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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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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에 '고문경찰' 출석

박상옥 청문회에 '고문경찰' 출석 박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의혹 밝혀질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고문경찰관 강진규·조한경·반금곤·황정웅·이정호 등 여야 증인 9명과 참고인 6명의 명단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 증인으로는 고문경찰관들 외에 고문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수사에 일부 가담한 최환 검사, 정형근 전 안기부단장이 포함됐다. 여당 측 증인은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 1명이다. 야당 측 참고인으로는 고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부영 전 의원, 황적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등 4명이 선정됐고, 여당 측 참고인에는 이재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 박 후보자의 동료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가 선정됐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는 당시 4년차 검사로서 사건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 등을 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관이 더 있었고, 경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증인과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2015-03-31 18:24:5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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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결정 '4월 말이후' 가능

세월호 인양 결정 '4월 말이후' 가능 세월호 인양 결정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일)를 넘긴 4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기술검토가 당초 알려진 3월 말이 아닌 4월 말에나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 말 검토를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일단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4월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기준 신임 해수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초 정도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불과 7일만에 검토 완료 시점이 한 달 뒤로 미뤄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추가되면서 검토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29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를 구성하고, 인양여부 결정에 필요한 해저지반 등 현장조사를 2월 말에 마무리했다. 현장조사 자료가 TF로 넘어간 시점은 3월 초다. 그는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까, 현장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다"며 "그 전에는 추정 자료 등을 써서 일부 조금씩 시뮬레이션도 하고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TF에서는 선체 구조와 선체 무게등 자료를 통해 적용 가능한 인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잠수 작업 조건, 적당한 작업 날짜 등은 물론이고 실종자 수습이 가능한지, 인양 과정에 선체 파손 문제가 발생할지, 실종자 시신이 유실될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검토는) 인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인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불확실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몰 원인 규명이 인양의 목적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상규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TF는 검토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이 길어진다면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더욱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5-03-31 18:24:07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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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백신 접종해도 구제역 발생

신형백신 접종해도 구제역 발생 기존 백신의 효능이 문제되자 새로운 백신주를 추가한 신형백신을 도입했지만 구제역 발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O 3039' 백신주가 포함된 신형백신을 접종한 749개 농가 중 26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백신 접종 후 통상 2주에서 늦어도 3주 후면 항체가 형성된다. 26개 농가 중 10곳은 접종 후 2주가 넘거나 3주가 넘은 농가들이다. 특히 이 중 8개 농가가 구제역 발생 돼지에서 항체가 형성됐다. 신형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백신 매칭율은 물론이고 백신품질 불량이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발생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안동주 등에 대한 백신주 개발을 마쳤음에도 해외위탁을 통한 제품생산의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세계 여러 나라와의 해외위탁 생산계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내 바이러스를 이용한 한국형 백신을 도입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구제역 백신의 효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31 14:53: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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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 정치노선이 철새냐”

정동영 "내 정치노선이 철새냐" "기득권 지키느라 날지도 못하는 정치인은 먹새" 철새정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정동영 전 의원은 31일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노선"이라며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철새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관악을 4·29보궐선거 출마 선언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철새정치인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노선과 관련해 "민주주의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은 가난한,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뭉쳐서 정치세력을 만들고 그 정치세력이 집권해서 복지국가를 만든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했다. 자신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고통 받고 죽어가는 사람 천지인데, 여야 정치권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이 부르고 부둥켜안고 서로 눈물 흘리고 (있다)"며 "같은 기득권 정치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한 군데(관악을)이지만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라며 "내려가는 것은 올라간 뒤에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호남의 광주 서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 후 국민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선거 후에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모임에 천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5-03-31 14:2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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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4·29 보선용?

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4·29 보선용? 정부와 새누리당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에 대해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오는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이 고려하는 방식은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다. 가령 소득이 2013년 5000만원에서 2014년 6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임금 인상분 10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추가 납입액을 2015년 4월 보험료를 걷을 때 한꺼번에 받는 식이다. 이로 인해 임금이 인상된 경우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건보료 부과 방식 변화는 올해 초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 연말정산 방식과 같아 국민들 사이에서 4월에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여당으로서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당정 협의가 4·29 재·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현행보다) 덜 걷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보료 감소는 없다.

2015-03-30 18:35:3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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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도 출마… 문재인號 '빨간불'

정동영도 출마… 문재인號 '빨간불'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30일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과거 야당 내 개혁 동지인 천정배 전 의원은 한발 앞서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깨야 한다"며 호남 광주의 서구을에 출마한 상태다. 두 지역 모두 낙승이 예상되던 야당의 텃밭이라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특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필요하고, 이번 4·29 보궐선거는 그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이다.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경우 문 대표의 통합 리더십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발표된 휴먼리서치 여론조사(21∼22일 관악을 유권자 702명 대상, RDD/ARS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에서 3자대결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38.4%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전 의원이 28.2%로 오차범위내 2위,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4.4%로 3위에 머물렀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상규 옛 통합진보당 후보는 야권분열로 신승을 거둔 바 있다. 당시 이 후보 38.24%, 김희철 무소속 28.47%,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33.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서구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광주타임즈 의뢰, 25~26일 서구을 유권자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에서 천 전 의원은 37.2%의 지지를 얻어 29.9%의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를 눌렀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지 못한 점만 관악을과 다를 뿐이다.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12.6% 지지에 그쳤다. 위기에 처한 문 대표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 후보의 출마로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도 "(새정치연합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한 이상 정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논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후보 단일화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2015-03-30 14:56:1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