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살인나는 '가정·아동폭력' 나몰라라 안산 인질범·대구 여친 살인사건 보호요청 무시 신변요청 대응자료 요청했더니 "별도 관리 안 한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아동폭력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경기 안산 인질범 살인사건에서 사전에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 결과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는 22만6247건, 아동폭력 신고는 1만7766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한 신변보호 요청과 처리에 대해 자료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인질범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모씨의 전 부인은 사건발생 4일 전에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낸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 역시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협박신고를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가족이 파출소를 찾았지만 보호요청은 묵살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88.9%에 이르고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보복범죄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에 대한 보복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개입해 격리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안일하게 취급하는 사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11 18:12:00 메트로신문 기자

"주민들, 안전성 개념 없다"...월성1호기 발언 논란

"주민들, 안전성 개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청회도 안 열어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이같이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원안위의 책임으로 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란을 불렀다. 이 위원장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의무는 수명연장 신청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신청에 들어간 월성 1호기에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또 "공청회의 주체는 원안위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2015-02-11 18:11:31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강공모드…정국 혼돈 속으로

문재인 강공모드…정국 혼돈 속으로 "원세훈 유죄판결, 박 대통령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완구 총리 인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여 강경모드를 택함에 따라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관련해 "(대선후보였던)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 후보 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정국을 좌우할 또 하나의 현안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이미 2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문 대표의 발언 이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이 후보자 인준 반대 방침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이 인준에 반대할 경우 여권 전체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한 뒤 그동안의 앙금을 푼 듯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 이 후보자의 인준이 나는 대로 미루던 소폭개각을 단행해 민심 수습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인사 검증 실패로 줄줄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강행할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1 18:11:01 메트로신문 기자

EBS수능강좌 반토막..."사교육시장 들썩"

EBS수능강좌 반토막..."사교육시장 들썩" 정부의 예산축소로 EBS 수능강의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EBS 수능강의 관련 사업현황 및 효과'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2012년 1430강좌에서 2014년 672강좌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잡한 수시·정시 대입전형으로 인해 시기별 대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EBS 입시설명회 역시 2012년 400개교에서 2014년 203개교로 반토막이 났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EBS 지원예산이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EBS 수능강의 사업예산은 2010년 311억여원에서 2013년 220억원으로 30%가량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의 '교육형평성' 제고 효과는 2014년 한 해만 8925억원, 사교육비 억제액은 1조1374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수능출제오류를 빌미로 EBS·수능 연계율 70%를 줄이려는 교육당국의 정책기조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며 "연계율 70%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EBS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5995명의 시민 중 95%가 수능강의가 수능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68%가 사교육 의존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2015-02-11 16:43:15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이완구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의혹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후보자가) 두번 낙마했고 이번엔 세번째라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인사청문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지난 대선 중 국정원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문제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드러난 진실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한대로 강도높은 개혁을 하는 게 대통령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2-11 09:42:45 정윤아 기자

문재인 "이완구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1보)

2015-02-11 09:31:49 정윤아 기자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추천' 처리 합의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정치개혁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여야는 10일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20인으로 구성하되 선거구재획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추천의 경우 여야 각각 한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촉구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는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어 여야는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규정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

2015-02-10 18:08:24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언론인, 내가 총장·교수 시켜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인사청문회 첫날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의혹인 삐뚤어진 언론관에 발목이 잡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기자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당초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교원으로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인에 대한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청문회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 이 후보자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오전 청문회에서 "제가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 했을 리 있겠나. 개인적으로 (녹취를) 들어봤으면 한다"며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녹음파일) 보도가 나간 이후 3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방송 보도를 막고 "기자들(자신)도 모르게 (기자생명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일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부른 바 있다.

2015-02-10 18:08:10 송병형 기자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언론인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2015-02-10 16:57: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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