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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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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정사업 자체평가 '목표 달성도' 30%도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담겼다. 성과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중 하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실적을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정사업 관련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결산액 150억원)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결산액 13억원) ▲소비자 권익과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활력제고(결산액 497억원) 등 3대 전략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정위는 목표와 관련한 총 7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해 자체 평가했지만, 2개만 달성하고 5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달성도는 28.6%에 불과하다. 달성도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00%(달성 3개), 국민권익위원회 100%(초과달성 1개·달성 1개), 금융위원회 66.6%(초과달성 1개·달성7개·미달성 4개), 국가보훈처 61.5%(달성 8개·미달성 6개) 등이다. 세부적 성과지표를 보면 '경쟁제한적 행태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건수'는 목표 9건에서 1건 미달한 8건을 이뤘다. 독과점·기업집단 관련 제도 개선이나 시장분석보고서 발간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카르텔(기업 간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 분야 제도개선 목표는 못 이뤘다. 전문가·민원인 등 150명이 평가한 '공정거래 주요 시책 만족도'의 경우 목표 점수 71.0점(100점 만점)을 못 넘겼다. 또 '소송수행·법률지원 등에 대한 직원 만족도'와 '전산업무지원 노력에 대한 직원 만족도' 지표 역시 각각 목표치였던 78.4점과 76.7점을 넘지 못했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만족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업무 추진 만족도' 또한 목표인 74.5점을 넘기지 못했다.

2019-06-11 12:07: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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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희호 여사 소천 일제히 애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 일기로 소천하자 여야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이 여사의 별세와 관련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위대한 시대를 함께 만들어왔고, 우리는 계속 그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후 "가슴이 자꾸 울컥하려고 해서 실수할까봐 적어왔다"며 준비한 추모글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문 의장은 "반평생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줬다"며 "이 여사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이겨내셨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이 여사를 기렸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으로서는 두 분 대통령(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 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며 "고난을 이겨내고 존경받는 삶을 사셨던 이 여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여성인권의 심장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이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며 "여성이 가진 미덕을 정치에 보여주셨다"고 이 여사를 추모했다. 이어 "(이 여사는) 영부인을 넘어 선 정치적 동반자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됐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을 만나 47년 간 내조한 배우자이자, 민주화 동지를 넘어 스스로가 민주화의 큰 나무로 무성히 잎을 피워낸 운동가"라며 "영원한 곳에서 한결 같이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알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여사의 여성 리더적 면모는 김 전 대통령 인생의 반려자를 넘어 독재 속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정치적 동지로 자리했다"며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성평등·민주주의·평화로 상징되는 이 여사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을 계승·실천하고, 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여사 별세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다. 이 여사는 10일 오후 11시 37분 소천했다. 1922년 태어나 이화여고와 이화여전,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미국 램버스대를 거쳐 스카렛대를 졸업했다. 귀국 후엔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강사로 교편을 잡았고, 초대 한국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총무 등을 지내며 여권 신장에 기여한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다. 1962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한 후에는 정치적 동지로서 격변의 현대사를 함께했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과 납치 사건, 내란음모 사건과 수감, 가택연금 등 군사정권 내 이어진 감시·탄압을 감내했고, 1980년 내란음모 사건 당시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국제적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특1호실에 마련했다. 가족 측 의사에 따라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4일이며, 당일 오전 7시 고인이 장로를 지낸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열린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다.

2019-06-11 11:44: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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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3배 강화… 전관예우 막는다

[b]권칠승 의원, 법호사법 개정안 발의[/b] [b]퇴직 후 3년까지 근무기관 사건 수임 못해[/b]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강화한 '전관예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전관예우에 따른 압박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해 해당 조항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이다. 수임제한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게 권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1년 전'에서 '퇴직 3년 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 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19-06-10 15:06:3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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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 없이 '반쪽 회의'… "이 꼴 난 건 민주당 때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 후 처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나머지 보수권 의원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 끝나는 것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어 관철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간사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며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항의했다. 다수의 힘에 의해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윤 의원은 개의 15분 만에 퇴장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6월에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 말 끝나기 때문에 24시간 특위를 가동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정말 권력기관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 논의에 참석하라"며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이 문제라면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토론해 결론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 의원은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고언했다.

2019-06-10 14:50: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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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협에 당정 '진퇴양난'… 국회 단독소집 강행하나

대통령 추경 통과 압박까지… 딜레마 빠진 민주당 자유한국당 투쟁으로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자 당정(여당·정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압박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한국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먼저 문 의장은 "시국이 추경·민생 현안으로 복잡하다"며 "해법을 위한 여야 협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아직 시작도 못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다"며 "추경안 하나 갖고 국회를 두 달이나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정동영 민주평화·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늦어도 다음 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 문 의장과 통화하며 추경안 등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을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다급해진 당정은 이날 오전 추경 관련 확대고위당정협의회까지 열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았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지도 수개월째"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외에도 1만40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업계·분야마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산업계의 경우 지난 4월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올 초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두고 공방했지만, 현재는 얘기조차 안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 분야에선 'P2P(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해 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 금융업체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투자자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더욱 커졌지만, 대응할 법안은 전무한 상태다. 규정법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 공전 장기화로 P2P 금융거래 법제화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황 대표는 이날 초월회에 앞서 여야 4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던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정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선거제도·사법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정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두고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세계경제·야당·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원리주의적 좌파이념에 매몰돼 우파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현 정부 들어 결국 보수 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같이하기 힘든 궤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 효율을 추구하는 우파 가치를 수구적으로 매도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2019-06-10 14:01: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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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못했다… 현행 '3000억원 미만' 유지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에 나선 당정(여당·정부)이 대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와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체감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가업상속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한다. 현행 가업상속제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이 발표할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주요 요건 중 하나인 공제대상은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제대상을 '5000만~7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상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규제는 일부 완화 했지만, 대상 규모는 유지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이 상속제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나 체감할진 사실상 미지수라는 평가다. 불경기 여파와 현행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파격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실제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당정의 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권의 경우 공제대상을 연매출 최대 '1조원 미만'까지 대폭 확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06-09 13:18: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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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경제 살린다"… 김현아가 짚은 韓 경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718조1000억원이다. 예정처는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759조1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 1240조9000억원, 2040년에는 1930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 국가채무는 2863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당정(여당·정부)과 일부 경제학자는 추가경정예산과 확대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두고 연일 공방하는 가운데 메트로신문은 8일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서면질의를 통해 보수권의 국가재정 확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잘못된 정책기조… 국민 부담만 늘어"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확대 관련 찬성·반대 여부를 묻자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재정확대는 반대한다"고 표했다. 덧붙여 "산업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고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통계청이 발표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1인 이상)의 가구당 명목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발표 당시 "(안 좋은)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이 국민 조세부담률만 늘어났다"며 "문제는 정부의 재정중독 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필요한 세금낭비부터 막아야" 확대재정정책은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경제 성장 모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기 대응을 위해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국가 재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확대재정 목적이 경기 둔화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사정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인 국가재정 확대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소주성 정책 유지를 위한 재정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친시장·친기업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해야 한다는 기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업자는 124만명에 달한다.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체감실업률 역시 25%를 넘어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다. 특히 30~40대의 일자리도 감소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약 478억달러(약 56조6669억원)로 역대 최고치다. 반면 올해 1분기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정부 재정은 이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임시 일자리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김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2019-06-08 06:59:5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