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온라인 암표 기승하는데… 韓 규제법 '0'

[b]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많게는 80만원 얹어 온라인 재판매[/b] [b]외국, 온라인 암표 등 처벌 강화… 정부·국회 대안 마련 나서야[/b] 온라인 티켓 불법 재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금지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2019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 R석은 당초 2만5000원이었지만, 방청객이 몰리자 100만원짜리 암표까지 등장했다.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배 이상 가격으로 파는 전문 암표상까지 등장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온라인 암표·부당 거래는 지난해에도 기승을 부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국정감사 '온라인 티켓 재판매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에서 6만원이던 티켓은 온라인에서 220만원에 재판매됐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무료 티켓은 15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1월 열린 그룹 세븐틴 콘서트는 11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같은 달 열렸던 아이유·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등도 최소 7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이상의 웃돈이 얹혀 다시 팔렸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은 3조 2항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암표 판매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 등을 방지할 규정안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외국 입법정보를 제시하며 "한국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연·운동 경기의 표를 부당한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특정흥행입장권의 부정전매금지 등에 의한 흥행입장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에 관한 법'에 따라 특정 흥행 입장권을 불법 거래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은 당초 각 도도부현별 조례를 통해 승차권·입장권 등을 공공장소에서 전매하는 암표상 부당거래를 단속했다. 하지만 규정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인터넷 암표상 행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법을 마련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기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암표거래 규제를 요구한 것도 한 몫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지난 2017년 온라인 티켓 불공정 재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00여건 넘게 나오자 재판매 시 금액을 원가보다 올릴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주(州) 내에서 여는 스포츠·문화 행사 표를 '최초취득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한다. '최초취득가'는 공식판매업자가 최초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최초공급가'에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거래비용은 최초공급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2만2000달러(호주달러·약 1800만원), 법인은 최대 11만달러(약 9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현재 암표·매크로 방지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자유 제한 ▲사익 및 개인의 사적자치 영역 제한 ▲암표 등 재판매 행위의 불법 등 법제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위반 행위를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표 형태가 다양하고, 온·오프라인 결합 양상의 거래 등은 개별 부처가 나서서 대응하기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법령에서 우선 다룬 다음 개별법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법상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암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 온·오프라인 등 모든 형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왔다.

2019-05-30 12:25:45 석대성 기자

정부, 특활비 줄이고 특경비·업추비↑… "예산꼼수"

특경비, 해마다 수백억씩 증가… "정부, 쌈짓돈 늘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은 줄이고,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꼼수' 예산 편성이라는 질타가 나온다. 30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예산내역'에 따르면 특활비 예산은 지난 2017년 8938억원, 2018년 3168억원, 2019년 286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특경비 예산은 7340억원, 7840억원, 8195억원으로 늘어났다. 업추비 예산의 경우 2017년 2091억원에서 지난해 188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195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줄줄이 법정에 세웠던 특활비의 예산은 줄었지만, 사실상 제2의 특활비인 특경비·업추비 예산은 늘어난 것이다. 주요 기관별로는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예산을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특경비는 19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업추비는 지난해 9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렸다. 경찰청의 경우 특활비를 지난해 941억원에서 841억원으로 줄였지만, 특경비는 5534억원에서 5787억원으로 250억원 넘게 올렸다. 특활비 사용지침에 관여하는 감사원도 특활비는 지난해 3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였지만, 업추비는 같은 기간 8억원에서 10억원, 특경비의 경우 44억원에서 49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활비 규모를 줄이겠다던 정부가 또다른 쌈짓돈은 늘렸다고 지적한다.

2019-05-30 10:34:36 석대성 기자

원유철 의원, 주한미군·UN군 대상 '사후면세법'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 대상 사후면세를 확대한 '사후면세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원 의원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경제 활성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개소세와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다만 국내 장기 체류하는 미군·UN군은 국외반출 조선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군과 UN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해외 반출이 아닌 국내 소비를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데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며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원 의원은 이어 "면세를 넓혀 동맹국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이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9-05-29 15:11:28 석대성 기자

김현권 의원, 방위산업으로 구미형 일자리 창출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방위산업으로 구미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방위산업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함께 구미형 일자리 창출 맞춤산업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왕정흥 방위사업청장과 구미 지역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구미 지역에 위치한 LIG넥스원과 한화,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 3곳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방정책과 연계해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정책 연계 강화 같은 숙제를 떠안고 있다"며 방사청과 구미시 등에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미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유치되는데, 여러 무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방사청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전진기지, 해외투자 기업 부품조달 집적단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IT전자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원화한 방위산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정흥 방위사업청장은 "구미에는 국방벤처센터가 자리를 잡고 지역 방위산업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 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9 14:57:29 석대성 기자

재정 확대 필요한가… 여야 '갑론을박' 해법은

확대재정정책,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재정정책 모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가계의 임금·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과 국가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9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메트로신문은 29일 국가재정 확대 관련 정치권과 경제학계에 찬성·반대 여부를 묻고 해법을 모색했다. ◆與 "재정 운용 여력 충분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28일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약 660조2000억원), 정부 순자산은 GDP 대비 163.2%다. 조 의장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다"며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아직은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각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나라빚을 두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40% 설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처음 나왔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역할·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오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연도별 수입·지출 틀에서만 재정정책을 구상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발상전환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대차대조표와 기재부의 국유재산 집계액 등을 적용하면 나라살림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란 것이다. 2017년 기준 정부의 순금융자산은 624조원, 국유재산액은 1075조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 바닥났다"고 한 건 文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두고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한 건 4년 전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확대가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재정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메트로신문의 서면 질의에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주성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대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만 확대하면 현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고언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5% 증액했다. 올해가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 추경을 더하면 올해 정부 예산은 476조3000억원을 넘는다. 내년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이 의견을 묻자 당내 예결위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한국당 예결위는 2050년 국가채무가 7798조원(GDP의 1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50년 국가채무 6852조원(GDP의 111%) 전망보다 높다. 황 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늘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 건전성이 무너질 상당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은 채 확대재정을 편성할 경우엔 향후 대단한 위험 요소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황 위원장의 해법이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 다만 기준은 마련하라 경제학계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가채무비율 40%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점검·개선은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부채비율 40%는 심리적인 것일 뿐 근거가 없는 숫자"라며 "실체 없는 논의"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을 통해 한은에서 달러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며 "정부는 채무를 늘리면서 자산도 늘렸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했다"며 "(미 재무부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렸다. 박 교수는 다만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가채무비율 40%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성 교수 역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40%라는 숫자에 묶여있을 순 없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재정 확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성 교수 고언이다.

2019-05-29 14:36:33 석대성 기자

"확대재정, 준칙부터 마련해야 공감 얻는다"

생산성 향상 관련 없는 소모적 사업은 국민 공감 못 얻어 여야가 국가재정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학계는 확대재정정책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여러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확정 예산 기준 2019년도 정부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04조1000억원, 504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예산 확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확장하되, 단기 지원 방식의 재정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수준의 대상이나 산업구조조정 관련 재정 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등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구조조정 문제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재정을 바로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하강과 구조조정 국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도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떄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충고했다. 성 교수는 다만 "재정 확대가 정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성 교수는 또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는 단기·소모적 사업은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5-29 14:35:44 석대성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 GS25 편의점 간 이유

이인영 "제로페이, 윈윈페이"… 소득공제율 40% 법안은 아직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로페이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2%이고, 소상공인은 2.5%라는 과연 정의로운 경제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다"며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됐고, 마침내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해 "소상공인은 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는 40%에 가까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윈윈(Win-win)페이"라며 "사용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5월부터 가맹점이 4만3000여곳으로 확장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제로페이 혜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개시 단계에서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라는 옥외 광고를 게시했지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9 14:34:57 석대성 기자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논란에 與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 발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까지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상 기밀 누설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권 의원의 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 형량과 같게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실을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을 통해 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건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2019-05-28 12:56:28 석대성 기자

'스크린 상한제' 적용하면 어벤져스4 반토막… 실효성 있을진 의문

[b]우상호 의원, 스크린 상한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b] [b]김영주 의원 "상한제 도입, 충분한 답 아냐" 지적[/b] 관객수 1370만명을 기록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4)'에 스크린 상한제를 적용하면 점유율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은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가상실험(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영진위는 8개 상영관을 갖춘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 '다채널 상영관(멀티플랙스)'을 기준으로 ▲개봉 첫날 평일 오후 1시~11시(주영화관람시간대·프라임 타임) ▲개봉 첫날 평일 종일 ▲개봉 첫주 주말 프라임 타임 ▲개봉 첫주 주말 종일 등 4가지 경우의 수에 40% 스크린 상한제를 가상으로 적용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영화관에서 특정한 영화만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상영관 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가령 10관을 소유한 영화관의 경우 인기 영화가 있더라도 10관 모두 해당 영화를 상영하지 못한다. 소비자 배려와 영화업계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상한제 적용 시 개봉 첫날인 지난달 24일 평일 프라임 타임의 어벤져스4 상영 점유율은 79.2%(24회 중 19회)에서 27.5%(24회 중 9회)로 떨어졌다. 또 개봉 첫날 평일 전체 점유율은 78.8%(52회 중 41회)에서 38.5%(52회 중 20회)로 내려갔다. 스크린 상한제를 프라임 타임에 적용하면 상영 횟수를 각각 다른 영화에 더 배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외 블록버스터(영화계에서 막대한 흥행수입을 올린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은 해마다 악화한다. 지난 2013년 영화 '아이언맨3'가 56.1%로 최고 상영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어벤져스: 인티니티워(어벤져스3)'의 점유율은 77.4%에 달했다. 어벤져스4는 개봉 4일차에 국내 전체 스크린 3058개 기준 상영 횟수가 1만3397회(점유율 79.3%), 좌석 수 또한 215만8840석(점유율 83.7%)에 육박했다. 이 같은 독과점 문제는 영화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관객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당 우상호 의원실이 영진위에서 받은 영화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현재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다. 한 영화가 프라임 타임에 상영하는 총 영화 횟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문화체육부장관은 상영제한의무 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스크린 상한제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충분한 답은 아닐 수 있다"며 "한 편의 영화가 점유한 상영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다른 블록버스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5-28 12:46:44 석대성 기자

도심 허파 살리자… 당정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b]다음달 '공원일몰제'로 서울 절반 규모 공원부지 지정 해제[/b] [b]당정, LH 토지은행으로 공원조성 조속 추진… 포상제 강화[/b] 당정(여당·정부)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방채(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데 입을 모았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도입했다. 다음달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79%가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340㎡ 부지가 실효하는 것이다. 당정은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25%, 광역시·도는 50%를 지원한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서울시는 25%를 유지하고,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안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할 방침이다. 실효유예 지역은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유예연장 여부는 이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도 강화한다.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한다. '토지은행'은 정부가 공공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싼 가격에 미리 매입, 비축해 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재정여선이 취약한 지자체에게는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하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 이외에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제도도 강화한다.

2019-05-28 12:05: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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