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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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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로비사단'까지…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반대하는 이유?

[b]정의당 "KT 채용비리 의혹·정황 공분" 검찰 수사 촉구[/b] [b]노조 "은밀한 경영고문 위촉"…황창규 회장 검찰 고발[/b] 채용비리·로비사단 등 논란을 둘러싸고 KT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25일 국회에서 'KT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겨냥해 "김성태·정갑윤 의원과 황교안 대표에 이은 홍문종 의원까지 채용비리 의혹과 정황은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이 촉구한 검찰 수사는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비리 때문이다. 김 의원의 딸 김모(31)씨는 지난 2011년 4월 비정상적인 경로로 채용됐단 의심을 받는다. 김씨는 당시 KT 경영지원실 소속 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정규직으로 전환, 지난해 2월 퇴사했다. KT 내부에서는 김씨가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해 의혹을 갖는다. 김씨 퇴사시점도 구설수에 오른다. 당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논란으로 떠오른 때였다. 김 의원에 이어 KT에 다니던 황교안 대표 아들의 보직도 논란이다. KT새노조에 따르면 마케팅 부서에 있던 황 대표의 아들은 황 대표가 당시 법무부장관에 취임 직전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KT에 법적 공방이 많았고, 법무팀에 법무부장관 아들이 들어갔단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게 KT새노조 주장이다. KT가 정치·군·경찰·공무원 등 고위 인사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로비에 활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KT 경영고문' 명단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KT는 이들에게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료 총액만 20억원에 이른다. KT가 경영고문을 집중 위촉한 시기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 국감 출석 등 현안이 산재했을 때와 맞물린다. 특히 정치권 인사의 경우 홍문종 한국당 의원 측근 3명이 포함됐다. 정책특보 이모씨와 16대 보궐선거 선대본부장 유모씨, 비서관 김모씨 등이다. 홍 의원은 이들이 경영고문으로 위촉될 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동통신사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홍 의원은 "측근의 KT 자문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정치 행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사실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실명을 거론하는 등 금도를 넘는 무책임성에 대해 선배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다. KT노조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2019-03-25 16:05: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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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연보전권역' 공장 확장 가능해질까…국회 개정안 발의

[b]반도체 기업, 자연보전권역 설정 전부터 있었을 경우 확장 가능[/b] [b]일자리 창출·경쟁력 확보·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한다[/b] 국회가 경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제조 활로를 여는 모양새다. 의안정보 분석 결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25일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도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보전권역은 대학 신설·이전금지, 대형건축물 신축금지, 공공청사·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규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등 발의자들 평가다. 특히 이미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한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확장해 고용기회 창출과 국가·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지만, 규제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 때문이다. 반도체 등 기업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있을 경우 해당 업종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국민경제 발전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2019-03-25 16:04: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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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無결론…3월 임시국회 '점입가경'

[b]홍영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자" vs 나경원 "선거법 등 다시 논의해야"[/b] [b]문희상 의장 주관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도 취소…갈등 정점 찍나[/b] 여야 3당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월 임시국회 향후 계획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예정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까지 취소되면서 여야 갈등을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쟁점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홍 원내대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입법 같은 것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에 관해 다시 논의해보고 사법개혁은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태워선 안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정수 10% 감소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리 의혹과 드루킹 사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전부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수사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에 따르면 다른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제안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대립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지난번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원칙적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미래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은 문 희장과 여야 4당(민주당·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의 오찬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못 온다고 해서 의장 주재 오찬은 하지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9-03-25 16:04: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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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자에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지적을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역시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3-25 11:10: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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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가 20억원 들여 'KT 로비 사단' 구축했다"는 이철희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군인·경찰·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4명의 정관군경 인사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 취임 후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확보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의원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회장은 취임 후 정치권 인사 6명·퇴역 장성 1명·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고위 공무원 출신 3명·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는 총 20억원에 이른다. 전 정권 실세로 꼽혔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은 3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재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비서관 등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모씨는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군·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광대역통합망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모씨가 등장한다. 남씨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통신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더욱이 당시 입찰 제안서 심사위원장은 남씨가 거쳐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IMG::20190324000147.jpg::C::640::이철희 의원실이 발표한 황창규 회장 때 KT 경영고문/이철희 의원실}!]

2019-03-24 17:28: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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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 엄호' vs 野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b]여야, 25일부터 文 정부 2기 내각 7명 인사청문회[/b] [b]민주당, 청문회 증인채택 안건 불참하며 수비전[/b] [b]한국당 등 야권 "의원 봐주기 없다…" 맹공 예고[/b] 3월 임시국회가 열린 후 더욱 고조된 여야 간 긴장상태는 이번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간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6일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은 진영(행정안전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후보자 엄호를,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정치권에서는 '역대급 청문 정국'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등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불출석해 실패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증인채택 안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 후보자다. 대북대화론자인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문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청문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번 인선을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의 경우 지난 23일 진영·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해 "의원 봐주기는 없다"며 "엄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진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지역구 용산에서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 참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년만에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야당 공격감으로 꼽힌다.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미국 국적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장남 이모씨의 이중 국적 문제가 화제다. 소득과 지출규모, 배우자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도 구설수에 올랐다.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어 이를 두고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정치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 정리해도 7명 후보자 중 기본 자질을 갖춘 인물은 드물다"며 "정부가 내세웠던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밀한 검증을 통해 자격 미달 내지 중요한 흠결 요인이 있는 후보에 대해선 자진사퇴·지명철회의 결단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범진보진영 정의당도 이번 인선에 대해선 민주당과 불협화음을 내는 모양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후보자 7명에 대한) 사전에 알려진 문제가 있다"며 "위장전입이나 탈루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3-24 13:10: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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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기관총 경호 진위 밝혀라"… 靑 해명할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관총 경호'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어제 밤 카톡과 문자가 불이 났다"며 기관단총을 장착한 남성 등 제보사진 3장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 사진을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기관단총 든 문 대통령 경호원 사진 제보"라고 알렸다. 이어 "사진 3장을 보면 기관단총 든 경호원이 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일인"이라며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칠성시장도 확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의 말을 빌려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이 확산돼 겉잡을 수 없는 말이 퍼질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공개적으로 물어본다"며 청와대를 겨냥해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대구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SNS 등 인터넷에서는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기관단총 든 남성 사진이 나돌았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합성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9-03-24 11:50:2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