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연락사무소 철수하자 정의당이 한 말

정의당이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북미 간 대화의 불씨는 살아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중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최 대변인은 "남북연락소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른 남북 교류와 평화의 시금석"이라며 북의 이번 결정 조속 철회를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소한 행동이 얘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2019-03-22 17:15:08 석대성 기자

"한국당 때문에 열흘 남은 국회 파행"이란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열흘 남은 3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개편 여부 등 주요 현안이 산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KT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민생현안과 법안처리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싸울 땐 싸워도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한국당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선 "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 간다"면서도 "아직도 망원 의원들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지난 21일 한국당이 추천한 윤리심사자문위원 세 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2019-03-22 16:31:41 석대성 기자

한국당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제' 부작용 4가지

[b]한국당 "연동 비례제, 당리당략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b] [b]"군소정당 동조세력 만들려는 정략…지역 대표성 악화"[/b]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리당략에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입장을 더욱 고수했다. 한국당 혁신모임 일동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작용을 크게 ▲위헌 소지 ▲지역당 촉발 ▲야당의 대통령 견제 차단 ▲지역 대표성 축소 등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국당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1년 판결을 제시했다. 헌재가 당시 각 정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합해 정당별 비례대표를 배분하던 선거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이 판결 이후 선거법은 지난 2004년부터 비례대표 배분을 위한 정당투표를 별도로 하게끔 개정됐다. 또 정당·후보간 야합으로 국민의 정치 의사와 표심을 크게 왜곡될 것을 우려했다. 예로 TK당, PK당, 호남당, 충청당 등 지역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동 비례제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집권당이 동조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의 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며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축소에 대해선 "농촌·중소도시의 지역 대표성을 크게 악화한다"며 "도 단위 전체 시·군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속처리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역구석을 28석 줄이고 연동형 비례석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03-21 16:12:44 석대성 기자

'현안 챙기기' 집중하는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현장방문

[b]국내 석탄발전소 절반 모인 충남 이어 안산 반월공단 방문[/b] [b]자율주행차 시승하며 4차산업혁명에도 관심…기업에 활력[/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안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미세먼지 대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기 안산시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았다. 스마트허브전망대는 반월공단 내 전망대공원에 위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환경노동부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드론추적 감시팀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드론·차량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 시연에 참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자체 발생 미세먼지의 40%는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화·반월공단엔 약 1만6000개 기업이 몰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공단 내) 기업 중 (공기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은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감소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에는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현재 충남엔 국내 석탄화력발전기 60개 중 30개가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명 연장 없이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며 "미세먼지 범사회적기구를 출범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당정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도내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려면 관련 법규와 규제를 손 봐야할 것 같다"며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쏘카와 SK텔레콤, 언맨드솔루션, 서울대 등이 개발한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했다. 이 대표는 "임기가 끝나면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마침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가)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임기 끝날 때부터 딱 맞는 거 같다"고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2019-03-21 14:21:41 석대성 기자

4·3 보궐 선거운동 시작…야 3당 대표, 창원·성산 쟁탈전

[b]황교안·손학규·이정미, 일제히 창원·성산 방문…출근 인사부터[/b] [b]창원, 보수 세 강한 영남이지만 '범진보 영향' 커…조기과열 양상[/b]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야 3당 대표가 경남 창원·성산 쟁탈전에 돌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후보 출정식과 시장 등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창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곳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으며, 범진보 진영 지지세도 높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현재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이곳에 공천했다. 다만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후보로 낸 상태다. 이 지역은 보수 세가 강한 영남에 있기 때문에 보수-진보 초접전지가 될 것이란 정치계 중론도 있다. 한국당은 강기윤 전 의원을 이곳 후보로 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이곳을 지역구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미래당은 '젊은 보수' 프레임답게 이재환 성산구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1981년생으로 출마자 중 가장 어리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2곳(경남 창원성산·통영고성), 기초의원선거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등 총 5곳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다. 다만 이번 선거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전부터 앞다퉈 발 들이며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9-03-21 14:21:10 석대성 기자

"박영선 아들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이란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예금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비유한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 예금 증가액은 13년간(8세부터 20세까지) 총 2억157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때(만 11세)인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이 사용됐고, 같은해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다.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이러한 형식은 지난 2011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마르지 않는 샘'을 곁들였다. 곽 의원은 계속해서 박 후보자 아들 예금의 형식은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곽 의원은 "국내 소재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또)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 중 하나"라면서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독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또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19-03-21 13:05:53 우승준 기자

한국당이 'KT 청문회' 거리두자 민주당이 한 말은?

[b]한국당, KT 청문회 돌연 반대…"법안 소위 뜻대로 못해"[/b] [b]민주당 "터무니 없는 이유…KT 전방위 로비 의심된다"[/b]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예정했던 KT 아현동 화재사고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무산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4일 KT 청문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전날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돌연 KT 청문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이 청문회를 거부한 이유는 "법안 소위를 한국당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안소위와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한국당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든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 의원뿐 아니라 황교안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방위는 21~22일 각각 예정한 법안1·2소위원회를 모두 취소한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 현안 논의도 제동이 걸렸다.

2019-03-21 12:56:07 석대성 기자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국민 공분' 강조한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2%가 '특임검사를 통해서라도 2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현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누가 봐도 의혹투성이"라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됐고, 출국금지 요청도 2번이나 기각됐다. 장자연 사건도 숱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수사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계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배우인 고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자살하면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2개 사건 모두 권력형 비리의 형태를 갖춘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2019-03-21 11:02:49 우승준 기자

여야, 외교 대정부질문서 '2차 북미회담' 등 두고 공방

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여여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현안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간 중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정책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미회담 등이 없을 경우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다. 한국의 운명이 주변국 정치상황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2차 북미회담은 실패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의논했음에도 합의 문건도 제출하지 못 하고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이라며 "앞으로 북미가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거래를 시도한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를 알고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제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19-03-20 21:29:48 석대성 기자

대정부질문 키워드②외교 분야…2차 북미회담 "성과 있다" vs "총체적 결렬"

이낙연 총리 "2차 북미회담, 양측 생산적 대화했다 평가" 야당 "정부, 북한에 석탄 등 제공"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 나섰다.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다. 여야는 오는 21일 경제 분야, 22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소집 때 국회의원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박병석(5선)·최재성(4선)·김경협(재선)·이수혁(초선)·김두관(초선) 의원을 내보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유기준(4선)·윤상현(4선)·김영우(3선)·백승주(초선)·강효상(초선) 의원이 질문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중로(초선) 의원이 나섰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북한 비핵화 대응책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 단골 질의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당의 경우 북미회담이 총체적으로 결렬됐다며, 정부가 유엔 제재를 깨고 북한에 석탄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나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비꼬았고, 의석에 앉아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던지며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19-03-20 21:29: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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