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배추 공급 확대, 쌀 조기 시장 격리,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추석을 앞두고 민간·정부·여당이 성수품 중 배추의 가격이 높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출하장려금 상향을 지원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만헥타르(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11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후 추가 격리하는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부 간사,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간 측에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25일에 열렸던 고위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명절을 앞두고 조기에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를 반영해 열렸다. ◆배추 물량 공급 확대·출하장려금 지원 민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민·당·정은 추석을 대비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당·정은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경우 2024년산 출하량의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추는 가격이 다소 높다고 보고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현행 포기당 500원에서 포지강 900~1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추석 차례상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쌀 공급과잉 우려에 조기 시장 격리 민·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수확기 쌀값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이미 공공비축미로 사기로 한 36만톤(t)을 더하면 총 46만톤의 햅쌀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후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격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당·정은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쌀 등급제를 개편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 전통술 지원, 장립종 등 신규 벼 품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시장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정책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 수급 불안 해소 위해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민·당·정은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13만9000만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 같이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당·정은 한우의 긴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절감해 보다 저렴한 한우고기를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사 확산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