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사 중국어] 차라리 부족한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시사 중국어] 차라리 부족한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진다며 직권상정을 했고, 야당의 항의·불참 하에 여당은 단독으로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법관의 공백이 길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단독표결에 의한 대법관 임명을 국민 모두가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달리 보면 상당수 국민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전에 정의의 상징인 대법관이라면 전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는 게 당연합니다. 여야의 합의는 전 국민적 합의를 대신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법관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중국에는 '차라리 부족한 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결혼을 안할망정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15-05-07 18:58:26 이정경 기자

4월국회 빈손파행, 개헌도 연금도 '청와대 손바닥'

4월국회 빈손파행, 개헌도 연금도 '청와대 손바닥' 공무원연금에 발목이 잡혀 시급한 현안이 5월국회로 미뤄지자 여야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4월국회가 파행으로 마감한 다음날인 7일 여야는 해법을 모색하는 대신 책임공방을 벌여 또 다른 비판을 불렀다. 상대당과 당내 반대파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공방이었지만 특히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졌다. 청와대는 여야의 협상 직후 판을 깨놓고도 정치권이 각 당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책임 '추궁' 정치만이 난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각종 책임론을 모두 여야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었다. 국회는 청와대를 공격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 대표자를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고별사 발언은 의미심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실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다. 그는 "경험적 측면에서 승자독식구조, 즉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소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만나보고, 야당을 7년차 하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소통에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청와대 대변인 노릇, 야당은 투쟁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나라"라며 "어느 분이 국회의원 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을 갈아치우자고 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다. 그는 개헌 역시 청와대에 막히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 원내대표와 논의는 그만하고 이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고 (두 사람) 다 마음이 있었다"며 "그 속내를 대통령에게 용감하게 전달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2015-05-07 18:55:55 김서이 기자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 '연금협상 2라운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이 선출됐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된 기쁨을 누리기보다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다시 '연금협상 2라운드'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6일,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여야가 합의한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합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소득대체율 50% 서류 명기'를 줄곧 요구,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하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마무리 지었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각종 주요 법안들 역시 함께 무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당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반드시 이어달리기 해내겠다"고 말해 연금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7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선출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 "(세월호 시행령, 대법관 인준안 직권상정, 공무원연금개혁안 파기 등으로) 어제는 참혹한 날이었다. 국회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분노가 차오르는 날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여당과의 합의에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연금개혁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에서 "참담한 우리의 상황을 여유있게, 힘있게 풀어나가겠다"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나누고 소통해서 어려운 난국으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8:52:59 이정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4선 의원 이종걸 선출…최재성 의원에 5표 차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4선 의원 이종걸 선출…최재성 의원에 5표 차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이 선출됐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7표 가운데 66표를 득표, 61표를 얻은 최재성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128표 참석)에서 이 의원은 38표, 최 의원은 33표를 각각 얻었으나 재적 과반(66명)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을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됐고 이에 이종걸 의원이 최종적으로 선출된 것이다.

2015-05-07 16:29:31 하희철 기자

(속보)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 선출

2015-05-07 16:14:19 하희철 기자

[포토]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6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15-05-07 08:36:11 손진영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후폭풍 거세게 몰아칠듯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후폭풍 몰아칠듯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이에따라 정국경색은 물론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일단 새누리당은 미처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으나,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처럼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무더기로 무산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경색이 불가피함은 물론 책임론 추궁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2015-05-07 07:48:20 김숙희 기자

[포토] 박상옥 인준안 직권상정하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있다.

2015-05-06 23:50:38 손진영 기자

[시사 영어]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여야가 들고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레 국민의 비축을 사고 있습니다. 개혁안 과정에 여야가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이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번돈과 비교해 연금을 몇 %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보험료 부담도 증가합니다. 여야는 정작 보험료를 내야하는 주체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합의'에 그쳤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야는 결국 공무원연금 처리과정에서 국민연금 부분을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330조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50%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1600조원이 넘습니다. 330조원의 20%인 약 60조원은 160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효과도 미미한 수준인데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니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안일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개의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wag'는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세금 폭탄 정책으로 탈바꿈 할 지경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권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회는 당분간 여론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05-06 19:00:16 김서이 기자

"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투입한다는 합의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적자분 예산 20%를 국민연금에 쓴다는 것은 오보"라며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과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등에 사용한기로 한 것으로 합의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합의문은 2조에서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를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며 제4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률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을,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3항에서는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구다.

2015-05-06 18:59:2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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