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기업 부담경감 예고… 野 "정치 중립 지키길"
[b]김 후보자 "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 기업 경제활동 저해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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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인성·청렴 논란 없었지만, "올해 세수 지켜봐야" 소신 없어 자질 문제[/b]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기업 세무조사 관련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부담 경감을 예고했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국세청은 '기업 길들이기용' 정권의 도구"라는 비판과 함께 김 후보자가 취임 후에도 정치 중립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시작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알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 주요 목표로 ▲국세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발적 성실신고 적극 지원 ▲지능·악의적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 지원 강화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 등 5가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탈세 관련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도 "컨설팅(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선제적 발굴해 납기연장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부담을 완화 의사도 전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인성·청렴에 대한 논란은 없었지만, 야당은 정부 재정 운영과 김 후보자 업무 자질 등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먼저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나 압박 수단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며 "세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내기 압박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이 정권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자 추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당시 정부가 대기업 세무조사에 사정 기관이 전방위로 다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세수 294조8000억원을 언급, 올해 전망에 대한 후보자 소신을 물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후보자가 비정기조사 등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전체 예측은 이르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유 의원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정확히 지켜봐야 한다는 감각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