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분담금, 무역적자" 국회에서 전문가가 분석한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통상 전문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할 관세, 분담금,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한국이 민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함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미 대선이 주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전략포럼'에서 주최했고 윤상현·안철수·김기웅·최순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아무리 정치가 양극화돼 서로 인정하는 않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결국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후보'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무언가 불확실할 때엔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잘 아는 후보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트럼프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북한한테는 굉장히 불확실한 존재가 맞지만, 미국 국내 유권자들은 외교 정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오로지 국내 문제, 인플레이션이나 국경 위기, 낙태 이 세 가지 문제만 갖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공화당 유권자 입장에선 트럼프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4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가 당선되자마자의 숙제"라며 "그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대선 압승의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자녀 있는 가정에 세금을 지원해주고 처음 집을 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하고 싶은데, 높은 물가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유권자는 거의 없다"며 "결국엔 '저 사람이 되면 안되겠다'라는 식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회도 비준을 통해 레버리지를 마련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분담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는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관세를 올려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봐주는 척 관세를 내리는 걸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럼프가 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냐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지난달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8.3% 올리고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라는 데 성공했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더 빨리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만약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의회에서 이미 비준했다고 주장하는 레버리지를 만들어놓거나, 캠프 험프리즈 같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지어줬는데 미국이 더 보상금을 내라고 하든지 미국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하든지 트럼프 주변인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 2년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유명희 교수는 미국이 급증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양자관계를 판단하거나 경제 실적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무역수지 적자"라며 "제가 당시 정상회담 시 준비 미팅에서 들은 첫번째 질문은 무역수지고 두번째는 자동차"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2018년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14위였지만 2023년 8위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유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도 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 ▲협상의 레버리지 ▲제조업 부흥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FTA를 맺었다고해서 일방적 관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이한 것이다.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왔다"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 적자국은 분명하고 적자폭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협상의 핵심은 항상 자동차였다. 자동차 대미 수출이 늘었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관리와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드러내놓고 부각될 거리를 만들면 미국 입장에서 '왜 이렇게 적자폭이 늘었지'라며 새삼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이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1위다. 통계 논리를 잘 만들어서 여러 미국 의원을 만나고 정부는 계기를 만들어 설득해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진출한 지역구에 공화당에 내각 중용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