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중국어] 차라리 부족한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진다며 직권상정을 했고, 야당의 항의·불참 하에 여당은 단독으로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법관의 공백이 길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단독표결에 의한 대법관 임명을 국민 모두가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달리 보면 상당수 국민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전에 정의의 상징인 대법관이라면 전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는 게 당연합니다. 여야의 합의는 전 국민적 합의를 대신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법관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중국에는 '차라리 부족한 대로 놓아둘망정 아무렇게나 채우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결혼을 안할망정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