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들고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레 국민의 비축을 사고 있습니다. 개혁안 과정에 여야가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이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번돈과 비교해 연금을 몇 %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보험료 부담도 증가합니다. 여야는 정작 보험료를 내야하는 주체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합의'에 그쳤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야는 결국 공무원연금 처리과정에서 국민연금 부분을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330조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50%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1600조원이 넘습니다. 330조원의 20%인 약 60조원은 160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효과도 미미한 수준인데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니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안일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개의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wag'는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세금 폭탄 정책으로 탈바꿈 할 지경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권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회는 당분간 여론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