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취업취약계층 월 50만원 지원?… 총선용 현금 달래기"

자유한국당이 당정(여당·정부)이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1대 총선 대비용 술수"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총선은 다가오는데 일자리를 만들 방도가 없으니 구직자를 잠시나마 현금으로 달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당정(여당·정부)은 지난 4일 "일자리 예산 확대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추진을 알렸다. 국민취업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모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Ⅰ'과 '국민취업지원제도Ⅱ'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를 선발형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120%가 넘는 청년층이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당정은 내년 35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5040억원의 예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에게 적재적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경제, 노동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람이 먼저라고 주창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람이 문제"라며 "어려운 경기에 일자무식한 인사만 있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더 이상 강행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해 "고용위기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당연한 지적에도 (이 부위원장은)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며 "사실을 제멋대로 해석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또 이 부위원장이 '낙수효과가 없어 대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도 일자리는 안 생긴다'며 '흘러간 유성기를 틀어놓은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흘러간 유성기 소리가 듣기 싫다면 새로운 대체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구호만 요란하고 실체는 안 보인다는 게 김 원내대변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