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더민주 "한국당,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라"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재개 계획을 밝힌데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권 놀음,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3개월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셈인데,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장외투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외인 황 대표에게 장외 투쟁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단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2차 가출이 황 대표의 대권 놀음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포스트 박근혜'를 꿈꾼다면, 황 대표의 장외 정치 놀음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 발목잡기를 통한 반사 이익 챙기기와 지지층 결집이란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한일 경제전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명분 없는 장외 정치투쟁과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가 매번 본인의 '리더십 부족'을 장외투쟁으로 넘기려는 꼼수를 쓴다"며 "이 정도면 정치 신입생의 장외투쟁, 대권 놀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호위무사 출신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조국 후보자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꼴"이라며 "'자격'이란 말을 알긴 하나. 자기 허물부터 돌아보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전말이나 밝혀라"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며 "현재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나 이해도 없을 뿐 아니라, 황 대표의 대권 놀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9-08-18 15:33:48 김승호 기자

여야, DJ 서거 10주년 뜻 기려… 정치자산 두고 방점은 달리해

여야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일제히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 경제보복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다시 주목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더불어민주당)·황교안(자유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DJ 추도식에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행정안정부)·강경화(외교부)·김현미(국토교통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문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해법과 비전을 제시했다"며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며 "한일 양국의 과거·현재·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서로 다른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잇는 정당임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 투사이자 정치가였다"며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제게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며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는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다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2019-08-18 15:01:44 석대성 기자

여야, 이번주 '예산정쟁' 본격 돌입… "역대급 편성안 철저히 검증"

[b]與, 日 대응 등 역대급 예산 편성 예상[/b] [b]野 "총선용 현금살포… 철저히 검증"[/b]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끝내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예결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신임 예결위원 21명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로는 전해철 의원을 내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전 의원에게 예결위 간사를 맡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전 의원의 위원장 선임은 '친 문재인 계파'와의 연대 강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전 의원은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 모임'에 속한다. 민주당의 예결위 구성 완료로 각 당 간사는 먼저 결산을 위한 일정 조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산 심사는 이번 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있을 예산 심의에서 정부 편성안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정(여당·정부)이 내년도 예산을 500조원 이상 역대급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권에선 벌써부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여야는 밤샘 논쟁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예산 심사도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428조8000억원, 올해 469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역대급 '슈퍼 예산' 편성으로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500조원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100조원 이상을 늘린 꼴이 된다.

2019-08-18 13:02:37 석대성 기자

이인영 "예산 확대" 재차 강조… 야권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충을 연이어 강조하면서 야권의 동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2020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 역량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핵심 소재 국산화와 혁신형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시 제도인 '소재·부품 지원 특별법'은 장비 분야까지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실히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늦기 전에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도를 빈틈없이 전개해야 한다"며 "한일 경제전 최전선에 선 기업을 위해 예산과 입법 실탄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한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한일 경제전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지금의 노력이 기술 강국의 미래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선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롯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 해낼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9-08-16 19:42:17 석대성 기자

손학규-원희룡, 정책협의회 실시… '정계 개편 논의' 무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는 가운데 정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리는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 팜석한다. 바른미래에서는 손 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제주 4·3 특별법, 제2공항 사업 등 현안을 논의한다. 표면적으로는 정책협의회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고 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손 대표가 원 지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단 의견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도 바른미래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도 탈당해 무소속으로 도지사에 출마했다. 당시 한국당·바른미래를 비롯한 야권은 완패를 당했지만, 원 지사는 연임에 성공해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보수성향 인사 중 유일한 당선자가 됐다. 현 정계 개편 정국에서도 '키맨'으로 영입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바른미래는 당내 집권파와 퇴진파의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정계 개편 돌입 수순을 밟으면서 기로에 선 모양새다. 바른미래는 현재 한국당의 '보수대통합'과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비당권파의 '제3지대론' 구애를 받고 있다.

2019-08-16 10:05:51 석대성 기자

황교안 "文 대통령, 정신차려라… 정책 전환시 적극 협력"

경제·외교·안보 등 대내외 불안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대전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텔더홀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시장경제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는 사뭇 다르지 않느냐"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반시장·반기업·좌파 정책으로 시장경제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 북한 동포가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진정한 통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실천 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목표 이행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 청년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며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정신차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9-08-15 10:11:36 석대성 기자

여야 5당, 광복 74주년 뜻 기려… '건국절' 논란은 여전

여야 5당 지도부는 15일 해방 74주년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의 뜻을 기렸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황교안(자유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겨레의 집에서 열리는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경축식 행사를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행사 후 최근 발생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일제히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권을 중심으로 '건국절'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지난 13일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 토론회에서 "광복절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건국기념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19년 3·1 운동 직후 구성한 임시정부가 정설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진영에선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본다. 하지만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록한다.

2019-08-15 10:00:00 석대성 기자

홍남기 "내년 '품목 국산화 예산' 2조원대 반영 가능성"

정부가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예산을 당초 1조원+알파(∝)에서 2조원+∝까지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재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리면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오는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며 "어떻게 보면 후반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한시법인데, 이 법을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건 아직 국회와 얘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와 협조해 관련법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각적 방편을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 홍 부총리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건의사항을 해소하고, 단기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치밀하게 대응하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08-14 19:54:30 석대성 기자

민관정 '불협화음'… 홍남기 "협력 대응" 재차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민간·관료·정부)의 협력 대응을 또한번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의장을 맡은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일본이 비록 지난 7일 3개 규제 품목 중 한 건에 대해 허가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계에 "(시장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위축하지 않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고, 노동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선 관련 법안 개정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경제단체 및 노동계 대표자와 여야 5당의 하나 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개 경제단체를 향해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에는 획기적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에 대해선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은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치권만이 해주실 수 있다"며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을 비롯해 피해 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길 소망하고 있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 체질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8-14 16:22:52 석대성 기자

국회 정무위, 금융계 숙원 'P2P금융법' 의결 돌입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금융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P2P(개인 간 거래)금융' 관련 법안 의결에 나선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개인 간 대출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가결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다만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마련한 '데이터 경제법' 등은 아직 처리가 안개속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졍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실정이다.

2019-08-14 16:06:16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