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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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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 '문재인에 적극 협력' 결론

동교동계 '문재인에 적극 협력' 결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동교동계의 4·29 재보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종식하고 선당후사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선거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참여한 권노갑 상임고문과 전직 의원들과 면담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문재인 대표를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동교동계의 지원 입장 결정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가 모두 단합해 재보선 승리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동교동계가 주장했던 '문 대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 의원은 "무슨 조치를 하고 안하고는 문 대표가 할 일이지 우리가 요구할 일이 아니다"며 "합의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서로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힘 합쳐 가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방식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저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동교동계의 지원이 재보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점칠 수 없다"며 "당원이기 때문에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계파청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갑자기 '동교동계'란 용어가 나와 당혹스러웠다"며 "현역의원도 저 하나밖에 없고, (동교동계는) 계파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04-07 17:54:3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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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당시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범인도피죄로 구속된 유정방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과장의 고문수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차 수사 (87년 5월 20일~28일)를 하며 1차 수사 (87년 1월 20일~23일) 에서 고문 경관으로 구속된 조한경 경위의 아내 김애순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애순은 유정방이 김애순에게 자신이 일상적으로 고문 자행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애순은 "유과장은 '조한경 그 놈은 내가 고문을 할 때도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하려면 그런 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유정방의 고문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 수사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5월 26일 명동성당 특별강연에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역시 새로운 수사진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로 옮겨졌지만, 박 후보자 등 기존 수사팀은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았다. 박 후보자가 김애순의 진술을 87년 5월 25일 받았기 때문에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정방을 조사할 수 있었다. 검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사건 조작·은폐'에 유정방이 개입했는지를 재수사하고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범인도피 사건 축소·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정방의 일상적인 고문수사 자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실체적 범인 은닉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보루여야한다"며 "박 후보자의 척박한 고문감수성은 그가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6 17:13:0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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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조사 결과 '5~6월'이 인양 최적기

세월호 현장조사 결과 '5~6월'이 인양 최적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영국ADUS사 공동조사…인양은 기상요인이 좌우 비상시 수심 낮고 유속 느린 동거차도 인근으로 선체 옮겨 인양도 가능 지난달 23일 끝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영국ADUS사의 세월호 침몰현장 공동조사 결과,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을 위한 최적기는 '5~6월'과 '9월 하순~10월 중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6일 정부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요약)' 문건과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용역을 맡은 공동조사기관은 대형크레인 등이 동원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 수색구조 당시의 잠수투입 경험과 '파고 1m, 풍속 10m/s'라는 일반적인 잠수작업 가능환경도 고려됐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 7~9월 중순까지는 태풍을 제외하면 비교적 해상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5~10월 사이 인양작업 환경이 양호하다는 결론이다. 반면 작업환경이 불량한 시기는 11~3월(2016년)이며 12월이 가장 불량한 시기로 조사됐다. 이때는 비교적 주기가 짧은 작업만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인양시기 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은 기상이었다. 사고 해역은 유속이 약해지는 전류(조류변화)시기가 하루에 네 번씩 약 60~90분간 저속으로 유지된다. 기상이 양호하다면 하루 평균 4~6시간 잠수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사고지점 주변해역의 해저환경은 인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해저는 0.3도 이하의 매우 완만한 경사로 평탄한 지형이고, 세월호 선체 기준 반경 200m 내에 돌출암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보고서에는 세월호 침몰지점보다 수심이 낮은 곳(대체수역)으로 일단 선체를 옮겨 보다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됐다. 동거차도 인근 해역(침몰지점에서 북쪽으로 2.5km지점)은 보다 유속이 느려 비상시 대체해역 역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음향영상 3차원 고해상 탐사를 통한 세월호의 상태도 확인됐다.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선체의 좌현(선수 방향 기준 배의 왼쪽)이 해저면에 내려 앉은 상태로 선수(뱃머리)가 약 53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설계도 상 선폭의 너비는 22m지만 정밀탐사 결과 약 21m로 확인돼 선체 좌현이 1~1.5m 가량 해저면에 묻혀 있다는 분석이다.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식별됐다. 하지만 침몰하면서 선미(배꼬리) 부분 좌현상단 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변형이 확인됐다. 선체가 전복된 상태로 침몰하면서 선미 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했고, 좌현이 해저면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형된 좌현 선미 부분은 선체 내 집기 등이 쌓여 지난 수색과정에서 수색을 못한 공간이다. 향후 선체 인양 시 집중적인 추가 수색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2015-04-06 15:59: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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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두고 당·청 엇박자

세월호 인양 두고 당·청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이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인양 의지의 강도가 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기술검토와 여론수렴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할 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박(친박근혜)인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천 서·강화을 현장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인양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인양을 국민의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는 정부가 중요 판단을 할 때 참고할 수는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라며 "세월호 인양과 같은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인양을 주장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적극 검토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15-04-06 15:59:0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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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나간다. MB도 나와라"...문재인, 여당 압박

문재인 "자원개발 국조 나가겠다... MB도 나와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는 조건으로 자신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좋다. 제가 나가겠다. 이 전 대통령도 나오십시오"라고 말했다. 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증인채택에서 합의가 없으면 기한연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표의 발언은 여당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 독려한 총책임자로서 국민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자원개발 국조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상황에 처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뵙기가 죄송하다"면서도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전날 밤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 자신의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06 09:44:1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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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 개최...대권주자 '총출동'

새정치연합 6일부터 '정책엑스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엑스포'를 통해 대안정당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거쳐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 앞마당에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엑스포 행사에는 당내 대권주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당대표를 필두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인다. 새누리당 주요 의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행사가 사실상 비공식적인 '양당 회동'이 될 전망이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이 정책엑스포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정당의 정책과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다. 첫날인 6일 오전 130명 의원 전원이 흰색 티셔츠를 입고 모여 국회도서관 앞에서 개막식을 연다.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 외부 인사들도 참석한다. 둘째날에는 안 전 공동대표가 나서서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박 시장도 복지성장론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특히 이날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참여하는 '보수진보 대토론회'도 개최된다. 마지막 날에는 안 지사가 나와 '냉전복지를 넘어 시대과제로서 복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

2015-04-05 18:26:3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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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휴면예금 환급 '나몰라라'

외국계은행 휴면예금 환급 '나몰라라'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계좌 환급율이 1~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시중은행이 이익창출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투입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시중은행인 SC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87억7000만원, 97억3000만원의 휴면계좌 예금 가운데 고객에게 환급한 금액은 1억3300만원, 3억1800만원에 불과해 환급율이 각각 1.53%와 3.27%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각각 81억7200만원, 79억100만원으로 재단출연비율은 93.69%와 81.16%에 달했다. 이는 고객 예금에 대한 환급 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휴면 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고객 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넘기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외국계 시중은행의 환급율은 현저히 낮고, 재단출연비율은 현저히 높다.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환급율이 각각 61.07%와 52.50%에 달했다. 반면 재단출연비율은 32.42%와 31.20%였다. 은행계좌의 경우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하여 거래가 중지되고,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 출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휴면예금을 일정기간 은행이 관리한다. 신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며 "은행은 일정부분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권의 휴면계좌는 은행권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환급율은 높았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7조3669억원이었으나 6조3480억원이 주인에게 반환돼 환급율은 86.17%로 집계됐다.

2015-04-05 18:26:04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