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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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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문재인, 모든 계파에 SOS

위기의 문재인, 모든 계파에 SOS 탈당한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동시 출격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내 지도부급 인사들에게 구조요청을 보냈다. 문 대표는 2일 정세균·김한길·안철수·이해찬·문희상 전 대표와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겸한 원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당내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번 4·29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가 먼저 숙이고 나왔지만, 결과는 비노(비노무현)계로 분류되는 김·안 두 전 대표와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의 반응에 달렸다. 일단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구조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원탁회의에도 먼저 잡힌 지방강연 일정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도 '심한 감기'로 불참한다. 다만 "요청이 있으면 우리당 후보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문 대표의 구조요청에 화답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당과 후보가 요청해 올 경우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재·보선 지원에 유보적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가장 적극적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신림역사거리를 방문해 관악을 보선에 출마한 정태호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기까지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인천지역 선거 지원에도 나섰다. 이날 원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현재 '통 큰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2015-04-02 15:57: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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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동생도 '입법로비 의혹'

전태일 동생도 '입법로비 의혹'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의원뿐 아니라 야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도덕성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전KDN 측으로부터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성노동복지터'에서 대표를 지내고 사회적 기업 '참신나는옷'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노동운동을 펼치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 전신)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전 의원이 1번으로 지명된 데에는 오빠인 전태일 열사의 '노동운동 대표자'의 가치가 고려됐다. 전 의원은 당선 뒤 2012년 국회보와의 인터뷰에서 "(1970년) 오빠가 분신한 뒤 공안당국에서 영안실에 거액의 돈을 놓고 갔다. 그때 어머니는 작은 오빠와 저, 동생을 불러 '저 가방 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다. 저 돈을 받으면 너희들이 공장 안 다니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셨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니 '식구 모두가 계속 공장에 다니며 오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다"며 "당장 오빠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희는'돈 받지 말자'고 답했고 어머니는 돈을 돌려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고 어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고 했다. 2012년 당시 안병욱 공천심사위원장은 직을 맡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전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혹이 불거지자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현재 국제의원총회 (IPU)에 참석 중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아직 소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했다.

2015-04-01 17:35:3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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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 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한 여성 십자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일 홈페이지 톱기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수법은 상장차익을 노리는 재벌의 행태를 겨냥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1999년 삼성가가 거둔 삼성SDS 상장차익을 환수하는 게 목표다. 삼성가 문제가 이학수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제이슈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 전문을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박 의원에 대해 "박영선은 (학생시절) 모든 소녀들의 비공식적인 우두머리였고 소녀들을 괴롭히는 사내아이들에게 맞서곤 했다"며 "(40년이 지나 의원이 된 후) 자신의 시야를 학교폭력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갔다"고 소개했다.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이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15-04-01 16:30: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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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 청문회도 못열고 문 닫을 듯

자원외교 국조, 청문회도 못열고 문 닫을 듯 여야는 1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특위는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오는 7일 활동이 종료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1시간 가량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권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문 대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서로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당초 3월 31일과 4월 1일, 3일, 6일 총 4일 청문회를 열 것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특위 활동 종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04-01 13:17:1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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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에 '고문경찰' 출석

박상옥 청문회에 '고문경찰' 출석 박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의혹 밝혀질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고문경찰관 강진규·조한경·반금곤·황정웅·이정호 등 여야 증인 9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 증인으로는 고문경찰관들 외에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수사에 일부 가담한 최환 검사, 정형근 전 안기부단장이 포함됐다. 여당 측 증인은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 1명이다. 야당 측 참고인으로는 고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부영 전 의원, 황적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등 4명이 선정됐고, 여당 측 참고인에는 이재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 박 후보자의 동료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가 선정됐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는 당시 4년차 검사로서 사건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 등을 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관이 더 있었고, 경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과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2015-03-31 18:24:5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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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결정 '4월 말이후' 가능

세월호 인양 결정 '4월 말이후' 가능 세월호 인양 결정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일)를 넘긴 4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기술검토가 당초 알려진 3월 말이 아닌 4월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 말 검토를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일단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4월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기준 신임 해수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초 정도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불과 7일만에 검토 완료 시점이 한 달 뒤로 미뤄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추가되면서 검토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29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를 구성하고, 인양여부 결정에 필요한 해저지반 등 현장조사를 2월 말에 마무리했다. 현장조사 자료가 TF로 넘어간 시점은 3월 초다. 그는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까, 현장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다"며 "그 전에는 추정 자료 등을 써서 일부 조금씩 시뮬레이션도 하고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TF에서는 선체 구조와 선체 무게등 자료를 통해 적용 가능한 인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잠수 작업 조건, 적당한 작업 날짜 등은 물론이고 실종자 수습이 가능한지, 인양 과정에 선체 파손 문제가 발생할지, 실종자 시신이 유실될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검토는) 인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인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불확실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몰 원인 규명이 인양의 목적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상규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TF는 검토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이 길어진다면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더욱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5-03-31 18:24:07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