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일자리 실종"… 나경원이 지적한 文정부 경제정책

[b]친시장·친기업 강조… "정치 노조 득세하면 산업혁명 요원" 지적도[/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선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안보·기술·민생·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정치 논리·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실정에 대해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며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질타했다. 외교·안보 역시 정치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돼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활성 관련 ▲친기업·친시장 ▲노동·투자의 자유를 일관되게 외쳤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과 분배는 '자유' 이념을 기초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친노동조합 기조에 대해선 "노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정치 노조만 득세하면 새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진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아래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고, 세수가 더 늘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