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절대 불가"

"차라리 파기해라" 새정치연합, 청와대 '공포마케팅' 비판…문형표 '은폐마케팅' 반격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문구 명시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전날 '세금폭탄' 공세까지 가하는 등 청와대의 줄기찬 압박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가세해 새정치연합이 은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구 명시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새정치연합의 공포마케팅 비판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야당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공식 당론 결정이 전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의 '세금폭탄'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쟁행위'라고 규정하며 맹공격했다. '차라리 파기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큰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딱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