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법원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징역형)를 선고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이 초과된 점이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항소할 것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항소장은 바로 제출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정리했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박탈형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선거법 위반'오늘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여부가 정국 향배 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여야 충돌도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일극 체제'를 구축한 만큼 당 장악력에 급속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특히 당내 비명계가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 안팎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비명계를 결집할 구심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야당 의원은 뉴시스에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흩어진 비명계가 권토중래를 노릴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행보'를 집중 부각하면서 이 대표 일극 체제를 흔들고 향후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해온 무리한 국회 운영, 그리고 방탄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에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며 오는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악은 면한 것이다. 무죄는 아니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아닌 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을 향한 압박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여야 충돌은 어느때보다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공범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D-1… 정치권 파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여야의 판도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2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야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다. 야당이 균열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판 생중계 등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여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기소'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에,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며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와 대비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는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결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인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연계하는 기존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독립적 사항으로 가는 것"이라며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법이 특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엔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가결…與 표결 불참

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롱패딩을 준비해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했지만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다"며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텅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