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은 1.68 배 증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653명으로 1.68배 (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절도는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 학령기 인구는 2020 년 총조사인구 기준으로 10~14 세는 225만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8916명, 0~4세는 168만4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만7950명에서 2028년 25만8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명으로 그중 10 대가 325명, 70.49%에 달한다고 밝혔다 .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 최근 3 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 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며 "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