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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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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책임져야 하나”...원세훈 유죄판결 후폭풍

"누가 책임져야 하나" "朴 대통령 책임져야" 원세훈 판결 후폭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당시 박 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자신들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하냐"고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 언도받는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 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15-02-10 16:10: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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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배신' 발언은 이중의 배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더 지울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반론을 폈다.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증세 아닌가"라는 반론이다. 문 대표는 이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고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2015-02-10 14:27:1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