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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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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vs "잘못된 정보"…여야, 조국 딸 생년월일 '갑론을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생년월일 변경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고의적인 출생 날짜 변경을,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 딸이 1991년 2월로 출생 신고했다가 9월로 바꿨다"며 "법원에 신청한 것이 2014년 5월이고, 6월에 의전원에 지원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생년월일이) 바뀐다"며 "바뀐 생년월일로 (의전원) 면접을 보고 심사를 봤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친께서 신고했다"며 "아이를 빨리 학교에 보내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가 본래의 생일을 갖고 싶다고 말한 지 오래돼 미루다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 딸의 의전원 합격통지서에 적힌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이라며 "변ㅈ경 전 생년월일을 그대로 썼다"고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 생년월일로 제출됐다"며 "면접일도 제출된 서류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건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2019-09-06 17:02: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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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흥분, 野 차분…조국 청문회 분위기 상반

[b]여상규 법사위원장 "검찰 비판 용납 안 해"… 표창원 "대변인이냐" 반발[/b] [b]주광덕,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김종민 "조사하고 얘기하라" 고성[/b] 우여곡절 끝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흥분하는 모습을, 야당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갈등은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에 앞서 조 후보자 모두발언을 두고부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상 최악"이라며 "급기야 검찰에서 강제 수사를 개시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각종 의혹에 대해선)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본인이 해명하면 된다"며 "후보자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 제안에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청문회를 연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드는 것은 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야의 반응은 차수변경 없이 이날 안에 청문회를 끝내기로 한 만큼 여당은 '시간끌기'로, 야당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의혹을 최대한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끝내려면 엄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발언권 얻은 의원이 말할 때 다른 의원은 일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제3자 관련 질의 내용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은 하라고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검찰 대변인이느냐"며 항의했다. 조 후보자 모두발언 후 본격적인 청문회에서도 여당의 흥분은 지속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이 위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장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또 상장 발급자로 명시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수십장이 나간 것"이라며 "조사하고 이야기하라"고 큰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는 방학인데,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학생이 다 서울·도시로 갔고 마침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필요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에게 봉사하라고 한 것"이라며 "(동양대에서)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대학원 가는데 동양대 표창장이 솔직히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비하성 발언하기도 했다.

2019-09-06 14:04: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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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청문회 공방 치열…국정조사 방불

[b]한국당, 딸 의혹 집중 추궁… "위증교사·증거인멸"[/b] [b]민주당, '검찰 수사' 지적하며 방어… 일부는 훈계[/b] 지명 28일 만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정조사를 방불케 했다. 여당은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지적하며 방어에 나섰고, 야권은 논란을 차례대로 나열하며 파상공세를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조 후보자 의혹 중 딸의 동양대 표창장 수상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학에서 받은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임시수행직) 내역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먼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앞서 '표창장을 결재한 적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의혹과 관련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위증교사·증거인멸"이라며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며 자료를 내놨다. 주 의원은 "서울대 측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6년 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다"며 "조 후보자 딸이 생기부에 인턴십 내용을 등록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명의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고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턴십 증거가 없으니 증명서 역시 허위 증명서라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 의원은 또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두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지적한 대해서도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맹비난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하는데 아는 바와 완전히 다르다"며 "동양대 총장 일련번호가 다른 상이 수십장 나갔다"고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현재 검사만 21명 투입하고 최순실 특별검사팀보다 큰 규모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 후보자는 안된다'는 것은 지명 초기부터 들은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와 범진보권에서도 조 후보자와 여권의 검찰 압박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는 오랜기간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공정함에 대해 발언했다"면서도 "언행 불일치와 젊은이의 정당한 분노를 동문서답식 답변해 상처를 깊게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지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는 안이했다고 고백했다"며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오느냐, 어제 청년층과 만나 식사했는데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은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고언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09-06 13:10: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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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떨어진 진단" vs "정의 없다"… 여야, '디플레이션' 진단 엇갈려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0.038%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평가를, 자유한국당은 "디플레이션 공포에는 정의가 없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5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IMF는 물가하락과 성장하락, 자산과 금융의 불안 등 세 가지를 디플레이션 기준으로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나온 수치"라며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 아닌가' 해석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전부 2010년 이전 선으로 지수 2000을 밑돌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은 현금과 금, 달러 등을 챙기로 있다"며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도 세금수입이 0.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을 민간기업의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시켜주시라"고 제안했다.

2019-09-05 16:35: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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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디플레이션 우려, 현상황과 동떨어진 진단"

더불어민주당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를 기록한 것과 관련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무리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여당·정부)는 거시경제지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거시지표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자 및 내수 진작에 필요한 추가적 정책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투자(SOC) 등 연내 공공투자 55조원 집행과 내수 진작을 위한 1조6000억원 추가 투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소비심리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2019-09-05 16:15: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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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전 끝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 11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총 11명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과 동양대학교 총장은 제외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증인채택 협의 후 이같이 합의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이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 ▲김병혁 더블유에프엘 사외이사 ▲신수장 관악회 이사장 ▲장영표 단국대학교 교수 ▲노환중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김명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장 등이다. 한국당 김 의원은 "11명 중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라며 "민주당 요구 4명과 한국당 요구 7명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 11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명단 그대로다. 당초 한국당이 요구한 가족 5명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을 증인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가 계속 총장 채택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거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 의원은 "증인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이 많았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이지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2019-09-05 15:36: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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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예산 대비 세수감소 예상…국민건강·비영리법인 개소세 조정 가능성

[b]액상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경유세도 대상 포함 가능성[/b] 최대 예산 배정 대비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국민건강·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정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종교·자선단체·학술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소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중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 근거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담배 제세유형, 간접세·부담금 효과 등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는다. 다만 경유세는 개별소비세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현행 세법 체계를 개편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관세법에서는 통관절차 규정을 떼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인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2019-09-05 15:03: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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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외수익·내부거래 공시의무화"…與, 주주권 강화해 '공정경제' 실현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 등 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에 나선다.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배당 외 수익과 내부거래 관련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 등으로 지주사 권한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당정협의를 실시한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이번 협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정책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주주총회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전년도 임원 보수총액 등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신용카드와 아이핀 등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도 허용하도록 했다. 임원 선임 시에는 이사회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 체납사실과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도 의무화한다.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으로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나옴에 따라 회사 간 경영컨설팅(설계)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공시양식도 마련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당정 구상이다. 조 의장은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가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9-05 11:20:5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