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5·24 일방적 해제 결코 있을수없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5·24 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직 해군 장성들이 방산 비리 연루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언급,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자 국민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천안함 46 용사 등 호국 영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표가 사드 논란에 대해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한 말씀이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거론하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며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도 대타협기구는 약속한 대로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 5월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배상과 보상 문제, 시행령 제정 문제, 심리 치료 문제, 세월호 인양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정부가 빨리 검토해 끝내고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본인의 찬반은 밝히지 않고 '주권 국가라 하기 부끄럽다'고 하기에,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 야당 대표가 찬반을 밝히지 않는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