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함께 하자" vs "집착 버려"… 오신환, 손학규 선언 외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에게 '대통합 개혁' 정당 구성을 요구했다.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의 지도력이 이미 붕괴했다며 외면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 세력이 제3지대에서 모여 대통합 개혁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며 두 전 대표를 향해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당내 반대파를 향해선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며 "더군다나 당을 통째로 이끌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단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당에 가서 2번 달고 또는 1번 달고 선거에 나갈 것이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며 "3번 달고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된다는 믿음과 자신을 가지자"고 달래기에 나섰다. 손 대표는 또 "새로운 정치와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을 짜겠다"며 "바른미래가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한국 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게 손 대표 부연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챔임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손 대표가 제시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해,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담당하고 총리가 나머지 국정을 돌보는 방안이다. 손 대표는 "2006년 민심대장정할 때 10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며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생각했다"며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책으로 써내면서 한국적 제3의 길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에는 춘천 생활을 마치고 나오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정치적 모토(신조)로 내세우고, 2011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구호로 내세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손 대표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엔 강진에서 올라오면서 '7공화국'을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기 위한 단식도 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도 개혁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체제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오 원내대표는 이날 손 대표를 겨냥해 "지금 있는 당도 수습하지 못하는 붕괴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정치의 개혁과 야권 재편을 주도하고 총선을 치러낼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만든 혁신위원회마저 좌절시키는 '당권 집착'과 수시로 말을 뒤집는 양치기 소년 행태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는 "대표 스스로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약속을 뒤집고, 동료 정치인을 모함하면서 어떻게 당의 기강을 세우고 화합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인지 당원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며 "손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키지도 못할 허망한 약속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당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0 12:42:31 석대성 기자

"정치 영향력 때문에 괴리"… 국회,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 시동

[b]국회입법조사처 "코드인사, 경영·성과·자원 낭비… 괴리 커 기대 어렵다"[/b] [b]바른미래 "文 정부 낙하산 인사, 전체 20%… 운영 경험·전문성 전무"[/b] [b]김현아 의원은 주정심 투명성 제고법 발의… 조직 개선해 '거수기' 근절[/b] '코드인사(측근내정)'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기준을 기관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도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은 4000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물색·심사해 적합 후보자 3~5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실제 운영과 괴리가 크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공정한 성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원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라 임원 추천 기준의 구체성·명확성도 부족하다는 고언도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달 조사·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따르면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15명이 외교 경험·전문성이 없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부동산 분야에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정심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공정성·전문성 등을 저하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재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추천위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선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추천위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 결정권이 강하고, 민간위원 선정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또 "추천위에 인사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공공인사 선임 원칙을 기준으로 임원을 엄선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공공부문을 분류·규정하고 '간접 임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원 선임과정의 법령·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견제와 동의를 얻도록 한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 감독 기관인 공공인사감독관실(OCPA)를 두고 임원 인사를 규제한다. 또 ▲주무부처 책임 ▲이타성 ▲신뢰성 ▲후보자 가치 ▲개방성 ▲다양성 ▲확실성 ▲공정성 등 8대 원칙을 두고 임원선임과정에서의 민원 접수와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한다. 입법처는 한국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제도 개선을 위해 ▲임원 선임기준 명확화 ▲추천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임기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공개 경쟁 등의 선임 방식을 취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임원 후보자의 선정부터 검증,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9-08-20 12:10:04 석대성 기자

정부, 법인실적 개선에 역대급 '세수호황'… 작년 세수증가율, 성장률 3.5배

[b]법인세 수납액, 사상 처음으로 부가세 상회… 국세 수입 변동폭 크기 때문[/b] [b]예정처 "변동폭 확대, 과세 기반 집중도 심화"… 기재위는 현행 모형 개선 요구[/b] 지난해 세금수입이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납액 비중이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서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은 법인 실적 개선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은 3.0%로 세수탄성치는 3.54를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 성장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고 본다. 세수탄성치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엔 0.45, 2015년 1.15를 거치다 2016년 2.28까지 높아졌다. 2017년 1.74를 기록한 후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탄성치에 대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으로 본다. 법인 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세수 증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예정처의 경우 국세 수입 변동폭이 커지면 법인세 등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세 기반의 집중도가 심화한다고 내다봤다. 또 조세제도 누진성 확대 등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 수입 증가율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모형 한계를 보완하고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한다.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 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가상) 모형' 개발을 마치면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서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보완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위 제언이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 비중은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중이 가장 컸던 부가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해 23.8%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납액은 최근 다른 세목에 비해 비중이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24.2%를 기록하며 집계 시작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세 비중을 상회했다. 소득세 수납액 비중은 2015년 이후부터 3대 세목 중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28.8%를 기록했다.

2019-08-20 10:37:16 석대성 기자

여야 3당,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19일 문재인 정부 개각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조율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고, 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보내도록 한다는 규정을 강조하며 오는 29일까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단 의견이다. 청문회를 해야 하는 후보자가 7명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시간을 더 두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달 안에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19 16:21:18 석대성 기자

인공유방 부작용 2년새 5.2배↑… "대책 수립 필요"

[b]남인순 의원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 대책 마련 필요"[/b] 인공 유방 보형물 부작용 사례가 2년 사이 5.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접수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는 5140건이다. 부작용 사례 접수는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462건에 달했다. 특히 현재 회수 중인 엘러간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 간 부작용 사례 보고가 1389건이나 됐다. 회수 대상이 아닌 인공유방의 경우의 부작용 사례는 총 3751건이다. 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인공유방 부작용 접수 3462건 중 파열이 16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형구축이 785건으로 뒤따랐다. 현재 엘러간은 표면이 거친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이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관련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회수 중에 있다. 발병 사례도 최근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인공유방 등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허가·유통·사용·관리 등 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밝혀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엘러간과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 보상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방 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 환자 등록연구를 통해 안전관리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9-08-19 15:31:19 석대성 기자

수도권 인구, 내년 비수도권 추월… "균형발전 절실"

[b]최인호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 필요"… 토론회 실시[/b] 내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수도권 인구보다 2만100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는 비수도권 인구와 수도권 인구가 거의 근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은 2020년이다. 2047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울이 51.6%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 48.4%보다 3.2%포인트(p)까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현재의 수도권 중심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와 다음달 4일 부산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9-08-19 15:05:16 석대성 기자

文 의장 "법률 속 日 용어 개정해야"… 의견서 각 상임위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에게 전달했다. 문 의장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 등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 권한과 책임을 받았다"며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실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법제처·국립국어원 등과 협의해 정비대상 법률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정비 사업은 ▲직역한 일본어 ▲일본어 한자음 표기 등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한 한자어 ▲권위적 표현을 한국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 등에 주안점을 둔다.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를 상임위별로 구분하고,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17개 상임위별 법률안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8-19 13:50:55 석대성 기자

민주당 품목발전특위, 전체회의 실시… 성과는 '글쎄'

[b]시급 과제 해결한다던 특위 "장기적 산업 양성" 강조[/b] [b]정세균 "아베, 화답할 차례"… 결국 해결책은 외교 달려[/b] 일본 경제보복으로 국내 기업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 부품·소재·장비산업 양성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일본 정부의 부당조치에 대한 반격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있는데 실천은 못 따라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품 산업 양성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성돼야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구성원이 (현장에서) 듣고 온 목소리는 양국 갈등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베 다소 일본 총리를 향해선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이) 먼저 용기를 내 대화 협력을 제의했고,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라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특위 운영과 성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앞서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특위는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운영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이 밝힌 운영 지침을 고려하면 특위가 진전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평가다. 또 감정적 공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게 특위 목표였지만, 이번 회의에서 아베 정부를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적 협치가 결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08-19 13:28:40 석대성 기자

여야, 조국 두고 대치전선 확대… '정국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자질 공방'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차후 정국 기선을 좌우할 척도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b]◆소신 밝히던 조국, 본인 논란은 일축… 野 "청문회 버티기 편법"[/b] 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책회의를 실시하며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TF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의원과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동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재산 형성 과정과 남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 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마련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가 자질·적합성·업무능력·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질의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공직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국회 동의안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현안 전반에 대한 소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던 조 후보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려는 편법이라는 게 야권 지적이다. [b]◆"비리세트·법꾸라지" 비난에 검찰 고발까지… 여야, 조국 정국 돌입[/b] 야권은 보수·진보진영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며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선물세트·무한리필 후보자"라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적법을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위장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국론통합을 역행한 코드인사(측근내정)"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에선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 조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與 "정치공세" 반발… 사생결단 충돌 왜?[/b]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면서 야권은 향후 정국을 위해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쏟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지 못하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조 후보자 방패막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청문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내년 정국을 주도할 첫 관문이 이번 청문회로 꼽히면서 여야는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2019-08-19 12:34:47 석대성 기자

"정치공세" vs "위장 3관왕"…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불꽃 공방'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하고 있다. 야권은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야권의 공세를 '색깔론'이라고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야권은 현재 "위장 3관왕"이라며 조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책임자였던 조 후보자가 스스로 '인사 5대 원칙'을 어겼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기득권 타파와 정의를 외쳤던 조 후보의 본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는 것이다. 또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이어 채무변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념적·도덕적으로 모두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말인 17일 오전 여름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대책회의에선 주광덕 의원 등이 제기한 조 후보자의 채무변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세에 나설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지 청문회를 앞두고 색깔론과 가짜뉴스 같은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야권을 겨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역량·전문성·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인지 후보자 가족을 검증하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주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며 "사모펀드와 부동산 거래, 웅동학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법적 문제도 없고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지도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2019-08-18 17:12: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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