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국민의힘, 탄원서 제출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되어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도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11-04 17:26:2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野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14일까진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홀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선을 그르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1-04 15:45: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미래 먹거리' AI 기업인 만나 "경제와 삶 개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신정규 래블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첸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사장은 "AI는 이제 IT(정보기술) 산업의 대표 화두가 아니고 모든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기업 향후 예상 투자 목표를 보면 AI 분야에 1000조원 규모를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듯하다"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작게는 몇 조원, 크게는 몇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생태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젊은이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본다"며 "대표님과 의원께서 고민해주시고 AI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11-04 15:43: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에 與 한목소리로 "환영"… 다른 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역행"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의 결정에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참에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지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더 나쁜 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예고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다"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모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올해 중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조건으로 상법 개정(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경제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과 연계돼 금투세 폐지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2: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상법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산업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 하고,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면세 한도 1억원 상향 ▲손실 이연 기간 10년 연장 ▲장기 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그런 보완책으로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2024-11-04 13:14:4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추락하는 당정 지지율' 韓 "대통령이 사과 비롯한 필요 조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혹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04 10:00: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11년 만의 시정연설 불참 … "차분한 연설 가능하겠냐" vs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여야는 3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4일 시정연설부터 시작하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해왔다. 심지어 2016년 10월24일에 있었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에도 이뤄졌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설명 말미에 '개헌'을 언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1일에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당의 10·11 재·보궐선거 패배 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1시간 가량 오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한 것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탄핵 소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결을 이유로 지난 9월22일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다. 이에 여야는 3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시정연설이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도 "시정연설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장외로 나가서 주장한 적은 없다. 초유의 정치 역사"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취임식 날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이냐"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젖히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다.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면서 "올해에는 명태균 씨 녹취가 불러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2024-11-03 15:53: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탄핵안 당장 제출" 혁신당에 거리 두는 민주당… 야권 대여공세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야권의 '정권 퇴진'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방법론을 두고 온도 차가 엿보인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당장 제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거리를 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나 '탄핵 공세'에는 소극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3일 전날(2일) 열린 장외집회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은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도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에 대비하라는 참석자의 얘기는 없었냐'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의혹을 조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거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 역풍을 맞을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고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다른 녹취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증거를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언급되고 있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탄핵 추진에 따를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소 야당은 탄핵 소추에 적극적이다. 진보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로 야권 내 입지가 약화된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달 안에 공개할 생각"이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은 현재까지 나온 범죄 행위와 범죄 의혹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고 최근 명태균씨 녹취록이 나오면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고,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170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야권 관계자는 "유력 대권주자를 대표로 둔 입장에서 탄핵을 정면으로 외치는 것은 정략적 의도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며 "탄핵소추 추진은 민심의 향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된다면 민심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3 15:34:2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겨냥 장외집회에 與 "방탄용" VS 野 "분노 직시해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깎아내렸고,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 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다. 어제 있었던 장외집회에서도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가히 '더불어방탄당'답다.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촛불혁명을 운운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선동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에 불과하다"면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국정 지지도 추락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두루 만나는 자리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만나면서 공식 의원총회 개최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어제 분노한 국민들께서는 서울역에 구름처럼 모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소한의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 드린다"고 권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처리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11월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것이 당의 중요한 입장"이라며 "(여당이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기본 입장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다만, 14일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생각이 있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은 죽은 카드가 됐다"며 "국민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데 남아있다면 특검밖에 없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심의 추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처리해 본 특검법안의 보완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3 14:43: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