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청와대, 4대 부처 개각단행…통일 홍용표 국토 유일호, 해수장관 유기준, 금융위원장 임종룡 내정

청와대, 4대 부처 장관에 홍용표, 유일호, 유기준, 임종룡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각각 내정됐다. 홍 통일장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과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거친 통일정책 전문가이다. 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다. 유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의 3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쳤다. 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 내 금융관련 주요 보직과 농협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금융관련 전문가다.

2015-02-17 14:05:51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연말정산 환급은 2월, 분납은 3∼5월에"

"연말정산 환급은 2월, 분납은 3∼5월에" 여당, 저가담배 검토 시작…담뱃값 인상 보완책 여당 내에서 연말정산 환급은 2월에, 추가 납부액에 대한 분납은 3∼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해 이 같은 회의내용을 전했다. 다만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만 분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민심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냈지만 노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7 13:28:04 메트로신문 기자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개인 신용정보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이용하거나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2015-02-16 18:26:5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국회 '짝퉁 방화복' 진상조사 착수

국회 '짝퉁 방화복' 진상조사 착수 전병헌 국민안전혁신위원장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하겠다" 국회가 '짝퉁 방화복'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국호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혁신특위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주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성능 검사조차 받지 않은 소방용 특수방화복 5300여 벌이 전국 소방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자 문제가 된 5300여 벌을 포함해 최근 납품된 1만9000여 벌 전부를 입지 말라고 일선 소방서에 통보했다. 어떤 게 검사를 안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소방관 목숨을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가짜라니 기막힐 노릇"이라며 "방화복 한 벌 인증비 3만원을 아끼려고 품질검사를 조작한 것은 소방관 1명을 3만원씩에 팔아넘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사실이 조달청에 들어온 제보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만도 최소 5300벌 이상의 짝퉁 방화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2015-02-16 18:24:46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불량 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불량 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여당내 반란표…네티즌 비판여론 빗발 국무총리 후보자의 4번째 낙마가 더 큰 타격인가. 아니면 여론에 역행하는 총리 임명 강행이 더 큰 타격인가. 레임덕을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했을 문제다. 이제 곧 박 대통령은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후보자 딱지를 벗었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당에서 최소한 7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야당의 반대표로 간신히 52.7%의 찬성표만을 얻었을 뿐이다. '반쪽 총리'는 면했지만 이제는 '불량 총리'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결함이 크다는 의미다. 더 이상의 총리 후보자 낙마는 국정 운영 동력의 완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이 총리 임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총리 임명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이 총리 인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이 났다. 아이디 Texxxxxxxx는 "바닥없이 가라앉는 한국 사회에 딱 적당한 총리. 멋지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lexxxxxxx는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가 구속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나라다"며 "정의가 적용될 때와 안될 때의 이 극한 간극을 왜 맛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자 자조다. 여권 전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아이디 soxxxxxx는 "민심보다는 집권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디 saxxxxxxxxx는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정을 운영하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사상 최악의 총리 후보 인준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보면 결국 친박(친박근혜)이나 비박(비박근혜)이나 똑같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 않는다. 아이디 21xxxx는 "민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로 '범죄총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국정동력인가. 나라꼴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SNS상에는 "정당성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총리가 공언한 책임총리제는 물 건너갔다"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2015-02-16 17:17:1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