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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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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경보'

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경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해 김 대표가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피해액이 크게는 한 번에 1000만원에 이르러 주의가 요망된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린다"며 "보이스피싱을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해 송금한 분들이 여럿 나왔다"며 "아마 저한테 확인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예전에 몇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 와서 '아니 무슨 소리냐'라고 했고, 그분들이 '그런 전화가 왔었지만 속지 않았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부산에 갔더니 (사기범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돕는데 참여하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해서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고 해 (피해 사실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김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좋은 일 하는데 참여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확인전화를 해 와 두 달 전쯤에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했지만 수사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25 13:31: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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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북한 핵보유국' 주장…정국 파란 예고

김무성 '북한 핵보유국' 주장…정국 파란 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북한의 실제적 핵능력을 인정하는 미국도 핵보유국 인정은 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은 그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정국은 사드 문제 이상의 파란이 일 전망이다. 김 대표는 24일 오후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제가 문제발언인데…"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외교안보적 파장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표는 토크쇼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라면서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쏘아 올렸을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해 중국 상하이 방문 당시에도 민감한 개헌 문제를 두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 봇물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 차례 정국을 격랑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2015-03-24 17:36:3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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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후보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종합)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대단히 큰 임팩트 가능" 문고리 3인방 의혹 관련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 되는지 보겠다" '한모 경위 자살' 관련 민정수석실 회유 의혹 "문제제기되면 감찰 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이어지는 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찰)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제의 변질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5-03-24 15:14:43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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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기로

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기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의혹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야당이 물러선 결과다. 대법관 공백상태는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특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냈다"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특위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해명을 듣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달 이상 지속 중인 대법관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일단 청문회를 열되 고강도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문회를 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당 일각의 반대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다. 청문회를 열면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결국 무사통과로 이어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기식 의원 등 일부 특위 위원과 원내지도부 일부는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일방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2015-03-24 14:46: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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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일각에서는 이와 연관지어 이 후보자의 말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1차적 목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꼽았다. 그는 "특별감찰관보 임명 등 엄정한 감찰활동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토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특별감찰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존립의 기초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에서 이를 보장하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3-24 11:43:4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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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朴대통령, 청년 중동진출 독려 부적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진출을 독려한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 고용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중동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닷새 전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고 말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대표는 청년실업률 악화와 관련,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4분의 1이다. 취업환경 때문에 졸업하지 않는 대학교 5학년이 12만명이다. 입학생 3분의 1이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엔 청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대선공약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하다. 실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무늬만 갖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어제 새누리당 때문에 (증인채택 협상이) 결렬됐다"며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총리도 자원외교를 지적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박 대통령도 부정부패에 성역 없다고 했다. 유독 여당인 새누리당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이 사람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국민들이 다 아는 핵심 증인들"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느닷없이 해외자원개발과 아무 관련 없는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도를 넘는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도 절대 안 된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 40조원, 4대강 30조원, 이것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며 "우선 검찰이 수사를 4대강에 대해서도 모든 총력 기울여서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밑그림을 그려야 할 상황에 세월호 조사위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 강행하고 진실을 향한 훼방꾼 놀음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조사위가) 세금도둑이라는 막말을 하고, 정부는 조사위의 조직과 예산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이면서 파견공무원은 조사위의 내부자료를 어디론가 유출했다"며 "아직도 9명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깜깜한 바닷속에 세월호는 박혀 있다.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24 10:26:3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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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외이사 불똥에 안철수·박원순 적극 반박

포스코 사외이사 불똥에 안철수·박원순 적극 반박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아침 포스코 사외 이사 당시 포스코 경영진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안 의원은 포스코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던 2010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 감시자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당시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성진지오텍이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됐고, 그가 국내 최고수준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증권사로부터 가치 평과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포스코전략사업실이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기 전해인 2009년의 부채비율은 1612%였으나 포스코가 인수한 후의 부채비율은 해마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키코 사태로 인한 손실을 반영한 적자도 채권단과 유동성 신속지원 약정을 맺어 자금 수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포스코가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의 보유지분 440만주를 인수하면서 다른 주식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은 이사회에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굴지의 투자자문사들이 성진지오텍을 왜 긍정적으로 보고 일관되게 매입하라고 했는지, 또 특정인의 주식 인수과정에 특혜를 주고도 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을 이끌면서 포스코로부터 상당 금액을 기부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투표 과정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이 사외이사 재직 시절 정 전 회장 선임과 관련한 3차례 투표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그럼에도 정 전 회장이 선출되자 바로 사외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이사 급여는 대부분 시민단체에 기부했고,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스톡옵션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즉 경영진 보고서를 보고 향후 부실가능성까지 따져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지,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박 시장은 자신이 포스코 부실 사태와 관련이 없음에도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5-03-23 18:57:46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