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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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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백신 접종해도 구제역 발생

신형백신 접종해도 구제역 발생 기존 백신의 효능이 문제되자 새로운 백신주를 추가한 신형백신을 도입했지만 구제역 발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O 3039' 백신주가 포함된 신형백신을 접종한 749개 농가 중 26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백신 접종 후 통상 2주에서 늦어도 3주 후면 항체가 형성된다. 26개 농가 중 10곳은 접종 후 2주가 넘거나 3주가 넘은 농가들이다. 특히 이 중 8개 농가가 구제역 발생 돼지에서 항체가 형성됐다. 신형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백신 매칭율은 물론이고 백신품질 불량이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발생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안동주 등에 대한 백신주 개발을 마쳤음에도 해외위탁을 통한 제품생산의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세계 여러 나라와의 해외위탁 생산계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내 바이러스를 이용한 한국형 백신을 도입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구제역 백신의 효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31 14:53: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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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 정치노선이 철새냐”

정동영 "내 정치노선이 철새냐" "기득권 지키느라 날지도 못하는 정치인은 먹새" 철새정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정동영 전 의원은 31일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노선"이라며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철새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관악을 4·29보궐선거 출마 선언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철새정치인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노선과 관련해 "민주주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은 가난한,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뭉쳐서 정치세력을 만들고 그 정치세력이 집권해서 복지국가를 만든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했다. 자신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고통 받고 죽어가는 사람 천지인데, 여야 정치권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이 부르고 부둥켜안고 서로 눈물 흘리고 (있다)"며 "같은 기득권 정치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한 군데(관악을)이지만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라며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 뒤에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호남의 광주 서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 후 국민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선거 후에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모임에 천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5-03-31 14:2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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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4·29 보선용?

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4·29 보선용? 정부와 새누리당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에 대해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오는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이 고려하는 방식은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다. 가령 소득이 2013년 5000만원에서 2014년 6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임금 인상분 10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추가 납입액을 2015년 4월 보험료를 걷을 때 한꺼번에 받는 식이다. 이로 인해 임금이 인상된 경우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건보료 부과 방식 변화는 올해 초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 연말정산 방식과 같아 국민들 사이에서 4월에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여당으로서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당정 협의가 4·29 재·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현행보다) 덜 걷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보료 감소는 없다.

2015-03-30 18:35:3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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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도 출마… 문재인號 '빨간불'

정동영도 출마… 문재인號 '빨간불'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30일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과거 야당 내 개혁 동지인 천정배 전 의원은 한발 앞서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깨야 한다"며 호남 광주의 서구을에 출마한 상태다. 두 지역 모두 낙승이 예상되던 야당의 텃밭이라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특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필요하고, 이번 4·29 보궐선거는 그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이다.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경우 문 대표의 통합 리더십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발표된 휴먼리서치 여론조사(21∼22일 관악을 유권자 702명 대상, RDD/ARS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에서 3자대결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38.4%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전 의원이 28.2%로 오차범위내 2위,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4.4%로 3위에 머물렀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상규 옛 통합진보당 후보는 야권분열로 신승을 거둔 바 있다. 당시 이 후보 38.24%, 김희철 무소속 28.47%,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33.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서구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광주타임즈 의뢰, 25~26일 서구을 유권자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에서 천 전 의원은 37.2%의 지지를 얻어 29.9%의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를 눌렀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지 못한 점만 관악을과 다를 뿐이다.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12.6% 지지에 그쳤다. 위기에 처한 문 대표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 후보의 출마로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도 "(새정치연합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한 이상 정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논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후보 단일화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2015-03-30 14:56:1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