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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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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 주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확산 속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피고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4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다.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으며,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회에서는 LG AI연구원의 김향미 팀장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재흥 책임연구원이 '생성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경남대학교 전종식 교수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장현기 SK텔레콤 AI혁신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미래 경제 발전의 총아인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AI 생태계 활성화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김장겸 의원은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AI 기술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번 토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1:1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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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文 수사 보고 못 받아”…김 여사 친오빠 친분 의혹은 부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직접 보고 받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데자뷔로 느낀다"라고도 했다. 이어 심 후보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수사하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은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당 의원들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김진우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81회(1989년 졸업) 동창으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두 사람의 친분이 심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 인사에 대한 영향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후보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김 대표와의 친분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의 심 후보자 결혼식·자녀 돌잔치 참석과 승진 축하 난 전달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답을 회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중에 11월26일 400만원, 11월30일 2821만원을 사용했다"며 "왜 직무 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에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2024-09-03 16:32:1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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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與 "야당 셀프 특검"

야5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성준·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하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했다. 또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가 내일 열린다. 법안을 올려서 소위 넘어가서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 통과시점은 9월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 재발의를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9-03 16: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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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반도체 기업 방문한 韓, "대표회담서도 반도체 지원은 의기투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국가산업단지 소재 반도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앤씨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현장 일정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현역 의원이 동행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산단으로,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인허가, 연구개발(R&D)인력 지원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 대표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현장 방문 중 인사말에서 "여기 오게 된 것 자체가 저희가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구미의 산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미를 비롯한 산업역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구미 상공회의소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구미에 오면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저같은 정치인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이 우상향 발전을 해 내느냐, 못 해내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선 반도체특별법을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여야 회담을 이재명 대표와 11년 만에 했다"며 "다른 이야기는 격론을 나눴는데, 바로 이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문제에 있어선 정치 이념 같은 것을 빼버리고 힘 써보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표 회담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인프라를 한발, 반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러고 싶다. 이곳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를 써 온 구미 산단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특구(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상향 등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3 16:2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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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물가 안정되기 시작…금리 인하 여지 생기지 않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반적인 경제 운영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거시 정책으로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 댈 수 없다"며 "아직도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의 와중이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는 환율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올리고 내리기엔 리스크가 크다"면서 "그러나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가 2%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지난 3년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 총리는 "이미 우리 근원 물가는 2.2%고 8월달에는 2.1%로 내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기초로 금리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과 금리가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미시 정책이 가야하는데, 규제 혁파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깐 말씀하신 재정도 전체적인 기대치가 혹시나 (부동산 시장 관련) 투기가 붙을까봐 강한 정책을 수요와 공급 관리 정책을 쓰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기를 봐가면서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쌓아가서 민생과 내수가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같이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안 늘린다고 우기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린다고 눈치를 준다. 정부에서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정확하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내리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2030 영끌 수요를 막고 실거주 수요는 늘리는 정교한 핀셋 정책을 써야 하는데 마구잡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03 16:2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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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예고…與 "정쟁용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오후 재발의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검안에 비토권이 담길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대법원에서 부적합한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때 거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맹정이 크다고 해서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의 상당 부분은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적극 수용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안의 수사 범위를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의혹'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이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법안 발의는 (한 대표가) 직접 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나 한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여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떄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03 10:5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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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개원식 불참한 尹에 “적반하장의 극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항의를 이유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 보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계엄설이 나오고, 대통령을 향해 언어폭력과 피켓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은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은폐 축소,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독도 지우기 등 친일 매국 굴종 외교, 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등을 따져 묻겠다"며 "민주당은 정기 국회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책과 개혁 입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3 10:21: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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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보여준 개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제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 여러 민주당 의원이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며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면서 본인 선동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며 "결국, 근거와 현실성도 없고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곤 박근혜 기무사 문건을 꺼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군합동수사단을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선동이 통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문건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9-03 10:1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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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포괄적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과 관련한 처벌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반면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 보이스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정치인들과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여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 유포 목적 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유포·이용하는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범죄 영상뿐 아니라 선거 등 타 분야 딥페이크 규제 ▲AI 보이스피싱 등 음성·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등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28: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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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참 반쪽 개원식…우원식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서 열렸다. 여야의 공방 속에 '지각' 개원식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새 국회 출범 직후 열렸어야 했으나, 원 구성 협상과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추진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공방을 벌여 연기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회 개원식을 열게됐다. 개원식 방청석엔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유족, 고려인 후손,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기후소송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인,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장애인, 의료현장 종사자 등이 초청받아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개원식 때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개원식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다. 담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서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현장 어디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처럼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미래의 주요 현안인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까지 실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2024-09-02 15:30: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