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불공정 행위 근절 역점 추진… 모범기업엔 유인책"

[b]조성욱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규칙따라 공정경쟁 감시"[/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제재하고 모범적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겠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소재·부품·설비 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 혁신적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 시 공정위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 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