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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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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견에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與, 韓·중진 "변화와 쇄신의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을 결자해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집권 후반기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급히 마련한 회견이 '안하니만 못했다'라는 평을 받게 되면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다. 그 정도는 저는 담화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인적 교체 및 쇄신 내각 구성,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 "한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지금의 민심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봐오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오셨지 않나. 아마 이번 대국민 담화와 회견을 통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바둑을 둘 때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뜻)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당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밑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공개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대국민 담화 같은 같은 것이 퇴색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선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 관례와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들이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무엇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6선 중진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경태 의원(6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5선)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와 중진의원들은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이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담화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한 대표에게) 말씀 드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4-11-06 16:0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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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美 대선 어떤 후보든 한미동맹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2024 미국 대선 결과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한미동맹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긴급 점검회의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당의 대응책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곽규택 수석대변인,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김석기·성일종·강대식·강선영·김건 의원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이 지나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또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 그리고 한미관계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강점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걸 잘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잘 준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어떤 후보가 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비 상황이 필요한지 회의에서 말씀을 나눴다"며 "추후 저희 당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큰 규모의 세미나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 파병은 세계 평화나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을 위해 규탄해야 마땅하다"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적극 지지하고 그 정부의 국익을 실행하는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정쟁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두고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직접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참관단이 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참관단을 보내기로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해서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다. 우리의 그런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힘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큰 세미나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는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6 14:0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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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 "이사 충실 의무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엔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박균택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 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인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서 탱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LG화학 자회자 물적분할 과정, 신성통상 공개 매수에 대한 과정,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사이 주식 교환 과정을 보면서 기업 총수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되지만 다수 일반 투자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곶감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 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으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06 13:3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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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기국회에 반드시 상법 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조달 기능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놓고 수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주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며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했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것이 좋나. 아니면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도 주주가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했다.

2024-11-06 10:3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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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또다른 녹취 공개… "미륵보살" "예지력"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는 명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3개를 공개했다. 각각 24초, 6초, 17초 분량으로, 대화 시점은 2021년 8월15일쯤, 2022년 4월 초순과 하순(2022년 대선 이후)쯤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명 씨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함성득이 내(명태균)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느냐'(고 한다)" "서울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명 씨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하고 자랑하듯 말하는 내용도 있다. 위의 녹취록에 언급된 '함성득'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지칭한다. 함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 주민으로 윤 대통령 가족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당시 윤 대통령 측 비공식 메신저라는 주장도 있었다. 명 씨의 발언은 자신이 함 원장에게 윤석열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6초짜리 짧은 녹취록에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발언한 명 씨의 발언이 담겼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한 방송에서 명 씨에 대해 "알 만한 사람은 알았다. 예지력 있는 사람이다고 소문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마지막 녹취록은 명 씨가 지인과 대화하던 중,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하니 명 씨가 이를 긍정하며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갖고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이어 지인이 "함성득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거지"라고 했고, 명 씨는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불고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XX라 카더라(하더라)"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녹취파일에 대해 "김영선 공천이 여의치 않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압박이 이뤄지던 시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6:3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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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과방위 KBS 사장 청문회 이틀 실시 의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를 다수결로 무력화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본회의로 넘기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재발의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까지도 청문회를 하루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틀로 바꾼다는 공지가 있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 실시 일정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인가"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11-05 16:3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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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회견' 예고한 대통령실, 韓 "반드시 국민 눈높이 맞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각종 의혹,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등 최근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논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저녁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 및 쇄신 개각,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와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05 15:2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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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여야 예결위 간사 이견 "미래세대 부담↓" VS "자멸적 긴축 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결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성장률 아래 있어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 감액에 따른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우려 ▲ 부실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채무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024-11-05 15:0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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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추진…與·경제계 반대에 제2의 '노란봉투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단체도 반대 입장을 적극 펴고 있어 제2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제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의 반대에 힘입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것처럼, 상법 개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천지라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침해 여지가 많다"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4-11-05 15:0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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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에…尹 만난 秋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 VS 투쟁 시작 朴 "특검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각종 국정 현안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날(4일) 중진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추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가급적 국민 소통에 관심을 일찍 가지면 좋겠다"며 "당초 11월 말경에 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소통)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렸다.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와 실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라며 "차가워진 11월 거리를 달군 민심은 단호하고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시작한다.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끝장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2024-11-05 10:35: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