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휴면예금 환급 '나몰라라'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계좌 환급율이 1~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시중은행이 이익창출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투입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시중은행인 SC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87억7000만원, 97억3000만원의 휴면계좌 예금 가운데 고객에게 환급한 금액은 1억3300만원, 3억1800만원에 불과해 환급율이 각각 1.53%와 3.27%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각각 81억7200만원, 79억100만원으로 재단출연비율은 93.69%와 81.16%에 달했다.

이는 고객 예금에 대한 환급 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휴면 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고객 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넘기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외국계 시중은행의 환급율은 현저히 낮고, 재단출연비율은 현저히 높다.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환급율이 각각 61.07%와 52.50%에 달했다. 반면 재단출연비율은 32.42%와 31.20%였다.

은행계좌의 경우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하여 거래가 중지되고,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 출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휴면예금을 일정기간 은행이 관리한다.

신 의원은 "외국계 은행의 수익 지향적 태도가 낮은 환급율의 원인"이라며 "은행은 일정부분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권의 휴면계좌는 은행권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환급율은 높았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7조3669억원이었으나 6조3480억원이 주인에게 반환돼 환급율은 86.1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