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모든 계파 참여한 혁신기구 구성"(속보)

2015-05-15 15:55:33 송병형 기자

"강기훈 유서 대필 1심 주심판사, 술 취해 약점 잡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1심 주심판사가 검찰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공판 기록을 분실, 공판기록이 검찰에 흘러들어갔다는 판사 출신 현직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이로 인해 검찰에 약점이 잡혔고, 검찰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당시 소문도 함께 전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991년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1심 재판부와 검찰이 결심 공판 뒤 회식을 했으며 주심 판사가 술에 취해 수사 기록이 첨부된 공판 기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판사가 집에 가서 보려고 공판 기록 보따리를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택시 기사 또는 청소하시는 분이 우연히 발견해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며 "재판부에 있어야할 기록이 분실돼 검찰로 들어간 간 것"이라고 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갑을이 짐작 되지 않나"라며 "그 당시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검찰)공판부에 있었을 것이며 (1심 재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에) 약점 잡힌 (1심) 재판부가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24년 동안 양심을 닫고 외면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시 관행인 재판부와 검찰공판부의 회식은 기소한 검찰 쪽을 잘 봐달라는 암묵적인 로비였다는 설명이다. 전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24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다.

2015-05-15 15:45:34 송병형 기자

여야, 협상 재개위한 연금특위 간사회동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책임자가 15일 사실상 중단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른바 '50% 원칙'을 놓고 야당이 기초연금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4개월여 간 협상 실무를 주도한 여야 책임자가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두 의원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때부터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최근 '50% 원칙'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조짐이 감지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서로 마음을 다시 열고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난항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어 협상이 곧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05-15 12:46:36 정윤아 기자

'카톡 무단검열 방지' 김한길이 나섰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개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인터넷 업체나 통신사 등에서 이메일·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공받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날짜·목적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1년에 두 번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 제공 현황을 보고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 논란이 일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통신정보 제공내역이 정부와 사업자에 의해 쌍방향으로 공개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5-14 18:31:54 이정경 기자

JP가 '포스트JP' 이완구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1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완구 전 총리의 검찰 출석에 대해 '정직'을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화보집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검찰 소환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고,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나가길 희구한다"며 "정치를 하려면 때로는 편의상 말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젊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초선 의원이었던 지난 1997년 신한국당에서 김 전 총리가 총재직을 맡고 있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대변인, 원내총무 등을 지냈다. 이 전 총리는 충청권에서 한때 '포스트 JP'라 불렸다.

2015-05-14 18:29:56 김서이 기자

[시사영어]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기반한 잔인무도한 패륜행위에 국제사회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란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형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김정은이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김정은의 지시에 말대꾸를 했다거나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고사총으로 숙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에는 당 간부 10여명을 공개처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해 12월에는 그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반복되는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비판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잔인한 권력 행사에 기반한 공포정치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프랑스혁명 시기 "공포는 미덕의 발산이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의다"를 부르짖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반대파의 쿠데타로 불과 집권 1년6개월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처형한 루이 16세처럼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쿠데타로 최고 권력자가 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42년간 전제 권력을 휘둘렀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불어온 자스민 혁명의 도미노로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독재정치를 자행했고 결국 2003년 고향 티크리트에서 체포돼 2006년 12월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액턴 경(Lord Acton)은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고 했습니다.'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잔인한 권력 행사는 내부 반발을 사기 마련입니다. 북한 공포정치의 결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5-05-14 15:57:03 김서이 기자

이종걸, 최측근 비서실장에 '공천파동 권은희' 내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최측근 비서실장에 지난 7·30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권은희 의원 (광주 광산을)을 내정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권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제안했고 권 의원도 이를 수락했다. 권 의원은 14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이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직을 제안하며) 솔직담백하게 소통하고 정의롭게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를 노리던 광주 광산을에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로부터 전격적으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당시 지도부가 권 의원을 전략공천하면서 같은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던 기동민 후보를 서울 동작을로 이동시켜 공천했고, 이에 대해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공천파동'이 벌어진 바 있다. 권 의원은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상태라 비서실장직을 겸직할 예정이다.

2015-05-14 14:44:26 이정경 기자

조경태 "읍참마속 대상은 문재인…정청래 징계는 곁가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읍참마속의 대상은 어쩌면 문 대표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직무정지는 잠시 소나기가 쏟아지니 좀 피해 있으라는 뜻"이라며 "목을 벤다는 읍참마속 정도 되려면 출당이나 제명 정도는 돼야 그 의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문제는 일종의 곁가지고, 본질은 문 대표 본인이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당내 지도부가 소란스럽게 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문 대표 자신"이라며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난 재보선 참패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자'는 모습인데,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의 사퇴 요구는 당내 갈등에 의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선 참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경제라든지 연금문제를 포함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안보문제, 국방문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야당 대표가 자리에 연연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표) 본인만 사퇴해 주면 (당내 갈등) 수습이 가능하다"며 "새 지도부는 3개월 안에 얼마든지 구성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정 최고위원의 징계안을 다룰 윤리심판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이미 문 대표 본인이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면서 "직무정지라는 하나마나한 징계로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15-05-14 12:25:08 이정경 기자

유승민 "한미 미사일 방어 결론 내야"

유승민 "한미 미사일 방어 결론 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미 군사동맹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 논란이나 핵미사일 논란에서 보듯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공격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더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한미 군사동맹에서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북한의 현영철 처형과 관련해서는 "이런 체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군사적·비군사적 준비와 작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우리가 마주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불안정하며, 과연 앞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5-05-14 11:08:13 김서이 기자

정청래 "당 결정 존중…당분간 최고위 참석 않겠다"(속보)

2015-05-13 18:44:48 이정경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