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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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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9주년… 정치권, 일제히 '호국영령 희생' 기려

[b]한국당·바른미래,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거론하며 당정 질타하기도[/b]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인 25일 정치권은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경우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며 당정(여당·정부)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5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당 대표들은 69주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각 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은 논평에서 "호국영령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에 헌신을 다한 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도리"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대립과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의원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선열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선열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동력선이 57시간을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를 누볐는데도 군은 이를 감추기 급급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동력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청와대도 함께 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당정을 향해 "호국영령이 하늘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순국선열과 세계 각국 참전용사 희생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매년 6·25를 기념하는 것은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면서도 "최근 정권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정조사를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묵은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정전 협정을 넘어 영원히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맞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5:05: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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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동 협상 불발… 여야 "한국당 용납 안 해" 일제히 비판

[b]예산특위·법사위 위원장 한국당 몫… 추경·법안 처리 난항 예상[/b] 80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국회가 결국 협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범진보권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25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민과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방치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불쾌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오만·독선·패망의 길을 선택했고,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며 "민주당은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히 진척시키고, 본회의를 비롯해 의사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내정자 윤후덕 의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속 늦어지면 긴급 예산이 묶여 잠자게 된다"며 "강원산불·포항지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국당 복귀를 촉구했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한국당을 빼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교섭단체 간의 원내대표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의 국회 파행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할 몫"이라며 "한국당의 남은 선택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24일 오후 3시에 만나 ▲3당 교섭단체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은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는 2시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합의문 추인 부결은 그동안 한국당이 들인 노력에 비해 여당 원내대표의 약속과 합의문 문구·조항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협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당 없는 6월 임시국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나서지만, 법사위를 거치면 사실상 통과나 다름 없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몫이고,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특위도 역시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9-06-25 14:30: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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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181곳 선수금 먹튀?… 불안 떠는 540만 가입자

[b]지난 7년간 폐업 상조회사 183개…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 준 업체 단 2곳[/b] [b]보증금 가입자 절반에게 돌려준 업체 64곳… 폐업 후 '나몰라라' 사실상 '먹튀'[/b] 지난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 183개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을 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등록말소·취소처분 포함)한 상조회사는 183개사, 폐업 피해자는 53만4576명이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 중 181개사는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주지 않았다. 또 보증금을 가입자 절반 이상에게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 말 기준 보상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등록 상조업체는 146개, 총 가입자 수는 539만명이다. 지난 2013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539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가 지금까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5조800억이다. 정치권은 "업계 등이 폐업을 사실상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료를 발표한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상조업 관리를 시작한 것은 2013년 공정위에 할부거래과를 신설하면서부터다. 국내 첫 번째 상조업체가 1982년 설립한 부산상조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30년 넘게 업계를 방치해온 것이다. 공정위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공정위 업무가 사후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피해 예방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상조업은 회원 모집 후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받기 때문에 보험업 성격이 짙다. 공정위가 아닌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앙부처는 서로 떠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조업을 금융·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복지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이 등록업인 것도 문제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상조업을 할 수 있다. 허가업이 아닌 것이다. 15억원을 충족한 후 돈을 빼는 '가장납입'으로 정부를 눈속임하는 경우도 나온다. 할부거래법 27조제10항에 위반 사항으로 사실상 '먹튀(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 떠난다는 속어)'인 셈이다. 뚜렷한 규정·규제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조업체가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인 만큼 50%의 어떤 선수금 예치를 포함한 지급능력·환급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여당·정부)은 대책 발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2019-06-25 12:39: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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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80일 만에 가동

경제원탁회의 열고 추경은 '재해'부터 우선 처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면서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 가동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원탁회의를 열고, 한국당은 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방안을 알렸다.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3당 교섭단체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멍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오느,ㄴ 28일 본회의 처리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방문하면서 무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도 경제원탁회의 등을 반대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각 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에 국회는 지난 4월 5일 이후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2019-06-24 16:07: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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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만에 열렸지만 여전히 '반쪽 국회'… 추경 통과도 난항

6월 임시국회 돌입으로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운영은 당분간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갔고, 논의는 무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경제원탁회의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평행선 정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반쪽 국회' 운영은 추경 심사를 담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질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특별한 논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선별적 등원에 대해 "정쟁 도구될 회의만 참석한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의 경우 "국회가 무슨 뷔페식당이냐"며 "한국당이 할 일은 자신 입맛에 따른 '입맛등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조건 없는 등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합의를 시도했지만, 첨예한 이견은 물론 각종 법안에 대한 입장도 달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2019-06-24 14:47: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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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법사위 회부… "한국당 보이콧에 논의 한 번 못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간사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은 역대 두 번째 신속처리 지정안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을 향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을 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며 "한유총은 전열을 다시 재정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유총은)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하며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는 한국당이 퇴장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중재안을 신속처리안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2019-06-24 11:40: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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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주거 여건 중요하다"… 정치권, 아동빈곤가구 지원 집중

[b]유엔, 1990년대 '아동권 협약' 비준… 韓 아동 주거 관련 국가 의무법 없어[/b] [b]정부,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국회는 여야 막론 지원법 마련[/b] 정부와 국회가 아동빈곤가구 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을, 국회는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동빈곤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성장기 아동의 주거 여건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실제 아동의 주거 여건은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도 조직 내 인간정주위원회 연구에 따라 1990년대 '유엔 아동권 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유엔 인간정주위원회는 열악한 주거관경은 아동의 놀이·학습능력·성장에 장애를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주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9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건강에 해로운 습기·곰팡이 등 문제가 심각한 지하에 사는 아동은 23만명이었다. 하지만 아동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한 법안은 물론 아동빈곤가구에 대한 집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먼저 이번 정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우선입주 대상에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입주에 필요한 소득·자산 검증 등을 대체한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했다. 국회에선 지원 법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동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조정식·윤관석 의원 등 여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2019-06-24 11: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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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선별 참석하고 추경연설은 불참" … 따질 것만 따진다는 한국당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은 따져야 할 현안에만 응하겠다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23일 당정(여당·정부) 비판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별해 복귀하겠다고 예고했다. 24일 예정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 연설은 지난 20일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와 (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등을 아직 받아내지 못했다"면서도 "더 이상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당에게 국가와 민생을 맡길 수 없어 국회에서 야당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지난 4월 선거제도·사법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난 4월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들고 야당을 위협했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가 숨쉬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오염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집권여당의 잘못을 국회에서 바로 잡고자 한다"고 알렸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이루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붉은 수돗물 등 현안은 책임을 묻겠단 의지를 전했다. 또 국회 파행의 책임이 여전히 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국회 파행 프레임(고정관념)을 씌우고 있지만, 정작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지난 일주일간 (민주당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고, 최근 실시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협상에 나서던 민주당이 어쩔 땐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9-06-23 13:30:19 석대성 기자