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尹 2차 탄핵안 당론 부결…표결은 참여

박찬대 "與, 양심에 따라 탄핵 찬성 표결 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일인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6조2항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표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언론 취재와 국회 현안질의, 그리고 담화를 통한 윤석열의 자백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으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만큼 잔인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현행범이며, 긴급체포 대상자"라고 규정지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을 갖고 외교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 정부각료에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탄핵은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의 요건도 절차도 방법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십만명의 국민께서 국회 앞에 모여 있다"며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진 것 중에 가장 밝게 빛니는 것을 들고 무도한 폭력에 빛과 사랑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권성동, 尹 탄핵 반대 당론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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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제대로 행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영원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그분들(국민의힘)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을 표결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尹 2차 탄핵안 표결 D-day… 韓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2차 탄핵소추안 '부결' 여부와 자유 투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현재 당론은 2차 탄핵소추안도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다. 당시 투표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세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었다. 한 대표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당 내 친한(한동훈)계의 대거 표결 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당시 대부분 친한계로 구성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동참해 힘을 보탠 바 있다. 다만,현재 당론을 따르지 않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김상욱, 한지아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파인 윤상현 의원은 SNS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는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현재 수많은 시민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지켜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황정아 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동참과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며 "안보는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부연했다.

권성동 "탄핵안 당론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찬반 당론은 탄핵안 표결이 있는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14일) 의총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게 당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이 심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다.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며 "다만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군사법적으로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게 범죄 행위인지 수사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검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어쨌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는데 정작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이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며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으로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만 받았다고 한다"며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이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추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그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며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야6당 2차 尹 탄핵소추안 발의 "내란 행위에만 초점"

야6당이 12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투표 미참여로 '불성립'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안이 가결되게 하길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 야욕이 싹트지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란 각오를 다지겠다"라고 했다. 김 수석은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의 차이점에 대해 "1차 탄핵안은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 직후 탄핵안이 발의돼서 기존에 나온 탄핵안을 취합하다보니 결론 부분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라며 "그 부분이 없이 오로지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 행위라는 점에만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그것 하나만 해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탄핵안엔 깔끔하게 내란수괴의 책임을 담았다"라며 "지난 탄핵안엔 여당 의원들이 가치 외교 등 광범위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엔 명확하고 명쾌하게 내란 관련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내란수괴 행위는 큰 문제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왕 통과될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으로 여야의 전원 일치로 이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역사적 탄핵안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李 "연말대목 골목 상권 매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경제단체 긴급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원이 산자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열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왜 매번 희생은 경제 몫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연말대목인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골목상권조차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가, 금융,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정부는 응하겠다하지만 여당은 정신 없는 상태로 답이 없다"며 "국제적 관계가 긴밀해진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혼란도 종식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아서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환율, 주식, 자본시장 문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당의) 외부 각종 대책 단위들이 있는데, 대안을 나름 마련하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현장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고 주요국의 수요 부진 같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수출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3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 당부 사항으로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사항은 신중이 검토해주고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출기업도 어렵다.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300원대에 들여온 원자재가 1400원에 결제를 하니 적자거나 이득이 나지 않고 겨우 타산에 맞추고 있다"라며 "수출은 계약 직전에 있는 건도 바이어가 취소하거나 거래처에 제때 납품 가능ㅎ안지도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경제계도 함께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대책도 건의해서 함께 했음 좋겠다"며 경제계의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위해서라도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현재는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되면 백 교수가 투표한다.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다음 순번은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으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비례대표직 승계를 위해서는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통상 의원직 승계 절차는 사흘 안팎이 걸리지만, 행정적 절차를 빨리 밟으면 더 일찍 승계받을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