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황교안, 박상기 장관과 신경전…文 법무정책 비꼬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법무부장관 후배인 박상기 장관과의 회동에서 법무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 '마을변호사' 제도를 만들었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시작했다. 박 장관은 마을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변협에서 주관해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황 대표는 "(제도 시행은) 법무부에서 변협 협조를 요청해 주관한다"고 따졌다. 박 장관은 "협조를 요청해 변협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고,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협조를 구해 변협과 삼자협력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소위 무변촌, 변호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등에 많이 배치돼 있다"며 "배치된 변호사가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법무부장관을 떠나고 나서 옛날 같은 열기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며 "법무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비꼬았다. 황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63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다. 2017년 7월 65대로 취임한 박 장관은 황 대표의 두 기수 후배인 셈이다.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감안하면, 황 대표의 이번 지적은 문재인 정부 법무정책 등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3-04 16:02:0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황교안 "경제실정위 설치…文 정부 경제 폐해 고발할 것"

자유한국당 수장으로 선출된 황교안 당대표가 4일 경제·민생·안보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당 내부 개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출범시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통해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심층분석·현장조사·주체별 인터뷰 등으로 경제 정책 폐해를 고발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당내 여의도연구원을 개혁해 당원을 정책 현장의 소통·전략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을 활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를 이끄는 개방형 정당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의 결렬과 책임은 핵 폐기를 끝내 거부한 북한에 있다"며 "영변 이외 또 다른 시설이 드러난 것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는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에만 온 정신을 쏟다가 북한의 숨은 핵 시설도, 미국의 강경한 입장 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북미 사이의)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 상황과 입장을 분명히 익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선 "한국 안보의 근간인 연합방위 전력을 사실상 무너뜨린 최악의 안보 무장해체 조치"라며 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를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9-03-04 16:01:5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5당, 초월회 회동…野 "연동비례제 신속안건 지정" 압박

여야가 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여야 당대표도 정국 해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야당은 3월 임시국회 가동에 환영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임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의장은 파행했던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상화된 데 대해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두근두근 해지는 봄"이라며 "국회는 열려야 하고,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의장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3월 국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당 대표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회를 협조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입법을 잘 다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수장이 된 소감부터 밝혔다. 황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중심을 잘 잡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소회했다. 이번 국회 합의에 대해선 "국회가 오랜 공복기 후 열었다가 다시 열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입법화해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 정상화를 환영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 간 평화와 공존, 합의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황 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압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3월 국회가 열려서 다행"이라면서도 "선거제 관련 현안이 이번 주를 지나면 물 건너간다"며 "한국당도 10일까지는 (입장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정안을 내년 4월 21대 총선에 도입하기 위해선 오는 10일 전까지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 트랙)'를 적용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 처리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없다는 지탄을 받았다"면서도 "여야 당대표가 선거제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적기를 상당히 놓쳤다"며 "(선거제 신속처리안 지정을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를 하자면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고 밀어붙였다.

2019-03-04 16:01:3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빅 이벤트' 이후 시선은 국회로…3월엔 민생·경제 챙길까

[b]국회 본회의, 올해 단 한 차례도 안 열려…여야 서로 '네 탓' [/b] [b]4일 문희상 의장·여야5당 대표 '초월회' 회동…시선 쏠려[/b]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1절 100주년 행사 등 '큰 행사'가 끝나고 시선은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민생·경제 등 산재한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사사건건 맞서는 여야의 고집으로 국회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동안 16번이나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했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역시 요구한 조건을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야당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당은 "1월 임시국회는 원래 안 하기로 했었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월 국회 쟁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1월 임시국회를 하지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만 열자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치공세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2월에 들어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걸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행사도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어영부영'하던 여야는 여론 비난을 의식한 듯 3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 정책의 입법적 지원을 위한 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당 등도 당정의 실정을 지적하고, 논란·의혹을 부각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지도를 굳히기 위해 국회에서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부담도 안는다. 다만 어떤 현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유치원 3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등을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꼽는다. 한국당의 경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국정조사와 경제·재계 현안 등을 주요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내년 21대 총선을 감안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초월회' 모임을 열고 3월 임시국회 여부를 위해 회동한다.

2019-03-03 13:56:2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버닝썬·승리 카톡·김무성 사위' 실검… 감동 잃은 한국당 전대

[b]황교안 선출된 날… '마약 의혹 총체' 버닝썬 관련 실검 즐비[/b]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는 다른 전당대회들에 비해 유독 생동감을 잃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시기, 주요포털에서는 '버닝썬' 및 '김무성 사위', '승리 카톡' 등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 게 화근이 됐다. 더욱이 3개 키워드는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와도 미세한 연관이 있었다. 3개 키워드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그중 '김무성 사위' 키워드에서 '김무성'은 한국당 소속 중진인사인 김무성 의원을 말한다. 더욱이 '김무성' 단독 키워드도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렸다. 이로 인해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행사를 진행해야 할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버닝썬과 김무성 사위, 승리 카톡 등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 사위 이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직원이 이씨에게 판매는 물론, 함께 투약했다. 버닝썬 사건은 다양한 의혹들이 엮인 총체다. 지난해 11월24일 아이돌그룹 빅뱅의 맴버 '승리'가 운영하는 버닝썬(강남 클럽)에서 손님인 김씨가 버닝썬 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성폭행 의혹'과 '버닝썬 직원의 마약 판매 의혹'이 각각 불거졌다. 이에 버닝썬은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여론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로 장시간 군림했던 것. 이런 와중에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가 수장으로 뽑혔다. 그래선지 야권 일각에서는 '어대황(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이라는 후문이다. 황 신임 당대표는 선거인단 투표(모바일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대의원 투표)-여론조사 합산 결과, 총 6만8713표로 당대표직에 선출됐다. 오세훈 후보 4만2653표와 김진태 후보 2만5924표는 황 신임 당대표가 얻은 투표에 크게 뒤쳐졌다. 한편 일부 야당은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황 신임 당대표에게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황 신임 당대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 모든 과오를 덮어두고 현실 정치로 뛰어든 것은 몰염치하다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핑을 통해 "황 신임 당대표는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양잿물'이 되어선 안 된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후보자들에 대한 징계 및 3월 국회 개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이 멀다. 황 신임 당대표는 책임 있는 변화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2019-02-27 21:56:22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朴정부 마지막 총리' 황교안, 한국당 새얼굴로 뽑혀

[b]한국당원들에게 '2020국회의원총선거'·'2022대통령선거' 승리 약속[/b]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간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황 전 총리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기도 했다. 황 신임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모바일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대의원 투표)-여론조사 합산 결과, 총 6만8713표를 얻었다. 이는 50%의 득표율로 2등인 오세훈 후보(31.1%, 4만2653표), 3등 김진태 후보(18.9%, 2만5924표)와 큰 격차를 보였다. 눈여겨볼 점은 황 신임 당대표의 정치경력이다. 그는 정치입문 2개월만에 대표직에 오른 것이다. 정치신인 황 신임 당대표가 향후 어떻게 한국당을 '집권당'으로 격상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신인 황 신임 당대표의 당대표직 수락연설은 우렁찼다. 그는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걸음이 바쁘고, 한 순이 다급하다. 승리의 기쁨은 지금 이 자리로 끝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황교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 행복이 나라동력이 되는,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그는 "승리와 영광의 그날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새롭게 새우는 그날까지, 동지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수락연설을 마무리했다.

2019-02-27 21:09:05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국회의원들, 작년 후원총액 494억 기록 전년比 8% ↓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액이 49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8% 줄어든 액수다. 정당 중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 1위를 고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98명(2명 제외·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의 후원회 모금액은 493억8290만7163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571만4454원이었다. 의원 전체와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99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540억9749만4869원·1억8092만8076원)보다 각각 8.7%, 8.4% 줄었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29명)의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각각 261억8358만여원, 2억297만여원으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민주당의 경우 전년(268억8359만여원, 2억2217만여원)과 비교해 총 모금액은 약 7억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000만원가량 줄었다. 한국당(112명) 의원들은 지난해 모두 152억9476만여원을 모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656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한국당(118명)의 총모금액(179억9108만여원)과 1인당 평균 모금액(1억5246만여원)보다 각각 20억원, 1500만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바른미래당(29명) 의원들은 31억4674만여원을, 민주평화당(14명)은 28억3384만여원을 각각 지난해 한 해 동안 모았다. 1인당 평균 모금액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 1억850만여원, 평화당이 2억241만여원이었다. 정의당 5명 의원의 총모금액은 8억9373만여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874만여원을 한 해 동안 모금했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민주당이 가장 많았고 평화당, 정의당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모금액이 2017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대폭 줄어들지 않은 것은 두 해 모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2018년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년 모금액(1억5000만원)의 2배인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 경우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의원 후원회는 모두 34개로 2017년(42개)보다는 줄었다. 선관위는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따른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 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2019-02-26 13:41:1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네 탓'에 줄 잇는 '빅 이벤트'까지…국회 정상화 언제

여야 5당 원내대표, '대치정국' 해소 논의 민주당-한국당 입장차 고수…냉전 이어져 문희상 의장 "국회 공전, 최종책임은 여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5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해 회동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2월 임시국회를 날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않아 3월 국회 일정도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지지 성명 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큰 행사로 사실상 물 건너간 2월 국회 대신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거절하면서 냉전은 계속됐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회동 후 "봄은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온다.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양당의 갈등으로 '북미회담 지지 성명' 여부와 '선거제 개편' 등 논의는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서)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사이 긴 설전이 이어졌다"며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결의 논의는 국회 정상화 부분에 논의가 집중돼 토론하지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중재에 나섰던 문 의장도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중 회담장에서 가장 늦게 나온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서도 "국회가 공전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여야가 3월 국회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뤄도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오는 27일부터 열릴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고, 다음 달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 행사 등으로 의원들이 외부 행사에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 사안인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을 고집하다 1시간도 되지 않아 흩어졌다.

2019-02-25 15:13:2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이찬열 의원,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법' 발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자투표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21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도입 후 이용률이 저조하다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섀도우 보팅)'를 2017년 12월까지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국회 지적이다. 특히 기관투자자 등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주주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했다.

2019-02-21 15:55:0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