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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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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與 '이재명·문재인' 겨냥 VS 野 '윤석열·김건희' 겨냥

제 418회 정기국회 본회의의 시작과 함께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공세에 열을 올렸다. 국회는 9일 오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연 가운데, 야당의 첫 주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등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민주공화국에 권력 서열 1위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권력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알고 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감사원도 작아지나"라며 "대통령이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잘 모시고 일했던 전직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식사비 10만4000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10만4000원 카드 썼다고 기소하면, 300만원 가방을 받으면 기소해야 하지 않나"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끄집어 냈다. 또, 윤 대통령이 불참한 제22대 국회 개원식 날에 청와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 부부가 만찬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개원식날 대통령이 미국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파티를 하나"라며 "정신나간 대통령실은 하필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염장을 지르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비서실장, 공보수석,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의 최고였던 박 의원님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의 여당 첫 주자는 친윤계(친윤석열계)로 알려진 5선 중진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0월11일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원 재판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향한 공갈 협박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하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도 "개딸(개혁의딸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팬덤 정치가 의회 정치를 집어삼켜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외국인을 만나신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격, 민주주의, 경제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계엄을 활용하겠나"라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 있으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은 정권 교체 직전부터 탄핵을 운운하고 주말 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거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열었다"며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정말 그런 의사가 있으면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또 "국무위원과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안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문다혜씨의 전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했다. 문다혜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다면,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겠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2024-09-09 16:0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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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 출범 “편향적인 文 수사, 강력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전정권탄압대책위)'를 출범시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대응에 나섰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출범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인 김영배 의원 포함 13명의 의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독립 생계가 명확한 전 사위가 7년 전에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문제가 없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제2논두렁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검찰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 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먼지떨이 식으로 압박했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오는 13일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출범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검찰의)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 전 정부 대한 공격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함께 일정 조율을 하고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 같은 것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정권탄압대책위는 검찰이 문다혜 씨의 수사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은 2018년이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다혜 씨에게) 5000만원 뭉칫돈 또는 출판사가 2억5000만원 전달했다는 의혹과 제주도 주택 별장 표기'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을 본건으로 수사 중인데 진척이 없자 별건으로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제가 볼 땐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흘려서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점을 언론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한 검찰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9 15:24:0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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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리·정치 등 특위 구성 공감대

여야 원내대표가 9일 만나 정치 개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인구위기, 윤리,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특위 설치에 대해 공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장님과 함께 국회 구성 특위 관련 관심 분야와 국회에서 설치해야 할 특위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구위기대응특별위원회(인구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지방소멸특위)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구체적으로 각 당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특위를 만들지에 관해 추가로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며 "특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서로 한번 거론하면서 실효성에 관해 협의해볼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당이 의원들의 말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라며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장과 여야가 함께 인식했다"며 "함께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의료계를 협의의 테이블로 올 수 있게끔 전제없는 진정성과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고, 정부·여당에서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추석 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09 13:4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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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료 대란 해결하려면 소통과 타협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소통과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공으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에 복귀한 군의관들에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대란 문제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9 11:07:4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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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료계 협의체 참여해 문제 같이 해결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료계에 "야당을 포함한 협의체라서 의료계의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참여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도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 숫자를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 비상의료대책, 지방 의료·필수 의료 대책, 예산 등 필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며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 뿐"이라고 밝혔다.

2024-09-09 10:1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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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문재인, “尹 정부 검찰 수사, 정치 보복 위한 수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최근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약 40분 정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최근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 개혁 미완성에 대해 공감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에 있었던 가짜뉴스를 예를 들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박 원내대표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것들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회동 이후 '평산책방'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다른 시민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들어서자 시민 및 가족들은 환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에서 민주당 신입 당직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및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전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묵념했다. 그중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생애가 기록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 전시관'(노무현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전시관'에서 차성수 전시관장과 함께 잠시 자리에 앉아 추석에 진행될 추석 특별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전시관에 나열된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청주교도소에서 썼던 옥중 서신 등과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읽었던 서저 등을 관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시관에서 포스트잇에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글을 적어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전 여사 예방을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와 권 전 여사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여사님도 걱정하고 있고, 당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8 16:37: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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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제도 확대'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8 16:0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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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대란 해법 논의할 협의체 실무협상 돌입…의료계는 참여 '미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08 15:1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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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정치·경제 현안 송곳 질의 나선다

국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국정 전반에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공방을 거듭하다 3개월만에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을 통과시킬만큼 여야 정쟁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측과 야당 측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총 11명의 의원이 한 명당 12분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부처 수장에게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이외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정치분야에선 ▲채 상병 특검안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관련 수사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야당의 탄핵 공세 ▲정쟁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굵직한 현안을 여야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태세 확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추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명절 전 의료대란 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 여부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정부 측 대책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저출생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오는 12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로 정상적인 대정부질문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7월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으로 파행으로 얼룩진 바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2024-09-08 11:3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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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여 제안에 민주 "당장 하자"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사단체에 논의의 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9-06 15:28:2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