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당정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사용"(1보)

당정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사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등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내놨다. 당정은 이 같은 정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월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 했다"며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택배 및 대리기사, 영업사원, 주부 등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약정이라는 족쇄를 차야 할인을 받던 것을 약정하지 않아도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제는 남은 데이터를 당겨쓰거나 이월하고, 가족 데이터도 나눠쓸 수 있도록 해 데이터 비용부담도 낮췄다"며 "카카오톡·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해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통신비도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들이 서비스 요금 경쟁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선택약정할인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같은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 요금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최저 2만9900원에 무제한 무선통화 및 문자메시지 제공을 받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최 장관은 "정부는 2017년까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이는 지난 30년 간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모바일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5-19 11:09:31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조윤선이 무슨 책임?…김무성·유승민 '황당'

조윤선이 무슨 책임?…김무성·유승민 '황당'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실패를 이유로 사퇴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안팎에서는 조 전 수석의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18일 광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할 일은 아니고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여야 간 어쩔 수 없는 게임으로 간 것이니까, 그것(개혁 무산)이 조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무수석이 그걸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조 수석이 당·청 사이에서 아주 역할을 잘 해왔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수석이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얘기를 잘못 전달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잘된 협상으로 이미 인정됐다"며 "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조 수석의 사퇴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건(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등) 야당이 주장하는 건데 왜 조 수석이 책임을 지냐"며 "사퇴 배경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고위 당정청에서도 조 수석 사의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 수석의 사의표명을 바로 수용했다.

2015-05-18 15:57:27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 안 보인다

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 안 보인다 이종걸 '기초연금 확대 전제' 양보안도 거부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이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당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며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낼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이번 제안에 대해 "조율되거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같은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고 이 대표의 절충안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원내)대표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논의들을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5-05-18 14:53:03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 3대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환경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 유통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2014년을 기준으로 거래액이 약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전무한 상황이다. 법안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간 거래 상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과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2015-05-18 14:35:44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Gang-nam Major Company Spy Camera Uproar

[Global Korea]Gang-nam Major Company Spy Camera Uproar There was spy camera uproar in Gang-nam Major company office building. A spy camera was inside the women changing room. The suspect was the employee of a security company who is in charge of administrating the building. It was reported on the 15th that he had set up the camera to get money through the pictures taken by the spy camera. The camera was found to store 140 women changing their clothes. One of the company authorities who requested anonymity said, "They ordered extra attention so that this may not be released elsewhere." Also they are making time to talk face to face in order to reduce discontentment and people are submitted for censorship so the spy video would not be released through Kakao Talk.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강남 대기업 몰카 소동 서울 강남의 대기업 사옥에서 몰래 카메라 소동이 벌어졌다. 헬스장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범인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범인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이 설치한 카메라에는 여직원 140여명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은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보안'을 지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하고 있으며, 카톡을 통해 몰카내용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50518000162.jpg::C::320::}!]

2015-05-18 13:42:03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김무성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최경환·박승춘은 '조개입'

김무성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최경환·박승춘은 '조개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김 대표와 나란히 노래를 불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창을 반대하는 노래다.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기념식에서 제창 방식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불러왔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결의안까지 나왔다"며 "행사에 제가 참석해 가장 큰 목소리로 제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김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달라. 정부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훈처 또한 이 노래를 제창할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하지만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입을 다문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지 않았다.

2015-05-18 13:41:01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유승민 "기초연금 대상비율 못박으면 합의 불가"

유승민 "기초연금 대상비율 못박으면 합의 불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 대상 비율을 못박으면 합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사회적 기구에서 뭐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결론을 미리 못박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결론을 박아놓고 하자고 하면 사회적 기구가 필요가 없다"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 90%, 9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런 게 모두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은 이미 국민연금와 연계가 돼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이든 더 넓게 공적연금이든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서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의 합의가 공적연금 강화였으니 거기에 국한해 논의하는 게 맞지 거기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끌어와서 논의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쪽(야당)이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말씀들이 달라서 저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내 조율이 먼저 좀 돼서 한목소리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원내대표의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언급에 대해 "야당에서 28일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로 볼때 결코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들이 주장했던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2015-05-18 12:34:0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