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경원 '미세먼지 국가재난 선포' 제안… 홍영표 '반색'

[b]"쟁점 없는 법안 21개 우선 추진…추경은 수요부터 조사"[/b]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 제안에 수긍하며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건강 및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주요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때 "쟁점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여러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비상조치로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말한 마스크 보급부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한 수요를 빨리 산출해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19-03-06 19:13:47 석대성 기자

미세먼지 사상 최악…여야, 관련법 13일 본회의서 처리 '약속'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50건 이상의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내는 사전정지작업에 나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 추경안 검토에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사회적 재난사태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예비비는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쓰도록 돼있다"며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은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집계)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추경으로만 (지원)해야 한다는 건 홍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고 저희는 검토한다고 했다"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인 방중 시기는 추후 외교부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2019-03-06 17:37:42 김승호 기자

"MB 돌연사 위험↓… 국민 울화병 지수↑"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 석방 결정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6일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자택과 통신제한이 붙은 조건부지만, 이 전 대통령 석방이 국민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며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3-06 16:34:40 석대성 기자

시종일관 어수선했던 한국당發 시장경제 세미나

[b]기념사진 찍고 갈길 가기 바빴던 의원들…토론자만 허공에 떠들어[/b] [b]한국당 최고위원들 세미나 토론 중에 들어와 스킨십 시전[/b]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야심차게 세미나를 준비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모양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가 이를 방증한다. 이 토론회는 규제 완화 등 기업활성화 논의가 골자였으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만 즐비했다는 후문이다. 추 의원이 연 세미나에는 같은당 소속 강석진·김성태·김종석·백승주·윤재옥·최교일·홍일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눈에 띄는 인물도 있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한 것. 이 의원은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코트를 입기도 했다. 세미나는 시작부터 삐걱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0시 예정됐었다. 다만 텅 빈 자리와 어수선한 토론회 준비 분위기로 10분 정도 지연됐다. 그래선지 토론회 초반 국민의례가 생략됐다. 추 의원은 개회사 때 "선진국은 앞서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고견은 당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자리를 한 이 의원은 추 의원 개회사 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년만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경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 다음으로 발언을 이어간 홍 의원은 "여권에서 (대기업에 불리한) 상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단 얘기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전략까지 논의해주면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이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 발언 땐 참석한 의원 절반이 자리를 뜨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선지 세미나 기념사진 촬영 때 남은 의원들이 5명 남짓 됐다. 이에 세미나 좌장을 맡은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념촬영 후) 의원님들이 싹 빠지셨다"고 불쾌함을 표했다. 오전 10시40분. 본격적으로 세미나 토론이 시작됐다. 이 순간 김순례·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참석자들이 토론 중임에도 인사를 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간이 흘러 낮 12시. 세미나의 자리를 지키던 김종석 의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 때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의원이다. "다른 의원들과 달리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다"는 기자 질의에 "이게 내 임무"라고 김 의원은 답했다. 김 의원이 자리를 뜬 후 낮 12시25분. 토론자들은 빠르게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미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끝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가 유지됐던 이번 세미나는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의 경제행보인 남대문시장 방문까지 가볍게 한 게 아닌가 싶다. 전체적으로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IMG::20190306000155.jpg::C::540::6일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떠나고 토론자들만 남아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2019-03-06 16:24:47 석대성 기자

'장자연 성추행 목격자' 윤지오 지원사격 나선 정의당

정의당이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씨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추행 목격'을 공개증언하는 등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선 장자연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09년 3월7일 자살한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접대를 받았던 이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유력인사들의 증거는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장씨 전 매니저만 기소됐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각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장씨 사건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것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작년 6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장씨의 동료인 윤씨가 최근 본인의 실명·얼굴을 공개하며 증언에 나섰다. 윤씨는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으로 인터뷰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윤씨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상황이 (캐나다에서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된다. 또 그런 게 당연시 여겨진다. 피해자가 숨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진술을 한 후 잃은 게 더 많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은 대표 한 사람 빼고는 처벌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씨는 장씨가 세상을 떠난 2009년 수사당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작년 2월 다수 방송사에 익명으로 출연해 장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던 바다. 또 오는 7일은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윤씨 공개증언 다음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장씨 사건 진실이 또 한 겹 벗겨졌다"며 "장씨 사건은 언론-재계-법조계 등 권력 핵심부에 위치한 기득권인사들이 한 여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죽게 만든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 재수사를 벌이는 만큼, 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수사은폐 의혹까지 한 점 남김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씨의 고통은 '미투(성폭력 고발 캠페인)' 여성들이 겪은 것과 다르지 않다. 장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못지않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또한 제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2019-03-06 11:05:25 우승준 기자

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이러한 수치의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 1년간 하루에 한 명 이상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캠코도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당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도록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왔다"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공공기관 자회사에 낙하산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이 밝힌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여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에 따른 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얼컫는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5일 공개한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현황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340개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은 모두 2024명(전체 정원 3212명)이다. 그 중 캠코더 인원 수는 434명으로 비율은 총 21.44%를 차지한다. 바른미래당이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사퇴 현황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 교체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노동운동가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게 산재 발생과 연관이 깊다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했다. 승강기안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정화씨가 임명됐다.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직원이 10m 상공에서 추락사망했다. 이 발전소 상임이사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관이 깊은 인본사회연구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김용균씨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로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던 양승주씨가,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최향동씨가 각각 임명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세금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2019-03-05 17:19:53 석대성 기자

'징계'로 시작하는 3월 국회…윤리특위, 18명 징계안 올려

윤리특위, 7일 오후 임시회 실시…상임위 중 첫 임시회 18명 징계안 자문위에 상정…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지수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징계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5일 본지의 국회 의사일정 분석 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의원 18명의 징계안을 두고 임시회를 연다. 앞서 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를 연 것을 제외하면 상임위원회 중에선 3월 국회이자 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다. 이번 징계안은 총 21건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문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재판 청탁' 논란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권미혁 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한국당 의원, 이태규 미래당 의원,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5명을 모두 처리하는데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징계안이 자문위로 넘어가도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지수다. 자문위의 경우 2개월 안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자문위가 결정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은 윤리위와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는데, 이들의 논의에는 기한이 없다.

2019-03-05 15:16:22 석대성 기자

국민 폐에 미세먼지 쌓이는데…정부-국회, 손 놓고 '네 탓'

정부 "국회, 미세먼지 관련 법안 발의 통과시켜야" 국회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한중 정상회담 열라" 출근을 위해 천호대교를 건너던 전모(여·27)씨는 5일 스모그와 미세먼지 덮인 하늘을 보고 "미세먼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지경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씨는 또 "정부가 집집마다 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매를 둔 이모(여·33)씨는 "아이가 이젠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챙긴다"며 "답답하다는 말 대신 마스크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아이가 하교 후 '엄마, 나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라고 묻는다"며 "자라는 아이가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이 크는 걸 생각하니 뿌연 하늘만큼이나 가슴이 먹먹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 닷새 연속 발령될 정도로 악재이지만, 당정과 야당은 서로 '네 탓'하며 손 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해 구체적인 피해 기준을 마련·지원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역대급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도대체 어디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정부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연 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등 제도를 제시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이날 검은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은 지금 독가스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시위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또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미세먼지 주의 경보 문자를 받을 때마다 국민은 속만 터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30% 저감 공약과 대통령 직속 대책기구 설치 등 5대 공약의 세부 방안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여당의 정책적 무능을 벗어나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법적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과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등을 정식 뒷받침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피해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시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9-03-05 15:16:11 석대성 기자

3월 국회에 사활 건 野, '연동 비례제' 뭐길래

여야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이어진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21대 총선에 적용하려면 6일 기준으로 나흘 안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속내가 제각각인 여야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운용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기준 지역구 의석은 253개, 비례대표 의석은 47개였다. 연동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30%, C당 10%를 기록했다면, A당은 180석, B당은 90석, C당은 30석을 가져간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 방식이지만, 소선거구 당선 수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 특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받은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엔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뉴질랜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장점은 '사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3%의 정당 지지율을 받은 당도 국회의원 9명을 배출할 수 있다. 여당이나 제1야당에는 불리한 요건이기도 하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비율을 3 대 1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합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75석에 대해 연동 비례제를 50%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 3당은 100% 실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앞서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초월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 개회에 환영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처리하는데 항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속안건 처리 시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진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린다.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선거 실무작업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예정인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 같은 해 2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9-03-05 11:21:23 석대성 기자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 사퇴…"난국 극복 위한 영광의 시간이었다"

'젊은 보수'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4일 대변인직을 내려놨다. 장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위기 속에서 엄중한 현실을 딛고 균형 잡힌 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긴장하고 고민했던 순간이 기억난다"며 퇴임사를 전했다. 장 대변인은 "직을 맡은 동안 사회의 그늘진 곳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당의 목소리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으나, 스스로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이어 "때로는 정치·사회·경제·문화 각 분야에 대한 비판으로 상처받은 상대방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판 논평으로 상처받은 상대가 계시다면 국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당의 결연한 노력을 봐서라도 혜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속마음을 밝혔다. 1989년 10월생인 장 대변인은 지난 2017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올해 대변인직까지 오른 장 대변인은 국회에서 '친절한 대변인'으로 꼽혔다. 총 107건의 논평을 낸 장 대변인은 이날을 끝으로 현재 겸임한 미담장학회 상임이사직으로 돌아간다.

2019-03-04 18:01:07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