동산'이 문제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여야가 폐지 혹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상속세와 종부세는 총론과 각론이 모두 갈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2 16:09:06 서예진 기자

민주당, 宇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연기 요청 수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표결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세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15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15일 후에 재의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19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추석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가 담긴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세 법을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며 세 법의 본회의 표결을 1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19일부터 사흘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당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별로 운영할 대기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세 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2024-09-12 15:50:18 윤도현 기자

한동훈,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서 "일부 관계자, 상처주는 발언 사실…상황 악화시킬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왔던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상처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그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처주는 발언'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을 샀고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과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참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당정협의회만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와 먼저 협의체 출범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한의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법 마련을 위해 대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 뿐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보셨겠다시피,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다수 또는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조건을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막상 출범하려 하니 대한의사협회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면 협의체가 출발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의체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불안감을 덜길 원한다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의장마저 여러가지 정치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협의체에 집중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 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가 400명 정도의 의사, 간호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동안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9-12 15:48:45 박태홍 기자

이재명 “민주당, 지방선거·대선 준비 위해 당원 중심 체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들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다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 대선도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 지금 당장의 과제로 민주당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민주권국가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민주당의 시·도당이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각 시·도당이 처한 상황들도 매우 서로 상이해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또 협력해 가면서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이 발전해 나갈까'라는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2 14:03:29 윤도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